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23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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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자원화 종합대책’ 보완해야 한다!

-취수원다변화-취수장이전, 간접취수 등 적극 검토해야한다.

-‘영산강뱃길복원’,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부차원 지원해야!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집약처리 방안 강구필요!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방법 개선해야!

-수돗물 병입 판매 신중하게 접근해야!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자율기준, 협약체결로 변경하고

용출기준이 아닌 함유량 기준으로 바꿔야!

기후변화협약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부의 역량강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선진국가로 구성된 OECD의 회원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10위임을 감안할 때, 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중에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라는 요구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가 ’95년 기준배출량 5%감축할 경우 실질 GNP가 2015년에는 11조 3천억 원, 2020년에는 22조 9천억 원 손실될 것으로 전망됨.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책 10대 중점과제 중,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지원, 감축목표수립유도, 대책가이드라인보급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전문가는커녕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지 않음.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의 경우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이미 탄소배출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경우,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상조차 할 수없을 것임. 이밖에도 폐기물에너지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보급,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감시 등 환경부에서 요란스레 제시한 모든 대책들이 부처간 업무중복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로 환경부가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또한, 교토의정서 12조 2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CDM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기술개발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우리나라의 경우 07. 1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한 CDM사업은 15건 인데 환경부가 직접관련된 것은 수도권매립지와 대구방천매립지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단 2건에 불과함. 교토의정서가 채택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환경부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실현가능한 대책수립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함.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대충대충 안 된다!, 보완해야한다!

2008. 5월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CO2 증가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며,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의무가 가시화 될 전망임.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필수임.

국립환경과학원이 2006년 조사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의 통계는 중간처리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통계처리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뿐만 아니라 ’12년까지 폐기물에너지화 효율을 현재 1.8%에서 31%로 제고하겠다고 수립한 매립가스, 유기성폐기물의 연료화, 소각시설의 여열회수 그리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RDF Pellet제조로 에너지화 하겠다는 종합대책의 주요 사항에서도 오류가 나타남.

보완1) 현 매립장에서 추가회수 가능량이 일일 323,280톤이라고 하는데, 성남매립장은 소각잔재물매립장, 익산, 완주는 매립장의 재활용목적으로 폐기물을 압축포장해놓은 상태로 매탄가스를 회수할 수 없음.

좀더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했어야함. 자료만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 및 자자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것임,

보완2)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의 경우도  서울의 양천, 노원, 강남, 마포의 소각장 평균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며, 전국평균은 72%로 최적으로 운영되지 못 함.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발열량 2,000㎉/kg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스토커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수거됨으로 인해 발열량이 3,000㎉/kg 내외로 높아짐에 따라서 고장이 빈번하고, 수명이 단축되며, 살수하여 소각장을 운영하는 실정임.

대안으로 현재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PE, PP, PVC는 9,000㎉/kg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물질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을 우선하고 또한  선별함에 따른 발열량 감소로 소각장의 운영을 최적화 할 수 있음.

그리고 고발열량물질을 재활용 못하는 경우에는 RDF로 생산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소각장의 최적운영으로 보조연료를 줄이고 최대한의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임.

보완3) 유기성폐기물의 연료화를 중부권역에 450톤/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음폐수 축분의 연료화는 대형화가 필수적일 것임. 주변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됨.

마지막으로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화정책-의 핵심은

가연성폐기물고형화(RDF Pellet)로 제조시설 2,400톤 4곳, 1,400톤 발전시설 4곳을 건설 하겠다는 것임. 이에 대해 몇 가지 보완사항을 지적하고자함.

문1) 일본의 경우 세계최고 소각율을 자랑하였으나 다이옥신 문제로님비 현상이 심화되자 꿈의 리사이클이라는 캐치프레이로 RDF 제조를 시작함. 그러나 결국 폐기물의 소각능력을 높일 뿐이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조장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03년 미에현 RDF전용발전소 저장조 폭발사고이후 제조시설보급은 전면중단. 폐기물을 연료로 바꾼다는 장점은 있으나 제조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과다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일본의 와카야마현 유아사초시에서 가동 중인 제조시설의 경우도 제조비용이 높아 흉물로 방치하고 있음.(자료집참조)

문2)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활용가능한 물질들이 다량함유 되어 있음으로, 성상별․종류별로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먼저자원을 재활용하고 저발열량의 폐기물은 소각함으로써 고발열량의 소각장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매립장 수명도 연장.

