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8. 10. 20.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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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8년, 보험료 3.1배 증가 불구

보장률은 65.5%→64.6%로 오히려 마이너스

과거 정부 의료개혁 8년,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3.1배 증가

직장과 지역간 직역별 부담 형평성 갈수록 심화

세대당 보험료, 직장 173% 증가 반해 지역은 75% 인상에 그쳐

직장 11만8,262원 VS 지역 5만5,454원, 세대당 6만2,808원 차이

1인당 직장 4만5,624원 VS 지역 2만4,239원, 2만1,385원 차이

정부지원액 136% 증가, 보험급여비(지출액) 172% 증가 불구

…보험자부담은 01년 65.5%에서 07년 64.6%로 오히려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도 아닌 마이너스 수준

직역별 형평 제고 위해 보험료 직역별 차등 인상 검토 필요

재정안정화 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반 문제점 개선 필요

국민 보장성 실질적 강화 방안 내놓아야

○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등 과거 정부 동안 실시해 온 의료개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은 갈수록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 보장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의원(한나라당, 경남마산시을)이 10월2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07년까지 건강보험료 증가 현황 및 건강보험료 보장성 증가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등 과거 정부가 의료개혁을 실시한 지난 8년 동안 국민부담 건강보험료 총액은 무려 3.1배 증가한 것에 반해 건강보험 보장율을 나타내는 보험자부담율은 2001년 65.5%에서 2007년 64.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총액을 보면 2000년 약 7조2,287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1조7,863억원으로 무려 3.1배나 늘어났다.

○ 특히 직역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더욱 깨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2000년 43,258원이었던 것이 2007년 118,262원으로 173%나 인상됐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보험료는 2000년 31,678원에서 2007년에는 55,454원으로 75%만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다.

○ 직역별 1인당 보험료 증가 현황을 보면 직장의 경우 2000년 14,106원에서 2007년 45,624원으로 223% 증가한 것에 반해 지역의 경우 2000년 10,965원에서 2007년 24,239원으로 121% 증가에 그치고 있다.

<직역별 보험료 증가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직장	세대당	43,258	53,262	64,748	83,726	92,574	110,068	107,586	118,262	173
	1인당	14,106	18,194	23,214	30,498	34,128	36,880	40,018	45,624	223
지역	세대당	31,678	36,253	39,071	43,390	45,818	46,871	49,688	55,454	75
	1인당	10,965	12,982	14,650	16,807	18,256	19,237	21,178	24,239	121
공교	세대당	70,148	77,346	97,870	116,542	135,060	138,500	152,580	166,826	137
	1인당	19,986	22,474	29,412	35,476	41,560	43,296	48,420	53,856	169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세대당 직장-지역별 보험료 증가 현황>  (단위 : 원)

<1인당 직장-지역별 보험료 증가 현황>  (단위 : 원)

○ 부담주체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 현황을 보면 국고지원액과 지역보험료에 비교해 직장보험료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율만 놓고 보면 국고수입이 136% 증가한 것에 비해, 직장과 지역 등 전체 보험료 수입은 201% 증가하는 등 국민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주체별 건강보험 재정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정부	15,527	26,249	30,139	34,238	34,829	36,948	38,361	36,719	136
직장	29,696	39,573	52,366	71,835	84,808	97,108	111,707	133,354	349	201
지역	30,999	36,153	40,558	45,725	47,858	48,141	49,141	54,192	74
공교	11,592	12,834	16,352	19,847	23,475	24,099	27,627	30,317	161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세부적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입과 관련해 직장보험료는 2000년 2조9,696억원에서 2007년 13조3,354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349% 달하는 등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반해 국고지원액 규모를 보면 2000년 1조5,529억원에서 2007년 3조6,719억원으로 증가율이 136%에 달한다. 직장 증가율에 비해 국고지원액 증가율이 39% 수준에 불과하다.

- 또 건강보험 재정수입에서 지역보험료는 2000년 3조999억원에서 2007년 5조4,192억원으로 증가율이 74%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교직원 증가율 161%에 비교해서도 낮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 건강보험 급여비, 즉 건강보험의 급여지출비는 2000년 약 9조418억원에서 2007년 24조5,773억원 수준으로 2.72배나 늘어났다.

- 그러나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률)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다. 2001년 65.5%였던 보험자부담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2004년에는 9.1% 떨어진 56.4%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보험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보험급여비	78,860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3	183,659	214,392	245,773	172%

<건강보험의 보장성-보험자부담률 증가 추이>  (단위:%)

위쪽부분 2001~2004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발간 건강보험포럼(2004년 가을호, 고액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발췌, 아래쪽부분 2004년~2007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요구자료 / 2004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래쪽부분에 약국 보장성 강화가 포함되었기 때문

연도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2004	61.3	38.7	23.1	15.6
2005	61.8	38.2	22.5	15.7
2006	64.3	35.7	22.4	13.3
2007	64.6	35.4	21.9	13.5

○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7년도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보면 직장 가입자 기준의 경우 소득 1분위 의료이용율과 소득 20분위 의료이용율이 각각 95.0%와 98.8%로 별 차이가 없다.

