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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 부족난 해결방식, “언발에 오줌누기” - 여전한 경기도지역 경찰인력 부족현상 - 신규인력 확충 없는 인력재배치

□ 경찰이 인력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표준인력 수요모델을 토대로 인력조정계획을 실행했지만 인력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찰청에서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504명으로 다른 OECD 선진국의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경기도로 705명에 달했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이 가장 적은 402명으로 집계되었다.

□ OECD 국가의 1인당 담당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가장 작은 프랑스의 273명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 자료 참조>

□ 또한 지방 경찰서별 정원 대비 현원 인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인력 재배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장치안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근직을 조정하여 현장인력에 재배치 했다는 경찰청의 설명도 임시방편일 뿐 경찰 인력 기근의 해결에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 지방경찰서별로 인력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상위 10개의 경찰서인력 과부족 평균인원은 81.1명이며 모두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 이는 표준인력수요모델을 기준으로 지역간 인력편차를 조정하여 경기도 지역에 집중보강 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비해 부족한 현원을 신규인력으로 확충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규인력의 확충 보다는 기존 조직 개편이나 지방청 별 인력재배치를 택함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은 신규 인력 확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인력재배치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국민의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 인력의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인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그 이후 조직별·지역별 인력 재배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별   첨   자   료   >

[표1] 지방청별 경찰관 배치 현황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기준(‘08. 9.),                                 (단위: 명, 개)

순위	지방청	인구	경찰서수	경찰관	경찰 1인당 담당인구
1	경기	11,106,211	35	15,760	705
2	대전	1,475,659	5	2,359	626
3	경남	3,196,953	22	5,385	594
4	울산	1,099,995	4	1,894	581
5	인천	2,664,576	9	4,933	540
6	충남	1,995,531	14	3,724	536
7	대구	2,493,261	9	4,780	522
8	충북	1,506,608	11	2,892	521
9	광주	1,413,444	5	2,743	515
10	경북	2,681,364	24	5,494	488
11	부산	3,587,439	14	7,682	467
12	전북	1,862,277	15	4,317	431
13	서울	10,192,710	31	24,240	420
14	제주	559,258	3	1,367	409
15	강원	1,503,806	17	3,686	408
16	전남	1,929,836	21	4,798	402
전국		49,268,928	239	97,732	504

자료: 경찰청,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전국 경찰서 평균: 인구 206,060명, 정원 349명, 현원 343명, 담당인구 591명, 관할면적 418.4㎢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외국 비교

국 가 별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504	273	310	379	450	499

[표2] 경찰서별 경찰관 과부족 인력 상위 10위

순위	지방청	경찰서	인구	정원	현원	과부족
1	경기	부천중부	486,679	653	557	-96
2	경기	안 양	624,197	709	618	-91
3	경기	의 정 부	421,853	568	477	-91
4	경기	고 양	378,260	523	438	-85
5	경기	부천남부	377,358	499	419	-80
6	경기	용 인	800,294	664	585	-79
7	경기	수원남부	390,471	519	443	-76
8	경기	수원중부	447,471	499	426	-73
9	경기	분 당	434,115	437	367	-70
10	경기	남양주	492,347	513	443	-70

[표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상위 10위

순위	지방청	경찰서	인구	정원	현원	과부족	담당인(명)	관할면적(㎢)
1	경기	일 산	546,579	547	482	-65	999	101.9
2	경기	분 당	434,115	437	367	-70	993	69.4
3	대전	대전둔산	498,603	508	516	8	982	191.6
4	경기	남양주	492,347	513	443	-70	960	458.4
5	충남	천안	531,956	568	559	-9	937	636.2
6	경기	안산상록	373,969	400	330	-70	935	57.3
7	경기	군 포	361,487	389	351	-38	929	63.3
8	경기	화성동부	351,473	380	354	-26	925	168.04
9	경기	수원중부	447,471	499	426	-73	897	48.82
10	경남	양 산	231,956	260	263	3	892	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