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조원(회수율 41.8%) 불과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 + 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화 가능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책금융회사 배분액과 부실채권정리기금 귀속분중 일부 출연을 통해 공사가 추진중인 신용회복기금에 출연이 용이하여 안정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

2. 효율화·선진화 역행하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는 늘고·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 06년~08.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2%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193% 급증하고 연체 회수액은 반토막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2년 59건→06년 104건→07년 131건→08.8월말 229건으로 급증, 반면 계약해지된 건수는 35건에 불과

-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8.9%, 총 연체금액의 95.0% 차지

3.‘속빈 강정’체납 압류재산 공매 업무, 적자구조 개선한다더니‘공염불’에 불과

→ 인건비 등 소요비용 절감 계획을 포함하여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 체납압류재산 관련 손익 : 02년 -31.8억원 → 04년 -29.8억원 → 05년 -38.2억원 → 07년 -68.2억원

- 02년~07년 동안 수익은 55.8% 증가한 반면, 비용은 71.5% 급증함

- 특히, 02년~07년 동안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각각 106.6%, 105.3% 급증하여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폭 확대를 주도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회수노력 공염불에 불과!

- 지난 10년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소송제기 했지만, 순회수율은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0.14%에 불과!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을 제고하고,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 08.6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금액 대비 소송제기율 각각 11.1%와 6.8%에 불과 : 03년 이후 답보 상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후 회수 금액, 2,036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1.2%,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0.18%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 기준으로는 각각 1.0%, 0.14%에 그침)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 985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0.7%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승소금액 1조2,460억원)후 실제 회수금액은 3,021억원으로, 승소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도 9,439억원에 달함

2.‘사전적 부실예방’천명하더니, 법에 주어진 권한도 포기한 채 저축은행의 부실·위법경영 방치 :‘무능·무소신·무책임’한 공기업의 전형

→ 금융감독당국 탓하기 이전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권한행사로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 제대로 이행하라!

- 예금자보호법 제21조는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및 조치요구권’ 부여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음

-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허술한 관리감독 하에 부실·위법 경영 자행하는 저축은행을 수수방관

- 그러고도 “금감원 등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부실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변명으로 일관 =>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으로 ‘부실예방 및 보험사고 예방’ 의무 불이행

-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 기능은 고사하고, 보험사고후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후 뒤처리 전문기관’으로 고착화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구조 고착화 : 보험금 지급위해 추가 차입하고, 차입금 갚기 위해 또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 (계정간 차임금 잔액 : 03년 224억원→08.8월말 2조3,242억원)

→ 부실 저축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한 ‘금융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공동책임하에 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08.8월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상태로 타 계정 차입금 2조3,242억원으로 연명

- 405억원 보험료 낸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2조9,524억원 자금 투입

- 저축은행 계정 적자나더라도, 예보는 ‘내 뱃속만 채운다’ ? : 매년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지난 6년간 총 395억원을 수령 (계정 파탄의 주요책임자로서 심각한 도덕적해이)

[한국주택금융공사]

1. “고맙다,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야!”,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상태 모면하는 대박 터뜨려 !

- 2008년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취급 보금자리론 4건 중 1건은 해지상태!

․ 08년 6월말현재 : 총 대출건수 175,948건 ↔ 중도해지 건수 46,566건

-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모면!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었다면 총433억원의 손실발생 추정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수익은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54.4%)

․ 지난 4.5년간 : MBS발행관련 수익 989억원 ↔ 중도해지 수익 538억원

→ 주택금융공사사장은 보금자리론 해지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2.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관리 엉터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총 270억원 까먹어!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270억)이 지난 4.5년간 공사 당기순이익(104억)의 2.6배 수준!

→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년간 금리변동위험과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3. 방만경영 하면서도, 대출금리만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멀어지게 만든 주택금융공사 !

→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기에 앞서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행태부터 근절하고, 서민과 고통 분담하는 자구방안을 제시하라!

- 08년 조달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역마진 발생, 상반기중 264억원 적자

- 역마진에 따른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대출취급 제한’ 조치

- 자금경색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및 대출제한 조치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중, 1.7조원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2012년 청산이 예정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08년 정기재계산 결과(07년말 기준), 12.1조원(07.2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旣배분액 3조원 포함)의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9조1,213억원의 순자산 잉여분이 발생하였으나, 07년에 기금의 잉여발생을 예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조원을 배분한 금액을 합칠 경우, 총 잉여액은 12.1조원에 달함

□ 문제는 07.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12.1조원중 1.7조원 상당은 97.11월~98.2월 동안 동 기금에 5,734억원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한 것임

- 07.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내용은 ‘기금청산시 잔여재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057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734억원) 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함

현 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배분 내역 (단위:억원)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잔여재산 반환 예상액주1)
자산	부채	순자산	금융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	합계	금융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	합계
125,932	34,719	91,213	5,734	35,057	40,791	17,039	104,174	121,213주1)

주1)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잉여예상액 9조1,213억원 + 07.2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액 3조원 = 12조1,213억원을 기준으로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환예정액을 추정함

□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은 은행권 5,000억원, 종합금융사 680억원, 보증보험사 53.8억원으로 구성되는데, 08.8월말 기준 예보를 통해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69.1조원으로 이중 회수금액은 28.9조원으로 회수율이 불과 41.8% 수준으로 아직도 40.2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1.7조원의 자금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것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원․회수 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조원)

구 분	은 행	증 권	생 보	손 보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은행 +종금	합 계주1)
지 원	46.1	10.5	8.8	10.6	23.0	8.6	4.8	69.1	112.4
회 수	20.4	2.3	1.4	1.4	8.5	5.2	3.3	28.9	42.5
회수율	44.1%	22.2%	16.4%	12.8%	36.9%	60.8%	69.2%	41.8%	37.8%

주1) 예금보험기금 통합(’98.4월) 이전 지원액(1.6조원) 및 관련 회수액 등(1.1조원) 포함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배분 계획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최초 출연금	기 상환 출연원금	08년 상환예정 원금 (A)	배분예정잉여금		08년 반환액 (A+B)	합 계
						‘08년 (B)	‘09이후
정부			35,000	30,000	5,000	25,000	44,174	30,000	74,174
금융회사			5,734	-	5,734	4,080	7,225	9,814	17,039
	국책금융회사	국책은행	1,134	-	1,134	807	1,430	1,941	3,371
		예보 대주주 은행	514	-	514	365	647	879	1,526
		정리금융공사	1,726	-	1,726	1,229	2,175	2,955	5,130
		소계	3,374		3,374	2,401	4,252	5,775	10,027
	민간금융회사		2,360	-	2,360	1,679	2,973	4,039	7,012

