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9(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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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론 도출

2005년 정보통신부(현 방통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문방위)이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별첨 1)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하여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배경은 2005년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정현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