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8. 10. 07 .(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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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보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1. 보건·의료 분야

1.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응급의료체계,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야

2.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해야

3. 보험적용부문 적어서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한의학, 국제경쟁력까지 떨어진다!

2. 사회 복지 총괄

1. 복지사업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부담, 4년간 52.1% 증가해

2.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되어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 후 64%는 금융기관 재취업

4. 국민연금 기금적립 정점 지나면, 국내 증시·부동산시장 무너진다

국내 경제 충격 줄이기 위한 연금지급계획 세워야!

3. 분야별 보건복지

□ 아동

1.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구제제도 만들어야

2. 어린이 교통사고 20%는 통학버스에서 사고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 여성

1. 여성 흡연률 감소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 국제결혼 전․후 관리 전혀안돼!

한국배우자 교육 및 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마련해야

◇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응급의료체계,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994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정에 이어 1995년 응급의료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2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부터 교통범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2005년에 ‘21세기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2005-20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음.

○ 이에 2004년 39.6%의 응급실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율을 2010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체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4년의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에 비해 7% 개선에 그친것에 불과함. 그러나 응급의료기금 등 응급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전체예산은 2008년 5백 11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삭감(61,270백만원)되었음.

○ 예산 삭감의 이유는 기금조성에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이 포함되나, 교통범칙금 수입의 감소로 인해 기금액이 적어지면서 발생했음. 또한 정부의 10%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기금이 삭감되었음. 이에 교통범칙금 이외의 기금수입원이 필요하고, 정부정책에 휘둘려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20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3.25, 2008.2.29>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3. 정부의 출연금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방가능사망 통계 (2004~2008년 국내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 통계)

년도	1999년	2004년	2008년
사망률	50.4%	39.6%	32.6%

□ ‘04년~’08년 응급의료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56,034	58,276	63,229	61,270	51,140
기금운영비 및 사업비	50,246	46,558	50,685	53,123	47,140
여유자금운용	5,788	11,718	12,544	8,147	4,000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체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는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기관별 편차가 심한 실정임.

- 권역‧지역센터, 지역기관은 92.2~99.7%의 법정충족률을 보이나, 전문센터 경우 75.6%의 법정충족율을 보임.

□ 2008년 복지부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의 평가결과

(단위: %)

구 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평 균	95.2	81.5	95.3	86.3
시 설	98.4	75.6	99.7	92.2
인 력	87.5	72.9	86.5	74.1
장 비	99.7	96.2	100	92.6

○ 또한 부족한 시설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문의 인력의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임. 200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행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별 전문의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16개 기관중 전문의 확보기관은 10개소(62.5%)에 불과하고, 미확보 기관은 6개소(37.5%)에 이름.

○ 한편 응급의료체계의 최하위 단위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체 309개 기관 중 전문의 확보 비율이 47%(144)에 불과해 전문의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응급의료기관별 전문의 확보현황

기 관	의사법정확보기관	의사법정미확보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62.5%)	6개소(37.5%)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50%)	2개소(50%)
지역응급의료센터	87개소(88%)	12개소(12%)
지역응급의료기관	144개소(47%)	165개소(53%)

□ 질의

○ 2008년 6월까지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454개소이고 센터 1개소당 인구는 39만명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 문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각 지역 소재지에 응급의료센터가 2~4개소에 불과하여, 서울(27개소), 경기(19개소), 경북(9개소)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도의 응급의료체계 편차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를 합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각 지역 소재지에 응급의료센터가 2~4개소에 불과하여, 서울(27개소), 경기(19개소), 경북(9개소)과 차이가 많음

* 선진국 응급의료센터 1개소당 인구 : 100만명 수준

○ 한편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외상 2개소, 독극물 1개소, 화상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심혈관 분야의 경우 1개소도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관심이 필요한 특수 질환자에 대한 소외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현재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인이 부족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각 기관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응급의학 전문의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8년 6월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454개소이고 응급의학전문의가 466명이므로, 응급의료기관 당 1.03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셈임

