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1. 대기업 72.5%, 중소기업 85%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 호남에는 대기업 8%, 중소기업 6.2%뿐, 극심한 지역편차 -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수도권․영남에 314억6400만원(68%), - 호남엔 32억8100만원(8%)뿐, 편중지원으로 지역격차 심화시켜 2. KIKO 피해대책-회생특례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 기업당 120억원 피해에 연 10억원 이내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 - 구조조정펀드(CRC펀드) 또는 손실금의 대출전환 등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3. 일자리창출, 전년도 절반 수준에 불과 - 08년8월 15만9천명 창출, 07년8월 29만4천명 창출의 54% 수준 - 장밋빛 공약과 예산증가에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 4. 중소기업 51.9%,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해도 참는다.” 66%, “대기업 원자재 가격은 구매이후 통보받는다.” - 불공정 거래 단절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서둘러야 5. 돈 들여 중기직원 해외연수 시켜서 이직률만 높여 놔 - 07년 253명에 1인당 2천만원씩 지원해 해외연수, 34.78%가 타회사로 이직 -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 6. 무역조정지원센터, 할 일 없어 인력낭비에 예산불용 - 기존 조직에서 업무 담당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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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1. 대기업 72.5%, 중소기업 85%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 호남에는 대기업 8%, 중소기업 6.2%뿐, 극심한 지역편차

-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수도권․영남에 314억6400만원(68%),

- 호남엔 32억8100만원(8%)뿐, 편중지원으로 지역격차 심화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대기업 676개중 34.2%인 230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이보다 더 많은 38.3%의 260개 대기업이 영남에 있다. 즉, 이들 두 지역(수도권과 영남권)에 72.5%인 490개의 대기업이 몰려 있는 것이다.

그 외 지역에 24.48%가 분포돼 있는데, 중부권에 19.6%인 132개, 호남권에는 겨우 8%에 불과한 54개의 대기업이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수도권과 영남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 역시 전체 11만8,127개 중에서 수도권에 57.1%인 6만7,569개의 중소기업이 몰려있고, 영남에 27.9%인 3만3,011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이들 두 지역에 85%인 10만 580개의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것이다.

그 외 지역에 15%가 분포돼 있는데, 중부권에 8.86%인 1만255개, 호남권에는 고작 6.2%에 불과한 7,292개의 중소기업이 있을 뿐이다.

청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7～80%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 동안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책지원이나 SOC를 비롯한 시설 투자가 수도권과 영남에만 편중 지원됐기 때문 아닌가?

호남을 비롯한 그 외 지역들은 지원과 투자가 소외되니까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 더 수도권과 영남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과 영남의 집중현상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85%)은 그 만큼 중소기업들이 호남을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중소기업의 수도권과 영남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정부의 자금지원도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자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자금은 2006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중진공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는 산업기반자금 중 하나로서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동안 대중소협력사업 지원 자금은

2006년에는 총 500억원의 예산 중 수도권에 144억원이 지원되어 2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에는 266억원이 지원되어 무려 53.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536억원 중 수도권이 152억원으로 28.4%, 영남권이 248억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8월까지 집행된 403억원 중 수도권이 169억원으로 42%, 영남권이 145억원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총 지원 자금 중 2006년에는 82%, 2007년에는 75%, 2008년에는 78%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사장, 아무리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자금이 대기업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 자금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영남권에 자금의 80%가 집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호남권(광주·전남·북)의 경우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

2006년의 경우 총 500억원 중 7%인 35억원만이 지원되었고, 2007년에는 536억원 중 9.7%인 52억원, 2008년에는 8월까지 집행된 403억원 중 단 8%인 33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마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고 호남권을 비롯한 지방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의 수도권과 영남권의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 아닌가?

