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업무보고)

2008. 10. 16 (목)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내용

[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 ]

1. 코바코 역대 기관장

2.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 한국언론재단 질의 ]

3. 책임 있는 보도기관으로서의 참언론인 양성교육의 필요

4.언론재단의 부적정한 휴가제도 운영

5. 언론재단의 지지부진한 미수금 처리

[ 언론중재위원회 질의 ]

6.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관련 피해자 구원은 속수무책!

코바코 역대 기관장

■ 역대 기관장 중 정치가 6명, 방송 전문가는 4명

- 정치가(6명) : 2대 하순봉, 4대 성낙승, 6대 배기선, 7대 강동연,

9대 정순균, 10대 양휘부

- 방송인(4명) : 1대 홍두표, 2대 하순봉, 8대 김근, 10대 양휘부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학 력	경 력
홍 두 표 (1대)	1935.12.15	1981. 1.20 ～1986. 8.29	o 인천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 o 경희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o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o 동양방송 동경 특파원, 사장 등
하 순 봉 (2대)	1941.10. 8	1986. 8.29 ～1987.12.24	o 진주고 졸 o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 o 건국대대학원 정치학 박사	o 문화방송 정치부장 등 o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o 국무총리 비서실장
남 웅 종 (3대)	1931.12.21	1988. 4.12 ～1993. 3.11	o 경북고 졸 o 단국대 상학과 졸 o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	o 국방부장관 정보보좌관 o 경북․서울지구부대 부대장 o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 o 국군보안사령부 참모장
성 낙 승 (4대)	1935. 2.12	1993. 3.11 ～1996. 3.10	o 대건고 졸 o 고려대 행정학과 졸 o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o 문공부 매체국장 등 o 민정당 문공전문위원 o 문공부 종무실장 o 공보처 기획관리실장
서 병 호 (5대)	1938. 6.30	1996. 3.11 ～1998. 4.12	o 부산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	o 동양통신․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등 o 문화공보부 홍보기획관 등 o 주영국 공보관 o 공보처 종합홍보실장
배 기 선 (6대)	1950. 9.15	1998. 4.13 ～2000. 1.11	o 광주제일고 졸 o 국민대 정외과 졸 o 고대 정책과학대학원 졸	o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o 제 14대 국회의원 o 부천시 원미구을 지구당 위원장 o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 제15대 대선 전략기획팀장
강 동 연 (7대)	1942. 1. 3	2000. 2. 2 ～2003. 2. 1	o 광주제일고등학교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졸	o 일본 삿뽀로 총영사관 영사 o 안기부 차장 수석보좌관(이사관), 사우디 아라비아 공사 등 o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서울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등
김 근 (8대)	1942. 9. 7	2003. 5.12 ～2006. 5.11	o 전주고 졸 o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 졸 o 프랑스 파리제 7대학원 (박사)	o 동아방송 등 o 한레신문 논설주간 등 o 방송위원회 위원 o 연합뉴스 대표이사사장
정 순 균 (9대)	1951.10.25	2006. 5.25 ~2008. 4.14	o 경희고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o 중앙일보 편집국 편집부국장 등 o 16대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겸 대변인 o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 o 경희대 아태대학원 객원교수
양 휘 부 (10대)	1943. 6.28	2008. 6.16 ~2011. 6.15	o 경남고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o 미국 미주리대학교 언론학 석사	o 대한일보, KBS 기자, 기자협회 부회장 o KBS 국장, 해설위원장, 총국장 등 o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o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1. 민영미디어렙 도입 경과

○	현재의 방송광고시장은 1980년 군사정권시대 방송통폐합의 산물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 대행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통제, 시장기능의 왜곡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0년 3월 방송법을 개정, 방송광고 엽업의 독점권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두었던 것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할 수 없다'(방송법 제73조 제5항)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폐지.

○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제59조⑤항)에 방송광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미디어렙의 허가요건, 출자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그이후 DJ정부와 노무현정권시 문화부, 손봉숙 및 정병국 의원 등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작업을 추진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법 제정이 무산.

○	지난 4월 한국광고주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KOBACO의 연계판매 문제를 제소하여 현재 시장감시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방통위원회, 문화부 등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검토를 내년까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2.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

○ (제한경쟁론) 방송광고시장을 완전경쟁하에 두게 되면 방송광고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방송광고비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면 대형 광고주 및 외국 광고주으 독과점으로 확대 된다.

○ (완전경쟁론) 시장의 효율성이 광고시장과 방송시장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아 방송광고 판매를 시장경쟁 원리에 맡김.

○ (독점유지론) 현 단계에서 경쟁도입은 공공서비스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방송광고공사에 사외이사 도입 등 인사개혁과 영업본부제 도입으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독점을 유지.