○ 현재 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의 ‘이송 중 응급처치’에 대한 적정률은 전문처치가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의 부족으로 37%에 불과하고,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한편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간에 연계가 취약하고, 응급의료기관간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및 전문성의 미흡으로 인해 업무표준화와 질적 평가 등이 곤란한 문제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조직내 특별조직 구성이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인프라 확충 및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간 응급의료기관 편차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설립문제, 응급의학 인력의 확보, 응급의료기관간 연계체계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앞으로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이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진료수준, 환자만족도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평가대상 86개소 가운데 35개 병원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의료기관 평가 목적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이용상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병원 평가에 대해 복지부는 개별 병원의 평가 점수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점수대신 A, B, C, D로 등급화해 표시했음. 한편, 15개 세부영역에 포함된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복지부는 중환자실,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모성 및 신생아 등 4분문을 평가했지만 모성 및 신생아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 평가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 10 곳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공개 했을 뿐 전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질의

○ 복지부가 병원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도모’,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보장’, ‘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복지부 장관께서는 현재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이 같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 발표한 내용에는 개별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점수대신 A, B, C, D로 등급화해 전체 평가결과를 표시 공개했는데, 개별 병원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부는 현재 2010년부터는 병원이 직접 평가를 의뢰해 인증 받는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별병원의 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등의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목적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우수한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 이에 복지부에서 공개된 자료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의료기관평가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올해 공개된 ‘의료기관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별 병원의 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 도입할 ‘인증제’에 모든 평가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적용부문 적어서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한의학,

국제경쟁력까지 떨어진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우리나라 한의약의 건강보험 대상 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1984년 12월	1987년 4월	1990년 2월	1997년 9월
* 시범사업 98개 단미엑스산제, 69개 기준처방	68개 단미엑스산제, 26개 기준처방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2,000원 범위내 자율처방 실시

<연도별 급여현황>

(자료출처 : 대한한의사협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 된 극히 일부분의 약재에만 해당하여,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여 보험적용대상 약제가 매우 적은 실정임.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외국 비교 현황>

		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제형의 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과립형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중국		-		-		-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자료출처 : 1997년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편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등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적절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현행 법규상 한방 물리요법이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가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문제점) 현행 보험약제의 복용불편(부형제 과다), 약효불신 등으로 투여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7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1.63%에 불과하고, 한약(일반 액체약)의 보험급여는 전무한 실정임.

<한방 총진료비 중 투약료 비율(매년 감소 추세)>

1994년	→	1997년	→	2000년	→	2002년	→	2005년	→	2007년
27.79%		9.71%		7.17%		4.92%		2.66%		1.63%

※ 한방의료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비급여 약에 의존하게 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으로 제약회사 마저 품질개선 및 생산 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제제 시장은 점차 침체되어 이미 도산된 회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6 생산액 : 3,900억원 → ‘04 생산액 2,200억원(43% 급감)

․의약분업 이전(‘95-‘99) : 평균 3,600억원

․의약분업 이후(‘00-‘04) : 평균 2,300억원

○ 또한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하지 않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양방 물리치료는 보험적용으로 3,000원이나, 한방 물리치료는 보험 미적용으로 6,000원이상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정임.

○ 한편 현재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임. 이에 대부분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수가는 비급여 관행 수가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별표2]‘7’항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나.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질의

○ 최근 서구 선진국이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의학의 세계시장 규모가 ’02년 600억 → ’08년 2,000억 → ’50년 5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한의학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달러) : ’02년 600억 → ’08년 2,000억 → ’50년 5조(WHO 전망)

○ 한의약품 법전인 ‘대한약전’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재의 종류가 약 518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이 13%(68종)에 불과해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제가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 대한약전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약전위원회가 원안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한 의약품의 법전.