□ 특히, 97.11월~98.2월 금융기관이 출연한 5,734억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로 할당된 것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되었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음 (=> 부실채권으로 현물 출연한 것과 같음)

- 더욱이, 출연금은 그 성격상 상환을 염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의 배분 기준은 출연금이 아니라, 12.1조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2.1조원의 잉여금은 최초 조성된 21조5,734억원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유발된 것이므로, 조성된 재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잉여금을 배분해야 함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조7,989억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3,224억원 수준이 되어야 함

- 특히, 금융기관 몫의 배분액중 1,891억원은 국책은행 및 정리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에 귀속되고 민간금융회사는 그 기여도 1.1%에 따라 1,333억원이 배정되어야 함

기금의 잉여금 발생 기여도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 내역(단위:억원)

잔여재산 예상액	기금의 최초 조성 재원				잔여재산 배분 내역
	재원		금액	비율	배분대상	금액	비고
121,213	기금 채권		205,000	95.02%	기금	115,177	-차입 주체가 기금으로 차입금에 대해 상환의무 이행
	산업은행 차입금		5,000	2.32%	기금	2,812
	금융기관 출연금		5,734	2.66%	금융기관	3,224	-
		국책금융회사	3,374	1.56%	국책금융	1,891	-
		민간금융회사	2,360	1.10%	민간금융	1,333	-
	합계		215,734	100%	합계	121,213	-

□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서민 고금리 대출이용자와 금융연체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현재 기준하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의 금융기관 1.7조원중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 5,734억원과 정리금융공사 배당금을 제외한 7,901억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함

- 금융기관이 배분받는 잔여재산중 일부인 7,901억원의 신용회복기금 기부 또는 출연을 위해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부 또는 출연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이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여 신용회복기금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 잔여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금 잉여금을 배분할 경우, 국책금융기관이 배분받는 1,333억원과 기금이 배분받는 11조7,989억원중 일부를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경우, 안정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함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배분 계획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최초 출연금	기 상환 출연원금	08년 상환예정 원금 (A)	배분예정잉여금		08년 반환액 (A+B)	합 계
					‘08년 (B)	‘09이후
정부		35,000	30,000	5,000	25,000	44,174	30,000	74,174
금융회사		5,734	-	5,734	4,080	7,225	9,814	17,039
	국책금융회사	3,374		3,374	2,401	4,252	5,775	10,027
	민간금융회사	2,360	-	2,360	1,679	2,973	4,039	7,012
사용가능 분배금주1)		-	-	-	2,851	5,050	2,851	7,901

주1) 금융회사 원금 및 정리금융공사 분배금 제외

<질의 사항>

1. 비록 법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12.1조원 1.7조원을 막대한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반환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2. 상환의무도 없는 출연금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12.1조원의 잉여금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 이 경우 기금은 11조7,989억원, 국책금융회사는 1,891억원, 민간금융회사는 1,333억원이 배분되는데, 이 방법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과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3. 자산관리공사가 추진중인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반환액중 7,901억원을 활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이 기부 또는 출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잔여재산에 대한 재원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방식을 도입할 경우, 금융소외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용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효율화·선진화 역행하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는 늘고·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 06년~08.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2%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193% 급증하고 연체 회수액은 반토막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2년 59건→06년 104건→07년 131건→08.8월말 229건으로 급증, 반면 계약해지된 건수는 35건에 불과

-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8.9%, 총 연체금액의 95.0% 차지

□ 공사는 04년 국유재산 위탁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07년 국유재산관리본부를 사업부제로 확대·운영하며, 국유재산관리 업무 인원을 180명에서 27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08.8월말 현재는 총 345명이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유재산 위탁규모 확대 : 건수 기준 04년 4,711필지→08.8월말 161,462필지, 대장금액 기준 04년 6,007억원→08.8월말 3조2,377억원

연도별 국유재산 보유 현황 (단위 : 필지,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8월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국세물납	1,962	389,637	2,279	504,734	2,237	474,373	2,337	484,430	2,448	500,504
현물증여	1,247	7,101	1,240	8,094	1,213	8,060	1,200	7,988	1,208	7,973
국특매입	26	90,507	20	174,500	20	138,335	22	113,866	31	150,192
감자재산	213	50,311	190	45,659	182	44,772	177	42,949	177	42,747
용폐재산	1,056	43,458	6,996	205,650	10,437	398,381	25,574	765,626	27,364	801,881
소관청내 인수	3	12,351	9,073	269,568	60,774	1,542,639	59,342	1,376,952	123,192	1,685,125
기타	204	7,419	1,202	71,168	5,777	33,569	6,860	46,476	7,042	49,279
합계	4,711	600,784	21,000	1,279,373	80,640	2,640,129	95,512	2,838,287	161,462	3,237,701

국유재산 관리 업무 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원 변동 (단위 : 명, 억원)

구 분	시행전	시행후
	2006년	2007년	2008.8말
조 직	2부	1본부 1실 2부	1본부 1실 2부
인 원 (정원)	180	270	345
총액 인건비	-	183	225

□ 그러나, 국유재산 업무 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08.8월말 대부료 연체건수는 322건으로 07년 연간 규모(154건)에 2배를 상회함

- 연체금액 역시 6.8억원으로 07년 연간 6.9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 반면, 연체 대부료 회수액은 06년 2.2억원에서 07년 1.3억원, 08.8월말 1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국유재산 대부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대부건수	208	253	433	1,186	3,358	7,574	11,805
대부면적	130	155	351	807	1,843	3,936	6,771
대부료 수입	8,668	9,453	9,855	11,027	11,893	16,700	12,331
연체건수	63	76	65	49	110	154	322
연체금액	195	326	1,278	731	482	686	675
연체액 회수	72	105	167	176	218	128	103

□ 특히,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3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8.8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건수가 여전히 229건(총 6.6억원)에 달하고 계약해지된 건수는 35건에 불과함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02년 59건→06년 104건→07년 131건→08.8월말 229건으로 급증함