- 하지만 지역 세대기준의 경우 소득 1분위 의료이용율이 86.1%에 불과한 것에 비해 소득 20분위 의료이용율은 98.7%로 1분위 보다 12.6%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와 관련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5년 평균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보건의료비의 지출 금액은 월평균 7만8,254원(8.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보건의료비는 5년 동안 월평균 17만9,818원(4.5%)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2008년 상반기의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

- 하위소득 10%와 상위소득 10%의 5년 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격차를 비교해 보면 보건의료비 격차는 2.3배로, 교육비 격차 6.9배 등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일면 보건의료비는 그만큼 불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2003년~2008년 상반기 합계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비교>

구분	03~08 상반기 합계 1분위 평균		03~08 상반기 합계 10분위 평균
	소비지출 금액	소비지출 비중	소비지출 금액	소비지출 비중
소비지출	944,917	100.0	3,978,207	100.0
식료품	273,842	29.0	836,576	21.0
주거	52,189	5.5	102,440	2.6
광열·수도	76,424	8.1	136,682	3.4
가구집기가사용품	31,294	3.3	192,794	4.8
의류및신발	35,208	3.7	237,592	6.0
보건의료	78,254	8.3	179,818	4.5
교육	68,962	7.3	478,575	12.0
교양오락	35,329	3.7	242,735	6.1
교통·통신	147,625	15.6	699,469	17.6
기타소비지출	145,791	15.4	871,528	21.9

※ 자료 : 통계청, 안홍준의원실 요구자료

○ 그러나 하위소득 10%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2003년 7.4%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9.2%로 증가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소득별 보건의료비 격차가 줄어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못사는 사람이 보건의료비로 그만큼 고통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더욱 나쁜 불평등인 것이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건강보험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과거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건강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에 과도한 부담 및 국고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이 제자리걸음도 아닌 마이너스 수준인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 이어 안홍준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득별 보건의료비 지출 격차를 오히려 줄이는 꼴이 됐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은 존재 의미가 없는 만큼 소득에 비교해서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직장에 비해 지역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이용율이 100%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의료이용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정부는 재정안정대책 수립 당시 2006년 지역재정은 2조원 흑자, 직장재정 1조9천억원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통합시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된다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지역 2조3천억원 적자와 직장 3조5천억원 흑자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참여정부는 2003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2010년에나 공평부과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역별로 차등 인상해야 실질적인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직장 가입자기준)>(단위 : 명, 원)

분위	가입자	적용인구	부양률	가입자당 월별			의료 이용율	가입자당 월별
				보험료	급여비	비율		진료비	본인부담	가계부담
1	381,625	840,643	1.20	14,988	81,969	5.47	95.0%	112,129	30,160	45,148
2	381,625	831,424	1.18	19,273	78,620	4.08	95.0%	107,753	29,134	48,407
3	381,625	850,109	1.23	22,632	80,490	3.56	94.7%	110,262	29,772	52,404
4	381,626	832,422	1.18	25,965	76,311	2.94	94.4%	104,523	28,212	54,176
5	381,625	856,629	1.24	29,611	79,327	2.68	94.7%	108,395	29,068	58,679
6	381,625	867,210	1.27	33,345	82,253	2.47	94.9%	112,125	29,872	63,217
7	381,625	907,993	1.38	37,106	88,955	2.40	95.4%	121,156	32,202	69,308
8	381,626	937,607	1.46	41,273	94,262	2.28	95.6%	128,102	33,840	75,113
9	381,625	980,640	1.57	45,796	100,928	2.20	95.9%	137,048	36,119	81,915
10	381,625	1,016,405	1.66	50,589	107,386	2.12	96.3%	145,670	38,284	88,872
11	381,625	1,051,357	1.75	55,853	113,287	2.03	96.8%	153,640	40,353	96,207
12	381,626	1,109,943	1.91	61,445	123,698	2.01	97.1%	167,708	44,010	105,454
13	381,625	1,169,469	2.06	67,556	133,740	1.98	97.5%	181,396	47,656	115,211
14	381,625	1,243,600	2.26	74,184	146,372	1.97	97.9%	198,445	52,072	126,257
15	381,625	1,321,216	2.46	81,938	156,322	1.91	98.2%	212,167	55,845	137,782
16	381,626	1,390,050	2.64	90,863	165,985	1.83	98.6%	225,215	59,230	150,093
17	381,625	1,441,075	2.78	101,251	173,578	1.71	98.9%	235,717	62,139	163,390
18	381,625	1,468,211	2.85	113,851	180,283	1.58	99.1%	245,175	64,893	178,744
19	381,625	1,474,944	2.86	132,189	186,714	1.41	99.1%	254,129	67,416	199,605
20	381,626	1,455,397	2.81	219,725	185,545	0.84	98.8%	254,309	68,764	288,489
계	7,632,505	2,2046,344	1.89	65,972	121,801	1.85	96.7%	165,753	43,952	109,924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지역 세대기준)>(단위 : 명, 원)

