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원산지 표시 단속, 국민이 ‘뿔날라’

- 터무니 없는 단속전담인원, 실효적 단속 기대하기 어려워 -

지난 여름 내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한 쇠고기 촛불시위의 원인이였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하며 민심 진화에 나섰다.

□ 원산지 표시 단속, 1인당 대상업소수 만여개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자칫 거짓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경석 의원(창원 갑/한나라당)은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원산지 표시 점검 전담인력 1명당 대상업소수는 9,642개에 달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기존 유통업체 438천 개소만을 단속하면 되던 것을, 일반음식점 649천 개소가 포함되어 108만개로 증가된 지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담인력은 과거와 동일한 112명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신규업무 추가에도 담당기관 인력 대규모 감축

오히려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747명의 인원이 감축된데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신규업무까지 떠맡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에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농관원은 이와 관련, 행안부에 수시직제를 통해 231명의 인원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인원증원에 부정적인 행안부의 입장과 맞물려 전담인원 확충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 행안부의 안일한 대응에 실효적 원산지 표시 단속 어려워

상황은 이러한데, 행안부는 식약청에 관련 기능의 일부가 존재하고, 농관원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복경찰화하여 해당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기본방침만 고수할 뿐, 사안의 실질적 해결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단속은 기본적인 육안 검사 뿐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DNA 검사 등 전문성을 지닌 검사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비전문가인 지원인력으로는 실효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행안부의 안일한 대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원산지 표시 단속마저 유명무실화 된다면, 제2의 쇠고기 촛불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적 단속을 위한 관련부처의 유기적 협조 및 책임있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