기업들의 편중현상은 인구를 비롯한 사회 전부분의 편중현상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이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의 기업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소협력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현재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 이고, 수도권과 영남의 편중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자금의 지역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6		2007		2008		대기업 지역별분포		중소기업 지열별분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지역별 비율	업체수	지역별 비율
수도권	서울	907	1.8	1,500	2.8	200	0.5	46	7.0	19,621	16.6
	경기	9,472	18.9	10,717	20.0	13,908	34.5	157	23.2	38,584	32.6
	인천	4,000	8.0	3,000	5.6	2,800	7.0	27	4.0	9,364	7.9
소계		14,379	28.7	15,217	28.4	16,908	42.0	230	34.2	67,569	57.1
중부권	강원	0	0.0	1,036	1.9	0	0.0	12	1.8	1,619	1.4
	대전	2,000	4.0	1,628	3.0	1,172	2.9	12	1.8	1,361	1.2
	충남	2,000	4.0	3,124	5.8	2,000	5.0	65	9.6	4,114	3.5
	충북	1,500	3.0	2,633	4.9	2,431	6.0	43	6.4	3,161	2.7
소계		5,500	11	8,421	15.6	5,603	13.9	132	19.6	10,255	8.8
영남권	대구	870	1.7	2,907	5.4	1,940	4.8	24	3.5	6,711	5.7
	경북	7,205	14.4	8,310	15.5	643	1.6	90	13.22	6,240	5.3
	부산	4,000	8.0	3,912	7.3	2,282	5.7	22	3.3	8,782	7.4
	울산	5,702	11.4	3,929	7.30	4,178	10.4	36	5.3	1,662	1.4
	경남	8,844	17.7	5,713	10.7	5,513	13.6	88	13.0	9,616	8.1
소계		26,621	53.2	24,771	46.2	14,556	36.1	260	38.32	33,011	27.9
호남권	광주	0	0.0	1,800	3.4	500	1.2	15	2.2	2,134	1.8
	전남	2,000	4.0	1,721	3.2	1,659	4.1	18	2.7	2,608	2.2
	전북	1,500	3.0	1,656	3.1	1,122	2.7	21	3.1	2,550	2.2
소계		3,500	7	5,177	9.7	3,281	8.0	54	8	7,292	6.2
총합계		50,000	100.0	53,586	100.0	40,348	100.0	676	100.0	118,127	100.0

*대기업 기준 :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명 이상

2. KIKO 피해대책-회생특례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 기업당 120억원 피해에 연 10억원 이내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

- 구조조정펀드(CRC펀드) 또는 손실금의 대출전환 등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중소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자 일자리창출의 주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이 최근의 키코 사태로 인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보면, 중기청의 역할에 ‘금융·인력·수출·기술·상생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대상으로부터의 애로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키코 사태에 대응하는 중기청을 보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1.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8월말 당시 환율이 1,089원일때,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1조2,84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이 1,200원만 돼도 피해기업 70%가 부도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를 했었다. 그런데 8월말 이후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1,300원대까지 상승한 상태로써 지난 8월말 1,089원에 비하면 2백원 가량이 상승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중소기업을 전담하고 있는 중기청이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 현황이나 향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예상 피해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나 언론에서는 환율이 1,400원이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1조7천억원이고, 1,500원이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기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장, 아무리 금융분야가 금감원의 업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주피해 대상인데 금감원의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8월말부터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9월 중순에는 키코로 인해 기업 부도까지 발생했는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환율이 1,300원을 넘고 1,400원에 육박하자 이제야 대책을 발표(10월 1일)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2. 키코 판매는 불완전 판매로 불공정거래로 봐야 한다.

공정위에서는 키코 거래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는 개별 계약건별로 은행의 불충분한 위험고지·계약강요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장도 공정위의 결론에 동의하는가?

중기청에서는 키코 거래에 대해 부당한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불공정 거래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는가?

이번 키코 거래의 계약 내용을 보면, 녹인과 녹아웃 사이의 구간에서는 기업이 이익이지만, 환율이 녹아웃 환율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업이 더 큰 이익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 때는 은행이 정산(거래)을 중지해서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되고,

반면에 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크게 올라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2배~3배의 금액으로 은행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 즉, 엄청난 손실로 인해 기업이 부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기업에 유리한 것만 설명하고 불리한 것은 설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과거시절 시장 약장수와 같은 행동 아닌가?