분위	세대주	적용인구	평균 세대원	세대당 월별			의료 이용율	세대당 월별
				보험료 (A)	급여비 (B)	비율 (B/A)		진료비	본인부담	가계부담
1	331,063	368,593	0.11	6,900	70,705	10.25	86.1%	94,191	23,486	30,386
2	331,063	377,361	0.14	11,536	42,220	3.66	83.8%	57,653	15,432	26,969
3	331,063	388,442	0.17	14,229	37,617	2.64	74.6%	51,083	13,466	27,695
4	331,063	469,656	0.42	17,468	53,871	3.08	85.1%	72,929	19,058	36,526
5	331,063	563,080	0.70	21,237	56,038	2.64	85.2%	76,009	19,971	41,208
6	331,063	620,024	0.87	25,884	63,393	2.45	88.3%	85,939	22,546	48,430
7	331,063	696,262	1.10	30,978	69,899	2.26	89.6%	94,728	24,829	55,807
8	331,063	740,668	1.24	35,856	75,235	2.10	90.6%	101,902	26,667	62,524
9	331,063	767,442	1.32	41,271	78,819	1.91	91.3%	106,893	28,074	69,345
10	331,063	837,135	1.53	47,280	85,940	1.82	93.3%	116,528	30,588	77,868
11	331,063	872,116	1.63	53,859	91,480	1.70	94.5%	124,004	32,523	86,383
12	331,063	903,069	1.73	60,912	94,005	1.54	95.3%	127,754	33,749	94,661
13	331,063	933,858	1.82	68,412	98,821	1.44	95.8%	134,352	35,531	103,943
14	331,063	955,486	1.89	76,689	103,866	1.35	96.3%	141,295	37,429	114,117
15	331,063	967,716	1.92	86,034	108,233	1.26	96.7%	147,356	39,123	125,157
16	331,063	985,542	1.98	97,009	111,640	1.15	97.0%	152,451	40,811	137,821
17	331,063	1,005,356	2.04	110,258	117,609	1.07	97.4%	160,536	42,928	153,186
18	331,063	1,022,569	2.09	126,599	123,802	0.98	97.7%	169,415	45,613	172,212
19	331,063	1,025,588	2.10	150,106	133,949	0.89	98.3%	183,697	49,748	199,855
20	331,063	1,000,585	2.02	221,320	156,773	0.71	98.7%	215,798	59,026	280,346
계	6,621,260	15,500,548	1.34	65,192	88,696	1.36	91.8%	120,726	32,030	97,222

<2001년~2006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금수지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보험료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8,966	9,930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지역	수 입	63,209	69,284	74,818	75,907	77,116	79,836	63,236
	․보험료	36,616	39,813	42,672	43,421	44,321	46,091	51,858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5,852
	․담배부담금	-	1,976	2,862	2,681	3,747	3,672	3,943
	지 출	68,299	70,525	74,370	77,019	81,844	90,320	98,513
	․보험급여비	63,312	66,261	69,807	71,906	76,363	84,336	92,396
	․관리운영비	4,366	4,039	4,355	4,859	5,249	5,514	6,117
	당기수지	△5,090	△1,241	448	△1,112	△4,728	△10,484
	누적수지	△6,700	△7,941	△7,493	△8,605	△13,333	△23,817
직장	수 입	53,214	69,619	93,413	109,815	126,209	144,040	189,461
	․보험료	51,900	66,653	89,135	105,324	119,543	136,476	160,670
	․담배부담금	-	2,416	3,584	3,582	5,506	5,992	5,733
	지 출	72,212	75,985	83,067	93,204	109,693	134,303	157,031
	․보험급여비	69,135	72,732	79,715	89,405	106,259	130,557	153,218
	․관리운영비	2,735	2,529	2,730	3,042	3,286	3,452	3,813
	당기수지	△18,998	△6,366	10,346	16,791	16,516	9,737
	누적수지	△11,409	△17,775	△7,429	9,362	25,878	35,615

※자료 : 건강보험공단, 총액과 세부항목 합계의 차액은 기타수입 또는 기타지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