- 심지어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에 달함

연도별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총연체건수	63	76	65	49	110	154	322
총연체금액	195	326	1,278	731	482	686	675
3개월이상 연체건수	59	60	60	46	104	131	229
3개월이상 연체금액	184	280	1,209	707	479	676	663
계약해지 건수	11	49	47	74	23	38	35

연도별 대부료 연체기간별 연체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개월이하	-	-	8	5	3	25	1	4	1	1	8	4	41	8
1~3개월	4	11	8	41	2	44	2	20	5	2	15	6	52	4
3~6개월	8	55	7	45	5	98	1	12	7	18	9	4	55	15
6개월~1년	10	18	15	119	14	650	9	121	9	25	15	15	50	7
1~3년	23	74	22	64	25	350	23	495	45	301	44	180	44	81
3~5년	18	37	15	50	11	74	7	44	27	105	42	412	50	427
5년이상	-	-	1	2	5	37	6	35	16	30	21	65	30	133
소계	63	195	76	326	65	1,278	49	731	110	482	154	686	322	675

<질의 사항>

1. 국유재산 위탁규모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라 조직과 인원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대부료 연체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연체 대부료 회수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3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08.8월말 현재 대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건수가 229건 6.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심지어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8.5%, 총 연체금액의 9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3.‘속빈 강정’ 체납 압류재산 공매 업무, 적자구조 개선한다더니 ‘공염불’에 불과

→ 인건비 등 소요비용 절감 계획을 포함하여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 체납압류재산 관련 손익 : 02년 -31.8억원 → 04년 -29.8억원 → 05년 -38.2억원 → 07년 -68.2억원

- 02년~07년 동안 수익은 55.8% 증가한 반면, 비용은 71.5% 급증함

- 특히, 02년~07년 동안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각각 106.6%, 105.3% 급증하여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폭 확대를 주도

□ 2002년 11,766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04년 22,946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에도 17,218건으로 02년 대비 46.3% 증가하였음

- 수임 금액 역시 07년 2조9,067억원으로 02년에 비해 119% 급증함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02년 대비 07년 증감률
수임 현황	건수	11,766	16,557	22,946	21,951	21,065	17,218	9,972	46.3%
	금액	13,277	21,852	30,204	31,208	31,662	29,067	20,549	119%
수임 증가율	건수	-	40.7%	38.6%	-4.3%	-4.0%	-18.3%	-	-
	금액	-	64.6%	38.2%	3.3%	1.5%	-8.2%	-	-

□ 문제는 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이 02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 수입보다 많다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고, 05년 이후로는 그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체납압류재산 관련 손익 : 02년 -31.8억원 → 04년 -29.8억원 → 05년 -38.2억원 → 07년 68.2억원

- 02년~07년 동안 수익은 55.8% 증가한 반면, 비용은 71.5% 급증함

- 특히, 02년~07년 동안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각각 106.6%, 105.3% 급증하여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폭 확대를 주도함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02년 대비 07년 증감
수익 (A)	매각	6,594	7,096	8,474	9,246	9,489	10,540	8,052	59.8%
	자납	916	1,001	1,600	1,834	1,769	1,604	967	75.1%
	해제	1,131	1,390	1,246	1,678	1,743	1,320	552	16.7%
	합계	8,641	9,487	11,320	12,758	13,001	13,464	9,571	55.8%
소요 비용 (B)	인건비	7,283	8,325	8,178	9,903	9,772	10,935	-	50.1%
	인건비성 경비	1,801	2,004	1,782	1,818	2,330	3,721	-	106.6%
	일반경비	2,739	3,720	4,339	4,857	5,015	5,623	-	105.3%
	합계	11,823	14,049	14,299	16,578	17,117	20,279	-	71.5%
손익 (A-B)		△3,182	△4,562	△2,979	△3,820	△4,116	△6,815	-	△3,633

주)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연월차 휴가보상비, 잡금 등

인건비성 경비 :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용역비, 인쇄비 등

□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1인당 인건비가 02년 55백만원에서 07년 92백만원으로 67.3% 급등한 반면, 07년 큰폭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1인당 손실 금액 역시 43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됨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직원수 및 인건비, 1인당 손익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손익 (A)	인원주1) (B)	총인건비주2)			1인당 총인건비 (E÷B)	1인당 손익 (A÷B)
			인건비(C)	인건비성 경비(D)	소계(E=C+D)
02년	△3,182	165	7,283	1,801	9,084	55	△19
03년	△4,563	166	8,325	2,004	10,329	62	△28
04년	△2,979	148	8,178	1,782	9,960	67	△20
05년	△3,820	149	9,903	1,818	11,721	79	△26
06년	△4,116	146	9,772	2,330	12,102	83	△28
07년	△6,815	158	10,935	3,721	14,656	92	△43

주1) 지급 구분없이 전체 직원을 업무별로 집계. 후선인원 포함

2) 총 인건비는 직급별 구분없이 전체 공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업무별로 집계함

<질의 사항>

1. 04년 체납압류재산 공매 업무 관련 적자폭이 04년 29.8억원 이후 매년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06.2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매각수수료율을 2%→2.8%로 대폭 인상하여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소요비용의 세부내역 증가율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대폭 증가해 적자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3. 작년 국정감사 때 “06.11월 新전산 시스템 구축·운영비용과 국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인 압류공매관리시스템 개선비용으로 간접비가 증가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07년에는 전산 구축 및 개선이 완료되어 간접비 부문의 축소가 예상됩니다”고 밝혔는데, 07년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회수노력 공염불에 불과!

- 지난 10년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소송제기 했지만, 순회수율은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0.14%에 불과!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을 제고하고,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 08.6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금액 대비 소송제기율 각각 11.1%와 6.8%에 불과 : 03년 이후 답보 상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후 회수 금액, 2,036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1.2%,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0.18%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 기준으로는 각각 1.0%, 0.14%에 그침)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 985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고작 0.7%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승소금액 1조2,460억원)후 실제 회수금액은 3,021억원으로, 승소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도 9,439억원에 달함

□ 08.6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금액은 16조9,036억원으로 부실 관련 소송제기 인원은 9,447명에 달함

- 그러나, 실제 소송제기 청구액은 1조8,840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11.1%에 불과하여 극히 저조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소송제기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여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 3,557억원(총 부실책임금액의 2.1%) 에 불과하여 예보가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2003년말 기준 부실 금융기관 소송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조사기관수	부실책임자수	부실책임액(A)	소송제기		소송제기율 (B/A)
				피고수	청구액(B)
은행	15	191	14,080	186	850	6.0%
증권	5	47	31,622	56	202	0.6%
보험	16	222	30,327	236	1,735	5.7%
종금	22	159	55,976	159	2,699	4.8%
금고	87	805	20,688	978	4,569	22.1%
신협	332	4,250	9,561	6,299	5,228	54.7%
소계	477	5,674	162,254	7,914	15,283	9.4%