○ 게다가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또한 ‘단미엑스산제’로 국한하고 있어, 녹말이나 밀가루 등의 부형물을 첨가해야 합니다. 이에 약재의 효과가 떨어지고, 복용시의 불편함으로 한의사들이 처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때문에 한방 총진료비 중 투약료 비율이 매년 감소해 ‘07년에는 1.6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같은 실정이면 사실상 한의원에서는 국민들이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 총진료비 중 투약료 비율(매년 감소 추세)>

1994년	→	1997년	→	2000년	→	2002년	→	2005년	→	2007년
27.79%		9.71%		7.17%		4.92%		2.66%		1.63%

※ 한방의료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비급여 약에 의존하게 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현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6,000원 가량 되는데, 양방 병원 물리치료비는 3,000원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현재 양방 물리치료는 보험적용으로 3,000원이나, 한방 물리치료는 보험 미적용으로 6,000원이상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정임.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한의원 물리치료에도 양방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의학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양의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다보니,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한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조차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는 내수 산업이 약화되면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최근 중국 연변 지역의 ‘조의학’을 중국이 국가의사자격시험에 포함시켜 “의료계판 동북공정”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어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한의학이 한국의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의학이 중국의 것으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 현재 우리의 한의학은 국민들의 약재에 대한 불신과 보험료 미적용으로 인한 비싼 약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의학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인해 경쟁국인 중국·일본·대만에 밀려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의학 약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역 및 기준미달 한약재에 대한 유통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한의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국내 한의약 부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복지부 장관께 당부드립니다.

◇ 복지사업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부담

4년간 52.1% 증가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참여정부의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도로 13개 부처 149개 사업의 지방이양실시되었음. 이에 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을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시킴

※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분권교부세를 지급하여 지방의 사업재원을 보전

※ 2008년 전체 분권교부세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0.94%인 1조 24억원임.

○ (문제점)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으로 인해, ’04년 지방이양 실시 이후 ‘07년까지 4년간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지방비가 6,845억원에서 총 1조 4,313억원으로 약 2배가 늘어났음.

<‘04대비 ’07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시도별	구분	‘04	‘07	증감율
16개 시도 총계	계	12,952	22,268	41.8
	분권교부세	6,107	7,955	23.2
	지방비	6,845	14,313	52.1
	분권 : 지방비	47:53	36:64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한편 ‘04년 지방이양 실시 후 ’07년 말까지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은 41.8% 증가(9,316억원)했음. 이 중 분권교부세는 23.2% 증가한(1,848억원) 반면, 지방비는 52.1% 증가해(7,468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복지사업 증가분의 80.1%의 금액을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04년 대비 ’07년까지 지방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62.9%),인천(61.1%), 경기(59.9%), 경남(59.7%) 등의 순위였음. 또한 ‘08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85.7%), 인천(71.2%), 경기(66.1%), 울산(63.3%), 대전(61.2%) 등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43.5%였음.

<‘04대비 ’07년 지방비 증가 비율>

순위	지역	증가율(%)
1	경북	62.9
2	인천	61.1
3	경기	59.9
4	경남	59.7
5	전북	58.9
6	강원	58.5
7	충북	57.9
8	충남	57.6
9	부산	57.5
10	제주	55.1
11	울산	54.5
12	대전	52.7
13	전남	48.3
14	광주	39.5
15	대구	38.3
16	서울	37.0
	전국평균	53.7

<2008년도 재정자립도 순위>

순위	구 분	2008년도(본청)
1	서울본청	85.7
2	인천본청	71.2
3	경기본청	66.1
4	울산본청	63.3
5	대전본청	61.2
6	부산본청	59.2
7	대구본청	56.7
8	광주본청	47.8
9	경남본청	32.1
10	충남본청	29.7
11	충북본청	27.0
12	제주본청	25.9
13	강원본청	23.3
14	경북본청	20.7
15	전북본청	15.3
16	전남본청	11.0
-	전국평균	43.5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이상의 지방비 증가율을 살펴볼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방비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비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질의

○ 지난 ‘04년 참여정부의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원칙에 따라 복지부의 67개 사업을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시켰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같은 조치 이후에 국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04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실시 후 ‘07년까지 4년간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지방비가 6,845억원에서 총 1조 4,313억원으로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2배가량 늘은 이 예산을 지자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4대비 ’07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시도별	구분	‘04	‘07	증감율
16개 시도 총계	계	12,952	22,268	41.8
	분권교부세	6,107	7,955	23.2
	지방비	6,845	14,313	52.1
	분권 : 지방비	47:53	36:64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한편, ‘04년 대비 ’07년까지 지방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62.9%),인천(61.1%), 경기(59.9%), 경남(59.7%) 등의 순위였는데, ‘08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85.7%), 인천(71.2%), 경기(66.1%), 울산(63.3%), 대전(61.2%) 등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43.5%였습니다.