3. 정치적 쟁점

① 민주당 최문순의원은 지난 9월17일 박재완 수석이 주관하는 청와대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관철 시켰다고

주장

□ 참석자 : 청와대 박재완 수석,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문화부 김장실 제1차관, 기재부 김동수 차관

□ 주요내용

- 차관회의 결정사항은 1)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2)종교방송 및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는 자구책과 병행한 지원방안을

마련.

- 당초 문화부는 2012년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

송도균 부위원장은 지난 9월4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 보고>시

내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보고한 상황으로 방통위

일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 관철시킴

② 유인촌 장관발언 물의

□ 9월17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이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발언

③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화 계획 포함

□ 8월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발표

□ 8월26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발표

□ 10월10일, 3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발표

- ‘취약매체에 대한 대책 수립을 통해 민영미디어렙 도입 추진여부를

내년 말까지 검토’한후 2010년 이후 시행 계획

- 경쟁체제 도입이 되면 코바코는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될 예정

④ <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코바코 폐지 > 라는 잘못된 보도

□ 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지

코바코를 폐지 할려는 것은 아님

⑤ 종교방송, 지역방송,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반대 근거

□ 코바코 박원기 연구위원의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연구 보고 결과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매출이 30~80% 줄어 들 것

4. 코바코 연구결과

① 2006년 미디어 전문가 A씨에게 의뢰한 <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시 방송광고 가격의 변화> 연구_ 코바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도출되어 의도적으로 묵살한 의혹이 제기

■ 연구방법

-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미디어 기획자와 구매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질문내용은 TV광고의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 TV광고 가격의 변화시에 대한 태도, TV광고가격에 대한 가격민감도, 응답자의 특성 조사 등

■ 연구결과 (요약)

- (기존논의 정리)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을 꺼리거나 우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이 보다 상업화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TV광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매체간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연계판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종교 방송 및 지역 방송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TV광고가격에 대한 의견이 시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시청률이 높은 시급의 광고가격은 적당하거나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강했고, 낮은 시급의 광고가격은 적당하거나 싼 편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TV광고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TV광고가격은 SA급 광고 가격은 10%보다 적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시급의 광고가격은 10%보다 적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복수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TV광고가격의 인상폭은 매우 적을 것이고, 타매체 광고가 TV로 전환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복수미디어렙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중에서 두 번째 이유의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으로 방송사와 미디어렙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방송사가 광고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이로 인하여 TV광고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② 2008년 3월 코바코 박원기 연구위원이 작성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 보고서

■(주요  전제조건) 총17가지의 전제를 둠. 너무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함

- 향후 국내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도 국내 총광고비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방송광고 시장에서 경쟁체제 도입 시 즉, 광고단가를 올릴 경우 기존 방송광고주 중 소형광고주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케이블TV로 이동할 것이며, 대형 광고주의 경우는 신문광고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방송광고 시장에서 제한경쟁 및 완전경쟁의 도입 시 연도별 방송매체 광고단가는 매년 각각 10% 및 20%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함

■ 연구방법

- 국내광고시장 현황 분석,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기존 연구의 내용 분석, 중장기 광고비 예측을 통해 현체제유지, 제한경쟁체제, 완전경쟁체제별 3가지 형태별 광고 영향 분석

■ 연구결과

-(현체제유지)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케이블을 포함한 뉴미디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제한경쟁체제도입)

o 지역민방은 현체제 유지 대비 대략 20%의 감소가 예상됨

o 종교방송은 본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에 의해 4년차에 현체제 유지 대비 80%까지 감소하여 200억원 정도가 됨

-(완전경쟁 체제 도입)

o 지역민방은 현체제 유지 대비 1년차에는 2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방송매체 광고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종교방송의 광고시장은 본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에 의해 4년차에 현체제 유지 대비 90%까지 감소하여 100억원 정도가 됨

■ 시사점

- 복수 미디어렙이 허용되어도 지상파 방송사의 공급 과점체제가 유지되는 한 방송광고시장 자체가 경쟁적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경쟁체제 도입 시 방송의 상업주의 심화가 예상되며, 광고요금 인상과 지상파3사로의 광고비 집중으로 취약매체의 경영악화로 미디어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박원기 연구 보고서의 주요 문제점

방송광고 시장에서 제한경쟁 및 완전경쟁의 도입 시 연도별 방송매체 광고단가는 매년 각각 10% 및 20%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함

- 2000년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상파광고 판매율(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케이블TV의 성장으로 실질적인 대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 있음.