과거 시장통의 약장수가 불량 약을 팔 때, 약을 먹으면 바로 몸에 좋다는 말만 하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혹한 사람들이 약을 사먹고 부작용이 있어서 항의를 하면, 약장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작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말을 안했을 뿐이다.”라고.

이번 키코의 거래 상황을 보면, 은행이 이런 약장수의 행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환율이 1,100원이 넘어가면 기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상품을 거래를 하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키코 거래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10·1 정부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동안 무수한 경고와 대책촉구를 무시하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 10월 1일에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은행들이 모여 기업의 등급을 정하고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업에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이다.

청장, 지원 대상 기업을 은행이 선정하게 돼 있는데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과연 은행이 충분한 지원을 하리라고 보는가?

또한 중기청은 키코손실 등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회생특례자금 300억원(기존 200억원)을 추가조성하고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환율이 1,400원일 경우 중소기업은 1조7,000억원이 손실이 나서 기업당 12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장, 중기청이 뒤늦게 키코 피해대책으로 내놓은 회생특례자금이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면 현재의 피해규모에 비해 별 도움이 안되는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구조조정 펀드 또는 손실금의 대출 전환 등 획기적 대책 필요

키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키코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계투자회사와 재계약을 맺고 있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백지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은 기업과 키코 거래를 하고 동시에 외국계투자회사와 정반대의 거래(재보험)를 체결한다. 즉, 은행은 기업과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동시에 외국계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얻고, 반대로 기업과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외국계투자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래를 체결한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역거래를 통해 위험을 없애는 것이고 결국 은행은 수수료만 받는 중계자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정상적인 고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우려가 된다.

좀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IMF 이후에 있었던 구조조정펀드(CRC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키코 손실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게 강제적으로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히고,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구조조정 펀드(CRC 펀드)

기술력과 성장성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시장개척 미흡,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직접투자, 경영개선, 기업이미지 제고, 전문경영인 유치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치유책을 마련해주고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펀드.

5. 피해기업 망하면 은행도 부메랑 맞을 것이다.

현재 키코 손실금에 대한 대출 전환에 대해서 은행장협의회에서는 이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중소기업만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은행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즉,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키코 정산금액을 받지도 못하고 역거래를 한 외국계투자회에게 지불해야 할 잔여 계약기간의 손실금을 은행이 모두 떠안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기타 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은행 또한 경영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키코 손실금을 대출로 전환해서 기업이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으로 은행을 설득하고 해결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기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

3. 거꾸로 가는 일자리창출

- 장밋빛 공약과 예산증가에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

- 08년8월 15만9천명 창출, 07년8월 29만4천명 창출의 54% 수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창출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도 못 돼 일자리창출 목표가 연간 35만명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7월 또다시 연간 20만명으로 줄었다.

청장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공약이 7개월 만에 3분의 1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대선후보의 국민의 대한 공약이 이렇듯 몇 개월만에 축소되고 마음대로 변경되어도 괜찮다고 보는가?

지금 이 정부를 보면 수시로 목표가 변경되고, 그마저도 목표에 따라 실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목표가 변경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월별 일자리 창출 규모 현황

① 2007년 현황

(단위 : 천명)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세이상인구	38,950	38,997	39,044	39,091	39,137	39,178	39,205	39,232	39,259	39,290	39,316	39,342
경제활동인구	23,580	23,536	23,960	24,337	24,537	24,593	24,545	24,214	24,341	24,482	24,471	23,993
취업자	22,729	22,674	23,121	23,520	23,758	23,816	23,750	23,458	23,622	23,750	23,739	23,257
일자리 창출 (취업자 증감)	258	262	273	278	274	315	303	294	292	287	281	268

② 2008년 현황

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5세이상인구	39,388	39,427	39,464	39,501	39,540	39,581	39,622	39,657
경제활동인구	23,738	23,703	24,114	24,495	24,692	24,727	24,673	24,380
취업자	22,964	22,884	23,305	23,711	23,939	23,963	23,903	23,617
일자리 창출 (취업자 증감)	235	210	184	191	181	147	153	159

자료 : 통계청 통계 DB (4주간 구직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실제로 2008년 들어 월별 일자리창출(취업자증감) 규모를 보면, 07년 12월에 26만8천명이던 것이 1월에 23만5천명으로 규모가 줄었고, 3월에는 18만4천명으로 감소됐고, 6월에 들어서는 14만7천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일자리창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니까 정부도 일자리창출 목표를 3월에 35만명으로 줄더니, 7월에는 20만명으로 줄인 것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취업자 증감)이란?

