< 0810 공군본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공군조종사 유출에 대한 대책 필요 >

■ 현 황

○ 민항사 취업 조종사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대 위	9	8	8	8	23	36	92
소 령	37	32	72	91	115	92	439
중 령	1		1			2	4
계	47	40	81	99	138	130	535

※ 총 535명 중 대한항공(257명), 아시아나(277명), KAI(1명)

○ 민항/공군조종사 보수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급	상여금	항공수당	기 타	월급계	연봉계
조종사 중령 (복무18년, 12호봉)	3,070	970	946	1,594	6,580	78,965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2,917	1,944	3,831	500	9,192	110,304

※ 공군 중령급 조종사 보수 민항조종사 대비 71.6% 수준

※ 민항 기장 연봉(평균) : 1억 2천 ~ 1억 4천

○ 공군 조종사 전역원인 설문조사 결과 (‵07. 1월)

- 68% : 진급 불안(장래비전 불투명, 직업 안정성 미흡)

- 44% : 복무ㆍ근무여건 미흡(여유없는 비행생활, 지상업무 과다)

- 34% : 민항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71.6%)

- 20% : 가족 권유(자녀 교육여건, 주거환경 열악) 등

※ 비행부대 근무 조종사 312명 대상 복수 응답

(공사 39~48기급 / 21개 대대)

○ 민항사 채용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신설 민항사(진에어, 에어부산) 채용 제한연령 45세로 상향조정

※ 대한항공 : 42세, 아시아나 : 40세

※ 공군조종사 계급 정년 - 중령:45세, 대령:55세, 장군:57세

○ 기종별 조종사 양성비용(10년차 조종사 기준, 훈련기간포함)

(‵06년 기준)

기 종	자 격	누계기간(평균)	누계금액
F-5E/F	교 관	16년 9월	52억
F-4E	교 관	14년 9월	135억
KF-16C/D	교 관	14년 5월	123억
F-15K	산출당시(‵06년도) 비전력화
C-130	교 관	15년 9월	109억
CN-235	교 관	14년 3월	150억
경비산출요소	○ 직접비 - 조종사 급여/급식/피복비 - 연료비, 수리부속비, 창정비비, 탄약, 교보재 ○ 간접비 - 기지지원비, 항공기 감가상각비 ○ 사관생도 양성경비 : 2억/4년

☞ 주력기종인 KF-16 교관 조종사 양성까지 비용

구 분	기 간	기간누계	양성비용	비용누계
비행훈련 (생도4년 포함)	68개월	68개월	12억원	12억원
전환/CRT	6개월	74개월	14억원	26억원
요 기	12개월	86개월	18억원	44억원
분대장	15개월	101개월	17억원	61억원
편대장	20개월	121개월	22억원	83억원
교 관	52개월	173개월	40억원	123억원

※ 비용요소별 산출내역(123억원)

- 항공기 감가상각비(47억원), 장비유지/유류(37억원),

기지지원간접비(33억원), 인건비/생도양성비 등(6억원)

○ 대책

- 상위계급 진출 보장

- 조종사 보수수준 현실화

○ 전역제한 반발 소송 과정

- 2006년 10월 : 전역지원을 한 128명중 90명만 전역이 받아들           여지고 전역제한처분을 받은 나머지 공사42기출신 장교 38           명이 각각 군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 소청 제기

☞ 공군은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나이 등을 적용하여 90명

만 전역을 허용(38명은 전역이 1년 연기됨).

- 2006년 12월 : 군인사소청위원회 전력공백을 이유로 기각결정

- 2007년  1월 :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07년 10월 : 공군 35명 전원 전역조치하고, 행정소송은 취하

민사소송도 35명중 22명이 취하.

- 2008년 10월 :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1인당 1천200만 ~ 3천400만원씩 총 3억600여만원 배상”

“전시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님에도 의무복무를 마친 조종사의

전역을 늦춘 것은 위법”

■ 문제점 및 질의

1) 공군 조종사 전역제한과 관련한 소송결과가 전역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총장의 견해는?

2) 공군의 전력 유지를 위하여 조종사의 유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조종사들이 대거 전역지원을 한다면 숙련된 조종사 부족이 야기될 거 같은데 공군전력에 차질이 없겠는가?

3) 전역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진급불안과 복무여건, 경제적 이유 등이 주 원인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4) 조종사의 전역후 민간항공에 입사하는 길을 보장하여 조종사의 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진에어와 에어부산과는 채용제한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조정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2003년과 2004년 조종사 전역지원자가 40여명 이던 것이 최근 3배정도 급증한 13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

몇 년 전에도 진급, 복무여건, 급여는 지금보다 좋다고 할 수 없었을텐데 조종사의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쌓였던 불만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것인가?

6) 지금까지 군인의 자긍심과 애국심만을 강조하고 조종사의 복지문제에 소홀히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맺음말

- 조종사 전역제한에 반발하여 단체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군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또한, 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을 초월하여 안보와 애국이 우선이라는 도덕적 강제의 시대는 지나갔음. 앞으로도 계속될 조종사 유출을 대비하여 공군의 전력에 차질이 없게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