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월)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피감기관: 문화부>

전자정부-e국회 유명무실!

25억 투입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5년이 지나도 활용저조, 대상기관 담당자등록 매우 저조 및 관리부실...

문화부와 산하기관 52개중 시스템에 등록 안 된 기관은 50%인 26개 기관에 달해

국회김창수의원실 실태조사 결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가 2004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해당기관의 등록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김창수의원실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문화부와 산하기관등 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등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의 이름이 바뀐 경우도 명칭반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예: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 정부부처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국회사무처와 정부 모두  ‘나몰라라’하고 있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정부자료 요구와 제출이 종이로 이뤄지는 데 따른 비용낭비와 중복자료 제출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생겼으나 유명무실화 되어 매년 담당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문방위 김창수의원(자유선진당․대전 대덕)이 지난 9월 24일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의거,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으로 문화부에 자료요구를 하였고, 10월 2일 자료요구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화부는 자료요구를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문화부와 문화부 산하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대상기관 52개를 조사한

결과, 50%인 26개 기관이 아예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담당자 등록도 않고 있었으며,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도 변동등록을 안한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등록 안 된 문화부 관련 기관 (26개기관)

KTV,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산업진흥원,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원연합회,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체육산업개발,신문유통원,신문발전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북관광개발공사,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국립합창단,국립현대미술관,예술원사무국,정동극장,전국문예회관연합회,그랜드코리아레저,(주)한국문화진흥,태권도진흥재단,뉴스통신진흥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의원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e-국회를 정착하는데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유통시스템이 정착할 경우 공무원의 일손도 덜고, 종이책자를 나르는 일도 줄어 정부가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 및 예․결산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김태철 보좌관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