- 통계청 통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의 증감 현황을 말함

청장, 당초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노력은 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목표치를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는가?

중기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07년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233억원을 집행하였고, 08년에는 33억원이 증가한 266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5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사업별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명)

사업명	2007(실적)		2008(계획)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25	-	30	-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105	3,510	100	3,450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69	1,391	95	1,950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10	-	11	-
여성창업활성화	24	-	30	-
계	233		266

그런데 이러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창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07년 3월의 경우 일자리창출 규모는 27만3천명이었는데, 08년 3월에는 18만4천명으로 감소했고, 07년 6월의 경우 31만5천명이었는데, 08년 6월에는 14만7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

08월에 들어서는 15만9천명으로 지난해 8월 29만4천명의 절반 수준(54%)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봐도 07년에는 월평균이 28만2천명이었는데, 08년에 와서는 8월까지 월평균 18만2천명에 불과하다.

청장, 예산이 늘었는데도 일자리창출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창출 규모가 줄고 있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중소기업 51.9%,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해도 참는다.”

66%, “대기업 원자재 가격은 구매이후 통보받는다.”

- 불공정 거래 단절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서둘러야

현재 정부에서는 납품 금액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다며 ‘납품단가 조정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로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가 현실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정을 요구할 중소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월에 중소기업 156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51.9%인 81개 업체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다’라고 답을 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아무리 조정제도를 법제화해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한번 거래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이후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예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원가 상승시 자동적으로 단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처방안(복수응답)

항 목	비 율	업체수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	51.9%	81
대기업에 시정요구	20.5%	32
공정위․중기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0.6%	1
사법대응(민사소송 등)	9.0%	14
기 타	0.6%	1
무응답	22.4%	35

* 2개 이내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가 100%를 초과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 독과점적 대기업 원자재를 구입할 때는 아예 가격조차 모르고 구입을 해서 제품 단가에 원자재가격을 반영조차 못시키는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08년 5월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 구매에 따른 애로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52.7%가 ‘원자재 구매 후에 가격이 결정’ 된다고 답을 했다.

또한 66%는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했고, 42.8%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담합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청장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었는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기업 원자재 구매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인터넷에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제품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

항 목	비 율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	66.0
대기업이 수요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공급물량, 가격면에서 차별 취급	23.5
대기업이 담합(매점매석)으로 인해 시장가격(수입 등)보다 높은 가격 유지	42.8
대기업이 원자재 공급 사전에 과다한 현금(보증금) 입금 요구	11.6
대기업이 판매 계열사를 통해서만 원료를 공급함에 따라 원료 구입가격 높음	30.9
원자재를 구입하는 대기업 거래처를 변경하기 곤란	17.9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함	15.4

* 복수응답으로 비율이 100%를 초과

5. 돈 들여 중기직원 해외연수 시켜서 이직률만 높여 놔

- 07년 253명에 1인당 2천만원씩 지원해 해외연수, 34.78%는 타회사로 이직

-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해서 국내 무역실무 교육 후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06년까지는 청년실업 대책이 중심이었는데, 0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07년에 253명의 근로자에게 총 50억원을 지원했고, 08년에는 4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8월 현재까지 277명이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파견되어 있고, 추가로 20여명이 더 파견될 예정이다.

그런데, 중기청의 이러한 사업이 과연 당초의 의도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해외시장 개척요원 파견현황

연도	파견인원	지원금액(억)	파견기간	비 고
’07	253명	50	6∼12개월	근로자 253명
’08	277명	47*	6∼12개월	근로자 277명*

* ‘08년 예산액임. 9.30현재까지 파견 인원에 한함.