- 2008년 1월~6월 까지 상반기 지상파3사 광고판매율은 KBS2 53%, MBC TV 71%, SBS TV 65%이고 성장율 또한 전년도(2007년) 대비 KBS2는 -6%, MBC TV -1.8%, SBS TV - 0.4% 인점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상파방송 광고는 지속적으로 하락내지 축소 되고 있는 상태

- 복수 미디어렙 도입으로 요금이 급격하게 10% ~ 20%씩 매년 증가 한다는 전제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각임. 특히, 금년 초에 광고요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율, 성장율이 떨어진 점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광고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

5. 취약매체 지원방안

○ 코바코 보유 자산을 활용한 지원

－ 그 동안 방송광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축적한 코바코의

보유 자산을 활용.

－ 코바코 주요 보유 자산

프레스센터, 광고회관(잠실), 방송회관, 남한강연수원(양평), 지역

지사 건물 및 보유 토지(전국) 등

○ 다양한 방송광고 판매 기법 활용

－ 광고재원이 종교방송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광고 판매 방식 개발

(지상파와 연계한 종교방송 패키지 등 고려)

○ 공적 자금을 활용한 지원

－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방송발전기금(광고매출액의 2.87%) 면제

－	방송발전기금 등에 의한 지원

[ 질의서 ]

양휘부 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① 언론 경력은 얼마나 되시는지?

② 정치 특보는 몇 개월 하셨는지요?

역대 코바코 사장의 이력을 살펴보니 9대 정순균 사장은 DJ시절 대변인이었고, 7대 강동연 사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을, 6대 배기선사장은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및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쳐 코바코 사장으로 재직했는데, 유독 양사장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역대 사장중 누구보다 신문․방송에서 전문적 경력을 쌓으셨는데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코바코 사장으로 소신껏 일해보세요

김진홍 공익사업 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① 작년 8월에 임명이 되셨으니 이제 현황파악은 끝나셨죠?

② 본부내 광고연구소가 있는데 맞는지요.

③ 현재 광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들이 몇분이신지?

(예상답변) 박원기, 여송필, 오세성, 정두남 연구위원 4분이 있음

④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두남 연구위원과 외부 미디어 전문가가 공동으로 <복수 미디어렙 도입시 방송광고 가격의 변화>라는 연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지?

(예상답변) 제가 없었던 시절이라..얘기는 들었음.

⑤ 그런데, 최종 보고서 발간과정에서 이 연구결과가 묵살되었다는데 아시는지요?

(예상답변)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회사에서 판단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음..

⑥ 공동으로 연구한 외부전문가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셨는지요

(예상답변) 파악해보겠음

본의원이 파악한바에 따르면 사전 상의도 없었고, 심지어 별도 논문 발표하는 것까지 압력을 넣어 반대했다고 합니다.

코바코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⑦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용역비는 지불했던데요?

(예상답변) 그런 것으로 압니다..다른 과제도 수행했기에..지불

⑧ 당초 연구용역 계약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도 총 연구비를 다 지급합니까?

(예상답변) 자세히는 잘 모름..조사 해 보겠음

⑨ 그럼 이 연구 보고서의 결과가 코바코가 주장해왔던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TV광고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상파로의 광고비 집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⑩ 지난 3월 박원기 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송광고제도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셨던데 이것은 아시는지요?

⑪ 이 보고서의 결과와 앞에 말씀드린 보고서의 내용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박원기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코바코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동일회사에서 상반된 두가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은 공기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1년이후 28년간 유지되어온 광고제조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렙 도입은 단순이 방송광고 차원이 아니라 IPTV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광고시장 개방에 따른 곧 닥쳐올 미디어시장의 대지각 변동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광고재원의 효율성 제고 차원의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종교 및 지역민방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코바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프레스센터, 광고회관, 방송회관, 연수원 등)이나 한해  2천억원에 이르는 방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언론재단 ]

책임 있는 보도기관으로서의 참언론인 양성교육의 필요

■ 한국언론재단‘07도 결산의 보면, 언론사업에 128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언론인 양성교육”이라고 하여, 예비 언론인 교육과정, 지역예비 언론인 학교, 수습기자 기본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MBC PD수첨 광우병 오보논란을 계기로 언론의 취재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최근의 언론은 단순히 보도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도되는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관계와 다르게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게 증면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더 많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 받게 되었다.

Q) 언론재단은 최근의 언론에 요구되는 고도의 취재윤리나 기사작성 및 보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재단에서 수행하여 오던 언론인 양성교육을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윤리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료되는 바, 양질의 언론을 만드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단의 입장을 말해 달라.

언론재단의 부적정한 휴가제도 운영

■ 한국언론재단은  직원의 경조나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청원휴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우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경우 주5일근무가 ‘0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휴일수에 대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05. 6. 30)하여 ‘06. 1. 1부터 특별휴가 제도를 대폭 축소 · 시행하고 있으며, 전사회적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 일수를 조정 ·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언론재단은 ‘05. 1. 1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휴가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복무규정에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청원휴가일수를 그대로 운영』하고 주의 받은 바 있다.