2008.6월말 기준 부실 금융기관 소송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조사기관수	부실책임자수	부실책임액(A)	소송제기		소송제기율 (B/A)
				피고수	청구액(B)
은행	15	191	14,080	191	1,004	7.1%
증권	6	63	32,700	81	319	1.0%
보험	18	236	30,444	268	2,423	8.0%
종금	22	159	55,976	181	3,043	5.4%
금고	95	916	26,008	1,167	5,941	22.8%
신협	339	4,329	9,828	7,559	6,110	62.2%
소계	495	5,894	169,036	9,447	18,840	11.1%

□ 2008.6월말 현재 11.1%에 불과한 저조한 소송제기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이 2,036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1.2%에 불과하고, 공적자금투입액 대비로는 0.18%에 불과함

- 더욱이 417억원의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1,619억원으로 회수율은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0.14%(부실책임금액 대비 1.0%)에 그침.

08.6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투입액(a)	461,194	104,531	193,863	230,245	114,284	50,141	1,154,257
부실책임금액(b)	14,080	32,700	30,444	55,976	26,008	9,828	169,036
소송제기금액(c)	1,004	319	2,423	3,043	5,941	6,110	18,840
승소액(d)	471	168	1,239	324	3,983	3,261	9,446
회수액(e)	97	54	129	170	833	753	2,036
소송비용(f)	24	7	38	46	143	159	417
순회수액(g=e-f)	73	47	91	124	690	594	1,619
소송제기금액/부실책임금액(c/b)	7.1%	1.0%	8.0%	5.4%	22.8%	62.2%	11.1%
승소액/소송제기금액(d/c)	46.9%	52.7%	51.1%	10.6%	67.0%	53.4%	50.1%
회수액/승소액(e/d)	20.6%	32.1%	10.4%	52.5%	20.9%	23.1%	21.6%
소송비용/회수액(f/e)	24.7%	13.0%	29.5%	27.1%	17.2%	21.1%	20.5%
순회수액/소송제기금액(g/c)	7.3%	14.7%	3.8%	4.1%	11.6%	9.7%	8.6%
순회수액/부실책임금액(g/b)	0.5%	0.1%	0.3%	0.2%	2.7%	6.0%	1.0%
순회수액/공적자금투입액(g/a)	0.02%	0.04%	0.05%	0.05%	0.60%	1.18%	0.14%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은 더욱 저조하여, 08.6월말 현재 759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한 결과 14.4조원의 부실 귀책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이중 소송제기 금액은 9,720억원으로 소송제기율이 6.8%에 불과함

- 소송을 통한 회수실적은 더욱 저조하여 08.6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985억원으로 전체 부실 귀책금액의 고작 0.7%에 그침

연도별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 및 소송현황 (단위 : 개, 명, 건, 억원)

연도	조사 기업수	부실책임조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건수
		부실책임자	귀책금액(A)	건수	청구금액(B)	B/A	피고수	건수	청구금액
03	171	414	104,377	55	4,612	4.4%	529	778	3,677	122
04	304	578	132,225	111	6,643	5.0%	850	1,456	7,116	265
05	454	699	139,697	140	7,626	5.5%	984	1,521	7,135	255
06	717	762	142,097	165	9,202	6.5%	1,078	1,527	7,578	292
07	755	807	143,595	180	9,657	6.7%	1,137	1,260	8,639	261
08.6월말	759	814	143,880	182	9,720	6.8%	1,154	1,215	8,885	264

연도별 부실채무기업 손배소송 및 회수현황 (단위 : 건, 명, %, 억원)

연도	부실 귀책금액 (A)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 승소금액(B)	회수금액 및 회수율
		건수	청구금액	피고수		회수금액(C)	C / B	C / A
03	104,377	55	4,612	529	-	10	-	0.01%
04	132,225	111	6,643	850	225	60	26.7%	0.05%
05	139,697	140	7,626	984	715	281	39.3%	0.2%
06	142,097	165	9,202	1,078	1,325	591	44.6%	0.4%
07	143,595	180	9,657	1,137	2,165	715	33.0%	0.5%
08.6월말	143,880	182	9,720	1,154	3,014	985	32.7%	0.7%

<질의 사항>

1.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03년 이후부터 거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오랫동안 공적자금 관리업무에 대한 타성으로 회수의지가 사라진 것 아닌가?

2. 승소를 했다며 전액 회수하여야 함에도 승소후 회수율이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21.6%, 부실채무기업의 경우는 32.7%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가?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부여 측면에서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은 제고하고,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사전적 부실예방’천명하더니, 법에 주어진 권한도 포기한 채 저축은행의 부실·위법경영 방치 :‘무능·무소신·무책임’한 공기업의 전형

→ 금융감독당국 탓하기 이전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권한행사로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 제대로 이행하라

- 예금자보호법 제21조는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및 조치요구권’ 부여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음

-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허술한 관리감독하에 부실·위법 경영 자행하는 저축은행을 수수방관

- 그러고도 “금감원 등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부실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변명으로 일관 =>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으로 ‘부실예방 및 보험사고 예방’ 의무 불이행

-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 기능은 고사하고, 보험사고후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후 뒤처리 전문기관’으로 고착화

□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 업무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공적자금 관련 「부실사후정리」 중심에서 리스크 감시 등 예금보험기구 본연의 「부실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런 취지에서 ‘전담데스크, 전담감시반,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와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개정을 통해 리스크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고 밝힘