즉, 환경부에서 분석한 가연성폐기물 12,601톤/일을 전량 RDF로 만드는 것보다 자원재활용을 우선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것을 RDF Fluff상태로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임.

문3) RDF는 Pellet타입과 Fluff타입이 있는데 펠렛은 제조과정의 연료사용과 시설비가 투자되나 플러프 타입은 제조과정의 연료사용이 없고 시설비가 저렴함으로 유럽에서는 플러프 타입을 선호함. 건설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5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곳은 소요처를 우선확보 해야 할 것 임. 소요처 확보문제는 심각함.

스토커 방식의 소각로는 완전연소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시멘트 소성로는 PVC등 유기물질을 분리하지 않아 Cl(염소)발생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화력발전소는 저발열량으로 난색을 표함.

가장바람직한 처리방법은 매립 및 소각시설에서 전처리하여 재활용물질을 최대한 분리하고 저발열량은 Fluff 상태로 연료화하거나 또는 소각하여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켜 여열을 회수하고 에너지화하는 것임.

-취수원다변화-취수장이전, 간접취수 등 적극 검토해야한다.

수도권 상수원은 팔당댐 하류와 댐 내 15개 지점에서 일일 약 765만 7천 톤이 취수되고 있다. 이 상수원으로 인해 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하천과 호수의 활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와 댐 하류에서는 식수원으로써 만족할 만한 수질을 얻지 못하고 있음.

팔당호 유입지류인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은 각각 수리·수질 특성과 유입방향이 서로 달라 현재 취수지점의 위치가 가장 나쁜 물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

팔당댐의 취수장 세 곳을 모두 북측인 양수리 부근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깨끗한(’08년 상반기 북한강 내 지천의 평균수질 1.3ppm, 남한강 내 지천의 평균수질 2.1ppm)북한강 물을 취수 할 수 있음.

따라서 지금의 수도권 상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팔당호 내 취수 지점을 호수 북측으로 옮기고, 수량의 일부를 한강 본류 구간에서 간접 취수하는 것임.

북한강의 물은 1급수에 가까운 깨끗한 수질을 보이며, 유역이 석회암지대인 남한강과는 달리 화강암 지대로 식수와 생활용수로는 매우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여러 개의 댐을 연계 운영할 경우 600만 톤 이상 수량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환경부는 2,300백만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원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임.

‘영산강뱃길복원’,‘낙동강 물길살리기’ 정부차원 지원해야!

영산강은 유역면적이 좁아 유량확보가 곤란하여 하천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나 용수이용율은 42.7%로 전국4대강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976년 상류에 축조된 4개 농업댐으로 인하여 갈수기에는 하천유량이 고갈되어 광주시 생활하수가 하천유지용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0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영산호수질개선타당성 조사결과 1981년 축조된 영산호 하구둑으로 인하여 물 흐름이 단절되어 매년 13cm씩 오니가 퇴적되고 있고,

영산강유역 전체면적 중 농경지비율이 33.6%로 전국4대강 중 가장 높으나, 임야비율은 50.6%로 가장 낮아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08년 영산강 대표지점인 나주지역의 BOD 5.8mg/L로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영산호의 COD도 2008년 현재 7.0mg/L로 이대로 방치하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

뿐만 아니라 영산강은 평지를 흐르므로 하천수심이 낮은데다 그간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 2004년 태풍 메기 시 나주 만봉천이 범람하여 241가구 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임.

따라서 전라남도는 ’98.8~’00.8월 까지「영산강 옛모습 찾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타당성 결여로 중단 (53km인 나주시 까지는 주운에 비해 육상운송이 경제정이며, 81km인 광주까지는 주운이 유리하나, 구조물설치비용이 너무 많아 타당성이 높지 않아 중단)

그후 ’08. 9월 영산강프로잭트를 추진 (환경친화적인 옛모습 뱃길복원, 오폐수완벽정화, 영산강과 조화되는 신도시․산업화 추진, 주변과 어울리는 관광자원 확보, 수질개선․치수대책 등 국가재정사업 우선 착수 후 민자추진)하고 있음.