1. 해외 연수 후 이직률이 34.8%

07년에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2천여만원(1,976만원)씩 지원하여 총 253명의 근로자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들은 6개월여씩 해외 파견을 마치고 07년 11월에 1차 인원이 복귀를 했고, 08년 2월과 6월에 2차, 3차 인원이 복귀를 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08년 8월에 이들 인원들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당초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253명 중 30.04%인 76명이 이직을 했다는 답변을 했고, 4.74%인 12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이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253명 중 34.8%인 88명은 정부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라고 2천여만원을 지원해서 공부를 시켜주니까 공부를 하고나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돈만 낭비하고 기업은 오히려 인재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욱이 해외시장 개척요원의 이직률 34.8%는 중소기업의 한 해 평균 신입직 이직률 28.3%보다 6.5%나 높은 것이다.

2. 의무복무 규정 신설했지만 형식적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08년 2월에 ‘해외파견 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무하던 기업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어길 시에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해외파견자들의 파견기간은 보통 6개월씩이다.

그렇다면 해외 파견후 6개월만 당초 기업에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해외 파견에서 얻은 능력으로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청장, 이직할 기업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6개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보기에 정부가 2천여만원의 지원을 하고, 또한 기업에서도 해외파견 기간동안 월급과 비용을 지불할 것인데, 의무복무 기간을 파견기간 동안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지 않는가?

실제, 민간기업인 S전자의 경우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기간의 3배를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연수자에 대해서도 연수기간의 2배를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지원금 회수를 위해 인보험(자신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신 반환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증)까지 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중기청도 해외시장 개척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향후 이직자 지속 증가 우려

07년에 해외 파견을 다녀온 근로자들을 조사한 것만 봐도, 채 1년이 되지 않아 34.8%가 이직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기간이 지날수록 해외파견을 능력을 쌓은 근로자들의 이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나아가 기업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6. 무역조정지원센터, 할 일 없어 인력낭비에 예산불용

- 기존 조직에서 업무 담당토록 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FTA 타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 또는 생산 감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피해를 평가하고, 융자·컨설팅 등 지원과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07년 4월부터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은 센터 운영을 위해 본부에 3명의 인력을 충원했고, 전국 22개 지역본부 센터는 사업전환 등 타 업무와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1. 본연의 업무는 달랑 3건

그런데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FTA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단 3건이다.

최근 7월에 1건, 8월에 1건, 10월에 1건이 있었는데, 그나마 1건은 FTA와는 상관이 없는 기업이었다.

1년이 넘도록 한 건도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야 겨우 3건의 신청만 있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센터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현황

구 분	삼원금속(주)	(주)두레마을	거인식품(주)
주생산품목	수전금구류 (욕실 관련 수도꼭지 밸브 등의 부분품)	머루주 (수입 포도주의 대체재)	돈육가공
지정신청일	‘08.7.9	‘08.8.14	’08.10.6
신청사유	매출감소	매출감소	생산감소 (전년 동기대비 28%)
수입국가	스위스(한-EFTA FTA)	칠레(한-칠레 FTA)	칠레(한-칠레FTA)
무역위원회 심의결과	한-EFTA FTA로 인한 무역피해 아님 (수출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08.9.24 심의 예정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보면, 한-칠레는 04년 4월에 발표가 됐고, 06년 3월 한-싱가포르, 06년 9월 한-EFTA, 07년 6월 한-ASEAN 14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07년 4월에 타결했다.

우연찮게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의 발생될 피해보다 한-미 FTA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개소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한-미 FTA 체결이 늦어짐으로써 피해 기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거의 신청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인력 낭비, 예산 불용 돼

이렇듯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없었기에 무역조정지원센터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다.

07년의 경우 무역조정기업 융자 예산 200억원과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 예산 7억6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인프라 구축 및 사업경비만 2억4천만원만 집행되었고,

08년에도 당초 융자 예산 300억원과 컨설팅 지원 예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인프라 구축 및 사업경비 5억원 중 8,50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충원된 무역조정지원센터 인원 3명도 본연의 업무가 없어, 정부 차원의 FTA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중진공 직원교육, 홍보, 용역 발주 등의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앞으로 언제 한-미 FTA가 체결되고, 언제 피해기업이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업무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직에서 겸임하면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