□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요구권(①항과 ④항),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대행)검사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권(③항),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요구권(⑤항),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②항),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권(⑥항)」을 부여하여, 금융기관 부실방지 및 처리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계산 및 지급,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높은 연체율, 재무정보 허위보고, 위법부당행위, 부동산 관련 ‘몰빵’식 대출」 등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예금보험공사 스스로도 주요 기능이라고 밝힌 ‘부실 사전예방’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이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며 보험사고 예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라는 예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 및 위법 경영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예금자보호법 제 21조에서 부여된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②항),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권(⑥항)’을 단 한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어, 사실상 저축은행의 엉터리 경영을 방치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위법 경영 행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높은 연체율	-총대출 연체율 : 06년 15.6%→07년 14.7%→08.6월 14.1%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 06년 9.6%→07년 11.6%→08.6월말 14.3%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 : 08.3월 15.6%→08.6월 14.8%	-
재무정보 허위보고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 적기시정조치 이후 실사결과 평균 632.5억원 과대포장 (직전 반기보고 52.5억원 → 실사결과 -580억원) -BIS 비율, 적기시정조치 이후 실사결과 평균 25.1%p 뻥튀기 (직전 반기보고 2.78% → 실사결과 -22.3%)	-03년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금감원 실사 전후’ 자본 및 BIS비유 변동 자료(업체명 제외)는 ‘시장동요’ 등을 거론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음
위법부당행위	-03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은 총 324건, 5조5,626억원중 69.1%(금액기준)가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 26.2%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발생 -자산건전성 부당분류(1조307억원)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이 88.9%,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62.5%를 차지	-부실 저축은행이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적 대응조치는 전무한 실정
부동산 관련 ‘몰빵’식 대출	-08.6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25.6조원)이 총 대출의 50.6%, 기업대출의 59.5%를 차지	-금융권별 총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 16.7%, 보험 6.9%, 여전사 36.8%, 증권사 15.6%에 불과

□ 예보가 부실과 보험사고 사전 예방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03년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규모가 2조9,524억원에 달하고,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2조2,478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연도별 新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말	합계
예보기금	출자	-	-	168	1	380	177	726
	출연	-	-	4,246	1,889	6,603	3,043	15,781
	예금대지급	764	1,769	4,528	325	1,343	907	9,636
	자산매입	-	-	-	-	-	-	-
	대출	-	-	1,085	-	1,828	468	3,381
	합계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5	29,524

신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 현황 (08.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	31,861	2,141	21,530	4,579	191	9,394	1,746	71,442
지출	1,215	166	593	245	33	31,872	2,459	36,583
수지차	30,646	1,975	20,937	4,334	158	△22,478주1)	△713주2)	34,859

주1) 계정간 차입 등(2조3,242억원)으로 충당

2) 외부차입(794억원)으로 충당

<질의 사항>

1.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확대 상황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높은 연체율, 허위조작된 경영지표, 만연한 위법부당행위, ’몰빵‘식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의 행태를 고려할 때, 부실 가능성이나 보험사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2. 부동산 PF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보 또한 사전 부실 예방 및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해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부실·위법 경영이 만연한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법 제21조에 부여된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및 조치 요구권’이 단 한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3.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서 예보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보 금융기관의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예보의 중요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를 방치하는 것은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에 의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구조 고착화 : 보험금 지급위해 추가 차입하고, 차입금 갚기 위해 또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 (계정간 차임금 잔액 : 03년 224억원→08.8월말 2조3,242억원)

→ 부실 저축은행 물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한 ‘금융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공동책임하에 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08.8월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상태로 타 계정 차입금 2조3,242억원으로 연명

-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은 보험료는 고작 405억원 납입한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2조9,524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

□ 03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과 분리된 예금보험기금은 03년~08.8월말 동안 총 7조1,442억원의 수입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3조1,710억원) 등으로 3조6,583억원을 지출하고, 3조4,859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03년~08.8월말 신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	31,861	2,141	21,530	4,579	191	9,394	1,746	71,442
지출	1,215	166	593	245	33	31,872	2,459	36,583
수지차	30,646	1,975	20,937	4,334	158	△22,478주1)	△713주2)	34,859

주1) 계정간 차입 등(2조3,242억원)으로 충당

2) 외부차입(794억원)으로 충당

□ 03년 이후 지급된 보험금의 93.1%는 저축은행에 투입된 것으로,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08.8월말 현재 2조2,478억원이 적자 상태로 계정간 차입금 2조3,242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03년 이후 2조9,524억원의 자금투입을 초래한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납입한 보험료는 405억원으로 보험료 대비 자금지원액이 무려 72.9배에 달함

연도별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말	합계
예보기금	출자	-	-	168	1	380	177	726
	출연	-	-	4,246	1,889	6,603	3,043	15,781
	예금대지급	764	1,769	4,528	325	1,343	907	9,636
	자산매입	-	-	-	-	-	-	-
	대출	-	-	1,085	-	1,828	468	3,381
	합계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5	29,524

(2)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구조 고착화 : 보험금 지급위해 추가 차입하고, 차입금 갚기 위해 또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 속에 계정간 차입 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남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첫해인 03년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표 등 수입이 보험금 지급액을 밑돌다, 05년 저축은행에 1조27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타 계정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08.8월말 현재에는 계정간 차입 잔액이 2조3,242억원에 달함

- 계정간 차입금 잔액 추이 : 03년 224억원→05년 9,558억원→07년 17,332억원→08.8월말 23,242억원

□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보험료 등 수입은 2천억원 수준인데 반해, 보험사고는 매년 수입액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고, 차입금 잔액이 과다해지면서 이자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수입을 통한 원금 상환은커녕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됨

연도별 저축은행 계정의 수입 및 보험금 지급액, 계정간 차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합계
수입 [A]	보험료	667	793	974	1,116	1,306	16	4,872
	출연금			13	13		6	32
	자금회수			856	694	741	2,005	4,296
	운영수익	3	6	12	10	34	42	107
	기타	1	0	48	16	18	4	87
	합계	671	799	1,903	1,849	2,099	2,073	9,394
보험금 지급 [B]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5	29,524
차액 ① [A-B]		-93	-970	-8,124	-366	-8,055	-2,522	-20,130
계정간 차입 잔액		224	1,245	9,558	11,255	17,332	23,242	-
계정간 차입 원리금	원금	0	224	1,245	9,558	11,255	15,045	-
	이자	6	16	93	372	539	747	-
	원리금 [C]	6	240	1,338	9,930	11,794	15,792	-
차액 ② [A-C]		665	559	565	-8,081	-9,695	-13,719	-

(3) 계정간 부실전이 차단하려 ‘계정간 거래한도’ 설정하더니, 저축은행 차입한도 부족하자 산정방식 변경하여 약 7천억원 한도 확대

-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근본적 해결은 뒷전인 채, 임시방편적 방법만 동원 => 타 계정 또는 기금 전체의 동반부실 위험성 가중시킴

