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안정권의 인터넷 긴급조치 1호 본인확인제 확대, 긴급조치 2호 사이버모욕죄

-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는 법무부가 사주하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명백한 반촛불법 -

- 본인확인제 확대방침을 철회하고,

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꿈도 꾸지 마라 -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확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고, 사이버모욕죄는 유명연예인의 죽음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입법을 강행할 태세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긴급조치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 이명박 공안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본인확인제 확대, 2호는 사이버모욕죄이다.

○ 촛물민심을 억누르겠다는 공안탄압적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

방통위는 법무부의 꼭두각시?

7월 22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방침을 보고하였다. 당시는 약 80일 동안 지속된 촛불민심 앞에 퇴각을 거듭하며 2차례나 대통령 자신이 나서 마음에도 없는 대국민사과까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명박 정권이 반격을 준비하던 때였다.

위 국무회의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의 대책으로 소관부처에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정권에 비판적인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들을 겁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8월 28일 '본인확인제 확대'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내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안인데, 9월 1일 방통위가 방송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조항을 빠뜨리자 법무부는 9월 13일 재차 공문을 보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요청했다.

이처럼 이번 입법은 촛불민심을 억누르겠다는 공안탄압적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긴급조치에 다름 아니다.

○ 본인확인제 확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책,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적 조류를 역행하는 국민모욕죄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학문과 예술활동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도 할 수 없기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주법치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지켜 그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익명을 사용해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실명을 밝히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상 표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온다. 신문, 방송 등의 표현활동에 익명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규제영향분석에서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사이트운영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9천7백여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규제의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9.24. (천정배의원의 의뢰에 대한 조사․ 분석 회신보고서)

또한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조지아주 의회가 제정한 인터넷실명법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면 인권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특성상 우리 네티즌들이 해외의 인터넷사이트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크다. 또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부추겨 개인정보보호도 취약해 질 것이다.

본인확인제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과 자율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이트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인터넷 문화는 정부의 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이버모욕행위도 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그 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더 무겁게 하고, 형법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것을 바꾸어 고소 없이도 사이버모욕행위를 수사․처벌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일반 모욕죄조차 존재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하물며 새로 법을 만들어 사이버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겠다니, 이는 세계적 국가망신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구나 고소가 없이도 수사․처벌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 수사․처벌이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는 명백한 반촛불 입법이자 정부비판네티즌 재갈물리기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을 들끓게 했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음모이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검은 속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묻는다.

방통위는 어제(10월 8일)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사이버 모욕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법무부가 꼭두각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본인확인제 확대를 철회하고 사이버 모욕죄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표해야 한다.

법무부의 사주를 받고 추진한 본인확인제 확대 시도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가? 법무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

만약 방통위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스스로 법무부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법무부에 대해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방통위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강요하지 말라. 법무부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의 사실일 것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탄압적 입법을 다른 부처에 강요한다면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법무부의 권위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