■ 예를 들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보면,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는 휴가일수는 2일 이지만, 언론재단의 경우 자녀의 경우에는 7일을 휴가로 하고 있고,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2일을 휴가로 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은 형평성에 맞게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Q) 정부에서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청원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는데, 재단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공무원복무규정(종전)	공무원복무규정(현행)	언론재단	비 고
결 혼	본인	7	7	7
	자녀	1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2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2
출 산	배우자	3	3	2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5	7
	배우자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2	5(조부모) 2(증·외조부모)	외조부모 및 증조부모는 본인만 해당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	7(자녀) 2(배우자)	손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3(형제자매) 2(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2	본인의 고모, 이모, 외삼촌 및 그 배우자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언론재단의 지지부진한 미수금 처리

■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및 법원 경매공고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발생된 광고료의 미수금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정부광고료 및 법원 경매공고료는 언론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주 수입원으로, 언론재단은 광고 전에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광고나 법원 경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광고가 끝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및 정부광고대행업무 시행지침 제10조(광고료 청구)에 의거 광고게재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광고료를 광고주에 청구하여 재단이 지정한 은행 지로나 온라인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미수 광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주의 특별한 사정으로 미수 광고료가 발생 할 경우에는 동 지침 제12조에 의거 수시로 입금 독촉을 하되 3개월 이상 미수된 광고료는 해당 기관장 앞으로 서면독촉을 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수가 발생하거나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수금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해 기관장에게 광고료 지급계획을 요청하여 미수된 광고료가 입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언론재단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일부를 해당기관의 관계실무자와 전화나 방문협의에 그치고 ‘정부광고대행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해당 기관장 앞으로의 서면 독촉을 하지 않는 등 미수금 회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99년도부터 ’07년까지 정부관련 미수금이 495건, 1,983,818천원, 법원경매공고 관련 미수금은 4,334건, 368,520천원으로 총 4,829건, 2,352,338천원이 미수 되었다.

■ 또한 2006년도에는 건수에서도 정부광고의 경우 전년도 11건에서 401건으로 , 법원공고의 경우에도 전년도 879건에서 3,349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 따라서 언론재단은 미수금 회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Q) 이사장께서는 광고 미수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Q)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Q) 그리고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속히 미수금의 건수나 액수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미수금회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별 미수 광고요금 현황

□ 정부광고 (단위:원)

연 도	건 수	금 액	비 고
1999	2	29,507,500
2002	6	11,100,000
2003	2	1,260,500
2004	3	1,240,400
2005	11	39,763,418
2006	401	1,739,674,635
2007	70	161,271,000
계	495	1,983,818,000

□ 법원공고 (단위:원)

연 도	건 수	금 액	비고
2004	37	4,680,320
2005	879	73,749,463
2006	3,349	272,774,613
2007	69	17,316,000
계	4,334	368,520,40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지금해도 빠르지 않다!

포털 관련 피해자 구원은 속수무책!

■ 현재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미비한 실태이다.

■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단속의 경우 2005년 6,642건, 2006년 7,881건, 2007년 10,028건, 2008년 6월까지 4,38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6	비 고
발 생	6,642	7,881	10,028	4,382
검 거	6,338	7,109	9,164	4,020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사이버 권리 침해사례는 2만 4,669건이다.

■ 또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은 올해 2008년 8월까지만 3614건으로 집계됐다.

■ 그리고 인터넷 언론과 언론사 닷컴, 포털 사이트 등의 기사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05년 215건, 2006년 278건, 2007년 325건, 2008년 8월까지 20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하지만 언론중재위운회에 포털과 관련한 피해상담 내용을 보면 2005년 28건, 2006년 36건, 2007년 37건, 2008년 8월까지 12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정절차 안내나 법적절차 안내’등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 포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현황 (2005.5.1~2008.8.31)

	포털상담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종결	기타	총계
2005	28	13	15		2		5	35
2006	36	18	8	1	9	1	4	41
2007	37	22	7	1	7	1	5	43
2008	12		2		2		9	13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이처럼 포털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 피해가 늘고  잇는 것은,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됐지만 인터넷 언론과 포털 뉴스는 현재 언론중재법에 조정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 또 온라인상 보도에 대한 게시물은 보관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고,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에 대한 게시중지 청구권 및 기사삭제 청구권도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자살1위국이라는 오명도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

Q)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기 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Q) 최근의 미디어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방송에 이어 포털의 영향력이 신문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중재매체에 포털 등 인터넷 매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Q) 이처럼 포털의 영향력은 해가 거급 될 수록 커지고 있고, 또한 포털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인터넷 언론과 포털 언론의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2건, 2008년 8월까지 신청한 피해구제 신청은 2008건인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상담해 조치한 결과를 보면 2007년 37건, 2008년 12건으로 피해신청에 대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피해사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터넷과 포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