□ 예보는 ‘특정 계정의 부실이 타 계정 또는 기금 전체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계정간 거래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차입한도에 막혀 추가적인 게정간 차입이 불가능해지자 기준을 변경하여 차입한도를 확대함 =>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뒷전이고, 임시방편적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타 계정 및 기금 전체의 동반부실 위험성을 가중시킴

- 추가적인 저축은행 부실로 보험금 지급여력이 없고 계정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타 계정 차입이 불가피해지자, 08.7월 차입한도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방식보다 약 7천억원 확대함

- 실제로 08년의 경우, 계정간 차입액이 5,910억원인데 기존의 차입한도가 적용되었다면 08년 실제 차입 가능한도는 3,646억원에 불과하여 07년(2,314억원, 08년 상환)에 이어 또다시 외부차입을 했어야 할 것임

연도별 저축은행 계정의 계정간 차입 한도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8월말
				기존 방식	변경 방식
계정간 차입	연간 한도	12,630	18,111	20,978	27,221
	실제 한도주1)	3,072	6,856	3,646	9,889
	연간 차입	2,813	7,219	5,910	5,910
	차입금 상환	1,116	1,142	-	-
	연간 순 차입	1,697	6,077	5,910	5,910
	차입잔액	11,255	17,332	23,422	23,242

주1)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한도에서 전년도 계정간 차입잔액을 차감한 실제 차입이 가능한 한도임

(4) 저축은행 계정 적자나더라도, 예보는 ‘내 뱃속만 채운다’ ? : 저축은행 계정은 2조3,242억원의 차입금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인 예보는 지난 6년간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총 395억원을 수령해 감

- 막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 실패하여 결국 저축은행 계정의 파탄을 초래한 주요 주체인 예보가 반성은커녕 395억원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음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이 매년 수천억원의 자금부족으로 타 계정 차입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도, 기금의 관리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26억원, 많게는 99억원씩 받아가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음

- 03년 이후 저축은행 계정의 공사운영경비 총액은 395억원으로 기금 전체 공사운영경비 지출의 15.3%를 차지함

-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부실 저축은행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과 위법부당행위를 방치해 온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오히려 03년 이후 총 395억원을 수령해가고 있는 것임

연도별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지출중 공사운영경비 지출액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합계	합계 기준 점유율
은행	102	178	228	225	253	164	1,150	44.6%
증권	9	23	27	27	53	26	165	6.4%
생보	28	92	105	114	131	90	560	21.7%
손보	6	44	44	46	59	40	239	9.3%
종금	16	-4	8	9	2	2	33	1.3%
저축은행	26	66	85	99	62	57	395	15.3%
신협	22	45	-38	-6	12	3	38	1.5%
합계	209	444	459	514	572	382	2,580	100.0%

<질의 사항>

1.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이 08.8월말 현재 2조2,478억원이 적자 상태로 계정간 차입금 2조3,242억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부실 저축은행 외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예금보험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특정 계정의 부실이 타 계정 및 기금 전체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간 차입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08.7월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저축은행 계정 차입한도를 약 7천억원 확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에 따라 타 계정 및 기금 전체의 부실 전이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저축은행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저축은행 계정 부실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예보가 차입금으로 연명중인 저축은행 계정에서 ‘공사운영경비’ 명분으로 지난 6년간 총 395억원을 수령해 간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 아닌가?

4. 저축은행 계정 건전화를 위해 ‘계정간 차입 이자 감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막대한 운영 손실에 따른 타 금융권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실 초래 저축은행권에 책임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간접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및 저축은행 계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1. “고맙다,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야!”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상태 모면하는 대박 터뜨려 !

- 2008년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취급 보금자리론 4건 중 1건은 해지상태!

․ 08년 6월말현재 : 총 대출건수 175,948건 ↔ 중도해지 건수 46,566건

-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모면!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었다면 총433억원의 손실발생 추정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수익은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54.4%)

․ 지난 4.5년간 : MBS발행관련 수익 989억원 ↔ 중도해지 수익 538억원

→ 주택금융공사사장은 보금자리론 해지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1) 08년 6월 현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4건 중 1건은 해지상태!

- 2004년 설립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초기인 2004년에는 총 4만 2,812건 취급에 632건의 해지가 일어나 1.5%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해지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8년 6월말 현재에는 누적해지건수가 46,566건에 이르러, 2008년 6월말 현재 보금자리론의 누적해지비율은 무려 2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7,262건으로 늘어나고 다시 2006년에는 14,208건으로 증가함.

2004년 이후 보금자리론 중도해지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건수주1) (A)				비 고
		누적해지건수(B)		비율 (B/A)
		연중해지건수	누적해지건수
2004년	42,812	632	632	1.5%
2005년	94,359	7,262	7,894	8.4%
2006년	118,703	14,208	22,102	18.6%
2007년	145,782	12,842	34,944	24.0%
'08년 6월	175,948	11,622	46,566	26.5%	08년 6월말 현재 4건 중 1건은 해지된 상태

주1)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보금자리론 기준 연도별 누적합계

(2) 너무 높게 책정된 중도해지 수수료! 1년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율은 2%에 달해!

-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취급 후 고객들의 해지시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 대비 등을 이유로 공사의 약관 및 공사의 관련규정 등에 의거 일정률(1년 이내 2%, 3년이내 1.5%, 5년 이내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따른 유동화채권발행시 고객들의 중도상환 등에 따른 현금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에 다양한 종류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을 부여해오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조기상환에 따른 공사의 자금흐름관리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사의 이러한 조기상환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06.9.5)

1.4	중도상환수수료
	￭ 5년 이내 상환시에는 경과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 부과
	- 상환원금 기준 1년 이내 [2.0]%, 3년 이내 [1.5]%, 5년 이내 [1.0]%
	-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 이전 분은 금융기관에 귀속
	-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 익일 분부터 공사 앞 전액 이전(MBS 발행 신탁에 귀속)
	￭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을 위한 별도 약정 체결 불가

(3)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모면!

(주택금융공사, 고객들의 보금자리론 해지로 대박 터뜨려!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었다면 총433억원의 손실발생 추정)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수익은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54.4%)

- 지난 4.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공사 본연의 업무인 MBS발행과 관련된 수익(MBS발행 지급보증수수료 및 수탁수수료)은 총 989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지난 4.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고객들의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도해지수수료 수익의 규모가 무려 5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본연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989억원)의 54.4%에 달하는 수준임.