낙동강은 페놀사건 이후 93년부터 ’06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10조2,900억원을 투입했으나 ’06년 50개구간의 수질목표달성은 17개구간에 불과하고 ’05년(21개)보다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황지천, 영주서천, 금호강, 남강, 함안천, 양산천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일부구간에는 퇴적오니로 인해 물고기가 부화하지 못하여 치어가 없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뭄, 홍수, 수질오염사고 등이 해마다 되풀 되고 있음.

환경부는 오염총량제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정책으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원하는 목표수질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10km에 달하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4개 시․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원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통해 하천기능을 되찾고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임.

그간 추진되어온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버려진 하천, 그저 바라보기 하던 하천을 이제 옛 모습으로 되돌려 산업발달의 원동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되도록 해야함. 또한 수질개선과 더불어 친수공간화하여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집약처리 방안 조속히 시행해야!

’04년 한미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환이 추진, ’07년 23개기지 반환. 반환 미군기지는 유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환경오염정화가 선행 되어야 토지 이용이 가능함.

「토양오염방지법」은 오염된 토양은 그 자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경우 토양오염정화사업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토양오염정화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은 부지가 협소하여 처리할 수가 없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한곳으로 모아 집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임.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방법 개선해야!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특별지원사업비는 100분의 10으로 단기적인 것, 소모적인 것에 치중하여왔음.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여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소득증대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도 현금지원이 보상성격, 관리의 문제, 주민간의 위화감조성 등이 이유로 매년 비슷한 물품 지원되고 있음. 이제는 지원방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계기금지침을 개정하고 바우처(쿠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임.

수돗물 병입 판매 신중하게 접근해야!

진행상황: 공약으로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병입 판매허용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지난 10. 14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동일한 취수원의 수돗물을 정수장에서부터 이원화하여 일부 계층에게는 활성탄 처리된 페트병 수돗물을 판매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현행 방식대로 공급하는 차별적 정책을 추진함으로 수도법이 정한 ‘모든 국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 페트병 수돗물 판매가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일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페트병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병입 판매를 허용할 경우 지자체는 급수시설관리를 도외시 할 것이라는 우려와 수도관망을 통한 수돗물은 일부 계층에게는 먹는 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허드렛물 수준으로 전락할 것 아닌가?

- 생수는 물리적 처리만 요구하면서 수돗물은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해 판매. 향후 민간시장에서 화학적 처리를 요구할 경우 대안이 있는가?

- 각 지자체가 수돗물 산업에 뛰어들어[서울(아리水), 부산(순수), 대구(달구벌 맑은물), 인천(미추홀참물), 광주(빛여울 수), 대전(it`s水), 수자원공사(K-water)] 수돗물을 결국 민영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팽배함.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준비해야함.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자율기준, 협약체결로 변경하고

용출기준이 아닌 함유량 기준으로 바꿔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기준이 없다는 기회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급급해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유해 폐기물을 사용.

사회단체와 국민들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인 ’07. 4월까지는 제조과정에 문제점이 없는 폐기물이라면 모든 것을 시멘트 킬른으로 사용하고 특히, 지정폐기물에 속하여 인체에 극히 유해한 광제인 철강 슬러지 까지 사용.

이러한 문제로 영월군 시멘트 공장주변의 주민건강조사결과 알르레기 및 호흡기 증상 유병률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고 동지역에서 채취된 분진이 면역저하와 염증반응을 가져옴.

역학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그 정황으로 보아 시멘트공장인 원인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함.

이제 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자율로 정했는데,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야함.

그리고 자율기준을 폐기물 용출시험으로 정하기보다는 함량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임으로 함량기준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소성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다이옥신을 제외하고 ’10. 1. 1일 까지 여유를 두고 특히, 일산화탄소(Co)는 제외시키고 있음.

일본은 없다고는 하나 미국은 기준을 설정하고 유럽도 폐기물 사용량이 40%이상일 경우 규제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석탄재의 재활용율이 일본은 97%인 반면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하고 매립이 33%에 이르고 있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