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14.6%

- 공무집행방해사범 1,438명, 울산경찰 공권력 추락 주원인 -

울산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할 상황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1,4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253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5년 414명, 2006년 230명, 2007년 329명(‘04년 대비 30.0%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31일 현재 21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152명 ▲위계에 의한 방해 157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46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82명 ▲특수공무방해 치사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83명이었다.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4년 24.1%에서 지난해 4.6%, 올해 7.31일 기준 6.6%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7.5% 감소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 울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년~’08년 7월말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구분		공무집행 방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04년	253	51	166	0	2	4	17	5	7	1	0
‘05년	414	35	172	56	95	1	7	20	28	0	0
‘06년	230	8	208	0	1	0	1	0	12	0	0
‘07년	329	13	298	0	2	0	9	2	5	0	0
‘08.7월	212	12	189	0	1	2	5	0	3	0	0
총 계	1,438	119	1,033	56	101	7	39	27	5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