○ 이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같은 예산배분으로 각 지방의 복지서비스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처럼 중앙이 해야할 중요한 복지사업들을 예산없이 각 지자체에 배분한 결과, 노인요양사업, 각종 바우처 사업 및 사회복지사 충원 등에 필요한 지자체 복지예산이 부족해, 지역마다 서비스의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의 재정상태을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환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중앙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문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결산상임위에서는 장관께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 (정리 및 제안) 복지정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 이에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환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중앙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원봉사자 활동미비 실활동인원 절반밖에 안돼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제도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외교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위탁운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회복지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2003년 28만 7609명에서 2007년 188만 401명으로 약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2003년도 14만 4623명에서 2007년 75만 3634명으로 증가했음.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합계	287,609	144,623	511,575	231,467	835,019	345,064	1,287,235	519,080	1,880,401	753,63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이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위로 등을 위해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카드’, ‘문화이벤트 무료초청’, ‘표창수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상해보험의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자원봉사 보험가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도 가입기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순으로 7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현황>

(단원 :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9,542	39,878	49,596	60,000	69,99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문화행사 등 무료 관람 ․이용 혜택부여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00～’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이용 횟수	11	82	107	169	124	140
이용 인원	210	3,660	5,992	17,481	112,327	48,072
상당 금액	5,070	101,040	101,472	601,472	3,640,938	1,125,60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문제점) 2007년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188만 401명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75만 3634명에 그쳐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지부는 자원봉사자활동에 대한 위탁으로 복지부와 위탁업체와의 자원봉사자 통합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자원봉사 보험가입’, ‘자원봉사카드’ 등의 혜택에 대한 적절한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는 수가 적음.

□ 질의

○ 2006년 128만 7235명에서 2007년엔 188만 401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4% 증가했지만 실제 활동자원봉사자는 51만9080명, 75만3634명으로 매년 등록자 수의 4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등록자와 실제 활동하는 수의 격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합계	1,287,235	519,080	1,880,401	753,63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시행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행사 등 관람 이용 혜택을 받은 봉사자 수는 전체 활동 자원 봉사자 중 4만 8천 72명인 6.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해택을 받는 자원봉사자가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사 등 무료 관람 ․이용 혜택부여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00～’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이용 횟수	11	82	107	169	124	140
이용 인원	210	3,660	5,992	17,481	112,327	48,072
상당 금액	5,070	101,040	101,472	601,472	3,640,938	1,125,60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한편, 현재 ’자원봉사카드‘를 발급 받은 자원봉사자가 3만 8천여명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의 2%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카드‘ 제도의 발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카드 발급 현황>

‘07년 말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	‘08년 3월까지 자원봉사카드 발급 인원	자원봉사카드 발급률
1,880,401	38,664	2.06

(단위 : 명.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명	내용
인증관리사업	- 인증센터․인증요원 위촉(우수인증요원 활동비 지급 : 150개소, 월4만원)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 건강검진 할인 - 치과진료 및 스케일링 약정가 제공 등
자원봉사인정 보상사업	- 각종 문화이벤트 무료초청 위로 및 격려 - 상해보험가입 - 표창수여 - 현판보급 및 카드리더기 구입보급

<자원봉사 지원 사업>

○ ’자원봉사카드‘ 제도가 협력사와의 사업종료로 지난 3월 시행이 중단되고, 8월이 되어서야 카드사와의 협약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지 4개월이 지나서야 재협상을 시도하는 등 사업 종료 전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카드사와의 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봉사로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복지부의 홍보가 미흡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자원봉사제도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원 사업의 규모도 늘려서, 우리사회의 빛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도 하고,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 후 64%는 금융기관 재취업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박해춘 이사장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부임 이후 국민연금은 공격적 주식투자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져 기금운용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국민연금을 운용하던 직원의 64%가 퇴직 후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고 있지만 투자정보의 유출에 대한 무방비와 무대책이 심각한 실정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의 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04‘~08’년도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

