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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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8년 9월 8일	매수	2 매

‘출산장려’인구협회에서 웬 피임 시술?

5년간 루우프 등 피임시술 2만9천건…복원시술은 2%인 652건에 불과

이애주 의원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관행 즉시 중단되어야”

출산장려를 운영 목적으로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舊 대한가족계획협회) 가 과거 인구억제정책을 펴던 당시의 관행대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시술 실적(단위: 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피임	난관수술	290	223	87	57	45	702
	정관수술	8,541	6,513	1,055	956	566	17,631
	루프시술	3,082	2,380	2,009	1,659	1,402	10,532
	소계	11,913	9,116	3,151	2,672	2,013	28,865
피임 복원	난관복원수술	-	-	5	9	14	28
	정관복원수술	51	55	99	177	242	624
	소계	51	55	104	186	256	652
계		11,964	9,171	3,255	2,858	2,269	29,517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서, 과거에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명칭으로 출산억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다가 현재는 출산 장려로 그 목표와 기능을 전면 전환하였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억제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지난 1996년이고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12개소에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이 있었다[표 참조].

시술 건별로는 난관시술이 총 702건, 정관시술이 1만7,631건 이뤄졌으며 루우프 시술도 1만532건 이뤄졌다.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하는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 등의 실적은 지난 5년간 652건에 불과해 이 기간 피임시술의 2% 정도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년 7월부터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복지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하고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하는 복원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4년 전에 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정관수술 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금 까지도 시술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애주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러한 관행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관리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