주택금융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따른 수익과 중도해지수수료 수입규모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08.6월	합 계	비 고
본연의 업무(MBS발행)로 부터의 수익	지급보증수수료	7,076	16,798	21,581	22,948	12,258	80,661
	수탁수수료	1,939	3,790	4,680	5,050	2,769	18,228
	소계(a)	9,015	20,588	26,261	27,998	15,027	98,889
중도해지수수료 수익(b)		1,300	12,300	19,300	13,400	7,500	53,800
중도해지수수료 비율(b/a)		14.4%	59.7%	73.5%	47.9%	49.9%	54.4%

□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수수료 받고 적자모면!

(중도해지 수수료 수익이 없었다면 지난 4.5년간 총 433억원의 손실발생 추정)

- 주택금융공사는 고객들의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에 따라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2004년에는 13억원, 2005년에는 123억원 그리고 2006년에는 무려 193억원을 수취하는 등 지난 4.5년간 총 538억원의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였음.

- 중도해지수수료 규모가 매우크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지난 5년간 영업실적(당기순손익)을 추정해볼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이후에는 4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 4.5년간 총 4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추정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합계
중도해지수수료 수취액		1,300	12,300	19,300	13,400	7,500	53,800
중도해지 수수료 없을 경우	당기순 손익	18,245	3,150	5,481	9,960	-26,387	10,449
	수수료수익 없다고 가정할 경우 추정손익	16,945	-9,150	-13,819	-3,440	-33,887	-43,351

〈질의 사항〉

1. 2008년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누적해지비율이 2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의 해지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5년간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수수료로 총 538억원을 수취하였고, 동 금액은 공사의 고유의 업무인 MBS 발행관련 수수료수익(989억원)의 54.4%에 이르는 등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수수료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3. 주택금융공사는 MBS발행시 고객들의 중도상환에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조기상환권을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에 잘 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1년내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2%에 달하는 등 수수료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수료율 수준을 낮출 의향은 없는지?

2.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관리 엉터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총 270억원 까먹어!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270억)이 지난 4.5년간 공사 당기순이익(104억)의 2.6배 수준!

→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년간 금리변동위험과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1) 업무특성상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관련업무

-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대출이며, 대출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변동에 바로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기간(보금자리론 판매일부터 MBS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있음.

- 이러한 금리변동위험은 금리선물,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 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이상적인 헤징이 이루어진다면, 금리변동에 따른 현물의 손익과 헤지(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의 합이 영(Zero)가 되어 공사는 금리변동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금리변동위험 헤지의 효과

구 분	Position	금리상황		비 고
		금리상승시	금리하락시
현물(대출)	매입	손실발생	이익발생	이상적인 헤지가 되었다면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현물과 선물의 손익의 합은 영이 되어야 함
선물	매도	이익발생	손실발생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헤지 결과		현물부분의 손실 발생액을 선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선물부문의 손실발생액을 현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2) 그런데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총 270억원 까먹은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270억)이 지난 4.5년간 공사 당기순이익(104억)의 2.6배 수준!

-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러한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지난 4.5년간 금리선물 27만계약 매도, 금리스왑 1.5조원(고정금리지급) 체결  등으로 금리변동위험을 헤지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헤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익은 영(Zero)이여야 함.

최근 4.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변동위험헤지거래 현황

(단위:개,억원)

헤지상품	매도헤지거래주1)	헤지거래청산주2)	비 고
국채선물	-270,177	249,852
이자율스왑	-15,100	10,500
이자율스왑션	-1,000	1,000
채권대차	-100	100

-주1)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

예) 국채선물 매도, 이자율스왑 고정금리지급, 고정금리 지급 이자율스왑션 매입, 채권대차거래

주2) MBS 발행에 따라 기 헷지거래를 청산하는 거래 실행

예) 국채선물 환매수, 이자율스왑 및 이자율스왑션 청산, 채권대차거래 청산

-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지난 4.5년 동안(2004년-2008년 6월)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익(대출채권매각손익 및 헤지거래손익)의 합계액은 영(Zero)이 되지 않고, 27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보금자리론 판매후 MBS발행시까지 금리가 상승한 경우의 헤지결과 :

지난 4.5년간 대출채권매각손이 1,161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리헤지에 따른 헤지거리이익이 1,389억원이 발생하여 22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

․보금자리론 판매후 MBS발행시까지 금리가 하락한 경우의 헤지결과 :

지난 4.5년간 대출채권매각이익이 785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리헤지에 따른 헤지거리손실이 1,284억원이 발생하여 49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지난 4.5년간 공사손익(104억원)의 2.6배에 달하는 2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의 손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음.

지난 4.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변동위험헤지에 따른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합계	비 고
금리변동헤지에 따른 손익 현황	금리 상승의 경우	대출채권매각손	0	-51,140	-14,811	-28,429	-21,763	-116,143
		헤지거래익	59	57,266	2,847	39,889	38,869	138,930
		헤지결과	59	6,126	-11,964	11,460	17,106	22,787	이익발생
	금리 하락의 경우	대출채권매각익	57,900	5,434	8,793	1,422	4,985	78,534
		헤지거래손	-42,312	-21,178	-11,252	-13,777	-39,871	-128,390
		헤지결과	15,588	-15,744	-2,459	-12,355	-34,886	-49,856	손실발생
	전체 헤지결과		15,647	-9,618	-14,423	-895	-17,780	-27,069	손실발생
공사 당기 순손익			18,245	3,150	5,481	9,960	-26,387	10,449

〈질의 사항〉

1. 지난 4.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변동위험관련 거래내용을 살펴 볼 경우 총 270억원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금리변동위험이 헤지 되었다면 동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초자산(대출채권)의 매매손익보다 헤지거래에 따른 매매손익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오버헤지(Over-hedge)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사정의 생각은 어떠한가?

2. 특히 2008년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의 손익상황을 볼 경우 총 26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금리변동위험관련 총 손실액이 무려 178억원이 발생하여, 주택금융공사 상반기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에서 2008년 상반기 중 금리변동위험관련 총 손실이 178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리변동위험을 제대로 헤지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3. 방만경영 하면서도, 대출금리만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멀어지게 만든 주택금융공사 !

→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기에 앞서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행태부터 근절하고, 서민과 고통 분담하는 자구방안을 제시하라!

