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지금 허리 디스크

- 수년간 군의 허리인 부사관 인력적체 -

- 장기복부 신청 탈락으로 부사관 전역 후 재임관 수는

4년간 2～3배 가량 증가 -

- 하사 보직률 75%(‘07년말기준)로 하부구조 취약 -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부사관의 인력적체에 대해 “부사관은 군의 허리 같은 존재이다. 장교와 병사 양측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직책이다”라며 “군의 인력적체 문제는 하루 이틀 존재했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 한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2년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국방부가 현재까지 부사관 인력적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 또한 못 찾고 있는 것은 군을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군 계급 구조 조정과 같은 마스터 플랜을 세워 건강한 군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의원은 “현재 ‘04~07년 하사 2만 명 증원으로 적정 부사관 정원 비율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복무 신청 탈락자가 증가해 부사관이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수는 4년간 2~3배가량 증가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5년간 부사관 재임관 수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1,060	904	103	27	26
‘08	269	236	12	12	9
‘07	265	217	37	3	8
‘06	194	156	27	2	9
‘05	223	200	15	8	0
‘04	109	95	12	2	0

안규백 의원은 “특히 고질적인 원사, 상사, 중사 인력적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진적인 하사 증원은 장기복무 신청 탈락률(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경쟁률 2배 상승)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수 전문인력을 조기 유출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며 “군의 허리인 부사관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