- 08년 조달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역마진 발생하며, 상반기중 264억원 적자

- 역마진에 따른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대출취급 제한’ 조치

- 자금경색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및 대출제한 조치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

(1) 방만 경영하고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실효성은 없는 채권관리센터 설치·운영 문제, 부적절한 노트북컴퓨터 개인 지급문제, 부적절한 회의비 및 체육행사비 등 부당한 예산 집행 등 방만경영 상태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

2008년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 사항

구분	감사 지적사항
□조직·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없는 채권관리센터 설치·운영 문제	-06.3월~08.3월간 구상채권 회수율과 각 지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명분으로 4개 채권관리센터를 신설, 특수채권 관리·회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4개 채권관리센터에는 정규직 29명이 실제 구상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 39명을 관리하는 등 관리인력이 과도하게 운영 -센터 설치이후 지사의 인원과 예산집행은 오히려 증가함 (수도권 4개 지사 기준으로 인원 : 05년 49명→07년 61명 / 예산집행 : 05년 47.6억원→07년 56억원) -지사의 인원 및 예산집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은 오히려 감소 (수도권 4개사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 05년 179천여건→06년 142천여건)
□부적절한 노트북컴퓨터 개인 지급	-06.12월 ‘e-개런티, e-모기지 업무의 모바일화 및 재택근무제 도입기반 확보’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컴퓨터(총 377대, 5.3억원 소요)를 제공함 -그러나, ‘e-개런티, e-모기지’ 업무는 이용고객이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에 처리하는 것으로 직원이 업무장소를 옮기며 처리할 업무가 아니며, 재택근무제는 노트북 제공시 도입계획조차 없던 것으로 5.3억원의 예산만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임
□부적절한 회의비 및 체육행사비 등 부당한 예산 집행	-06년~07년간 각각 회의비중 4.6억원, 채권발행비중 1.5억원 상당을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의 식대로 부당하게 사용함 -07년 체육행사비 예산 7,975만원을 실제 체육행사에 집행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개인별로 최대 200포인트(20만원 상당)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함
□부적절한 직원 합숙소 관리비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04년~07년간 독신직원 수고편의를 위한 합숙소의 관리비 총 2.4억원을 지원함
□감사원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임차사택 운영	-06년 감사원의 직원 58명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대여(총 임대보증금 50억원)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직원의 지방전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함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 오히려 26명에게 추가 대여하여 08.4월 현재 임차사택은 71채(총 임대보증금 80억원)로 증가 -04.3월~08.4월간 입사후 본사에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 일산 소재의 임차사택을 무상대여하는 등 지방전보 등과는 무관하게 임차사택 제도가 무주택지원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음

(2) 그런데 시중금리상승으로 경영환경 나빠지자 경영합리화를 하기보다 대출금리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멀어지게 한 주택금융공사

□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심한 동요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 역시 국내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실질금리가 급등하고 있음

- 공사 역시 채권시장 여건 악화에 따라 기준금리(국고채 5년물) 상승 및 유동화증권 발행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 자금조달 코스트가 급증하고 있음

- 공사는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및 학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함으로써 상반기중 공사계정에서 264억원의 당시순손실이 발생하였음

보금자리론 조달·대출 금리 변동에 따른 역마진 현황 (단위 : %)

구분	‘06년		‘07년	‘08년
	7차 (6.12일)	8차 (11.17일)	9차 (7.30일)	10차 (1.8일)	11차 (5.1일)	12차 8.14일)
MBS 가중평균금리 ⓐ	5.34	5.03	5.73	6.89	5.78	6.91
국고채 5년	4.89	4.75	5.49	6.03	5.00	5.81
가중평균 스프레드	0.45	0.28	0.24	0.86	0.78	1.10
MBS 발행비용ⓑ주1)	1.11	1.12	1.25	1.25	1.39	1.16
조달금리 (ⓒ=ⓐ+ⓑ)	6.45	6.15	6.98	8.14	7.17	8.07
보금자리론 평균금리ⓓ (20년만기)	6.75	6.45	6.31	6.67	6.92	7.17
역마진 (ⓔ=ⓓ-ⓒ)	0.30	0.30	△0.67	△1.47	△0.25	△0.90

주1) 발행비용은 ‘채권관리수수료, 지급보증·신탁수수료, 헷지비용, 기타 발행비용, 대손비용 등임

연도별 공사 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공사계정	182	32	55	100	△264

□ MBS 등의 발행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역마진으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공사는 08.8월(보금자리론 0.25%p)과 9월(e-모기지론 0.1%p)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급기야 9월 11일에는 보금자리론 취급제한 조치를 취하게 됨

보금자리론(e-모기지론) 금리 변동 내역

구분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조정폭	비고
		10년	15년	20년	30년
2008년	1월	6.75 (6.55)	6.85 (6.65)	6.95 (6.75)	7.00 (6.80)	25bp↑	1.8일 금리인상
	5월	7.00 (6.80)	7.10 (6.90)	7.20 (7.00)	7.25 (7.05)	25bp↑	5.1일 금리인상
	8월	7.25 (7.05)	7.35 (7.15)	7.45 (7.25)	7.50 (7.30)	25bp↑	8.14일 금리인상
	9월	7.25 (7.15)	7.35 (7.25)	7.45 (7.35)	7.50 (7.40)	- (10bp↑)	9.11일 e-모기지론 금리인상

주) (  )안은 e-모기지론 금리

08.9.11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강화 조치 주요 내용

□ 주택 구입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조건 일부강화

- 자금용도를 구입으로 한정하여, 상환·보전 용도의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

-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승인했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취급 제한

□ 그러나, 최근 잇따른 공사의 금리인상과 보금자리론 취급제한 조치는 공사의 경영악화를 서민부담으로 전가하는 효과가 있음

-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공사가 말로만 서민들의 평생금융친구(학자금대출-보금자리론-주택연금)라 할 것이 아니라, 자금경색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특히, 공사의 대출취급 제한 조치로 영세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선의의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의 방만경영이 지적되었는데,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및 당기순손실 발생을 금리인상과 대출제한으로 서민 부담으로 전가하기에 앞서, 공사 내부의 방만경영 개선과 자구노력이라는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함

<질의 사항>

1.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및 당기순손실 발생을 이유로 최근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취급 제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공사의 경영악화를 서민부담으로 전가하는 것 아닌가?

- 공사의 금번 대출제한 조치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2.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 제한 조치 이전에 공사 내부의 경영쇄신과 자구노력이라는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방만경영 개선 및 자구노력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