연도	퇴직자 수	금융기관 이직자 수	금융기관 취업률(%)
04‘~08’년도	39	25	64%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질의

○ 200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부문의 투자가 99.6%에 이르고, 특히 주식투자가 23.7%에 이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식투자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말 시가기준 예상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말		2008년말		A-B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복 지 부 문			1,363	0.1	1,663	0.1	△300
금 융 부 문			2,836,576	99.7	2,504,879	99.6	331,697
	주 식		842,204	29.6	596,161	23.7	246,043
		국 내	575,214	20.2	425,829	16.9	149,385
		해 외	266,990	9.4	170,332	6.8	96,658
	채 권		1,883,730	66.2	1,836,077	73.0	47,653
		국 내	1,713,893	60.2	1,663,240	66.2	50,653
		해 외	169,837	6.0	172,837	6.9	△3,000
	대체투자		110,641	3.9	72,641	2.9	38,000
기 타 부 문			7,620	0.2	7,295	0.3	325
총 적 립 금			2,845,559	100.0	2,513,837	100.0	331,722

○ 국민연금이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능한 투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텐데, 전문성있는 기금운용담당 직원의 영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지난 8월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증권운용 인력들이 퇴직하여 국민연금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높이고 투자의 다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국민연금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기금담당 직원들의 퇴직문제입니다. 기금운용담당 직원들의 퇴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방향 및 중요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금운용담당 직원들이 퇴직 후에 금융권에 투자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의 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은 약 220조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대해 한 마디만 언급해도, 주식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을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이를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우수한 기금운용 인재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금운용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책임감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 기금적립 정점 지나면,

국내 증시·부동산시장 무너진다

국내 경제 충격 줄이기 위한 연금지급계획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민연금의 제도변화와 운용방식은 경제성장 등 경제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됨.

○ 한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적립기금규모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GDP 대비) ‘04년 18.3%→’06년 2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적립 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 3,560억원의 첫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후 적자폭이 커지면서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임.

○ 이에 향후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민간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4년부터 기금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금적자 발생 시점부터는 기금의 자산을 매각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함. 이에 증권시장·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지급방향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임.

<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주요 결과>

구분	최대기금규모	최초 수지적자	기금소진
기본가정1)	2,465조(‘43년)	2044년	2060년
대안가정2)	2,670조(‘46년)	2047년	2064년

1) 기본가정 : 2008년 합계출산율 1.08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30년 이후 1.28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2) 대안가정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의 정부목표 수준으로서 2008년 합계출산율 1.08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5년 이후 1.60명 유지 가정

<국민연금 장기 지급계획 관련 자료요구 내용에 대한 복지부 회답>

○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정점(2043년)이후 연금 소진시점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계획 관련

1-1. 계획 수립 여부

1-2. 국민연금 적립기금 정점 이후 소진시점까지 국민연금 지급 계획

1-3 국민연금 적립기금 정점 이후 국민연금 자산 매각시 국내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여부

1-4 관련 연구용역 발주 여부

(1-1~3)

ㅇ 장기추계의 변동성, 정책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 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기금운용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비 하고 있음

(자료제출 :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질의

○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AIG’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불안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 국민연금이 최대로 기금을 적립하면, ‘43년까지 약 2,465조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정점까지 적립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 기금 적립의 정점 이후에는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 현재 장기적인 국민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음.

○ 현재 복지부·국민연금은 기금의 적립과 소진시기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자산에 대한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2천조가 넘는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매각할 경우 국내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 자산 매각 및 연금지급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이 기금적립의 정점 시기에 약 2천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할 것이라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증권시장의 불안한 장세를 보더라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2천조가 넘는 기금이 소진되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매도물량에 따라 국내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민연금의 자산매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시장에 공급되어 있어야, 시장이 충격을 덜 받을 것입니다. 이에 지금부터 국가경제에 충격이 덜 가도록 하는 장기적인 국민연금 지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구제제도 만들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04‘년 4,880건에서 07’년 7,083건으로 31%로 급증했음.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08‘년 6월 현재 84%에 이르고 있음.

<04‘~08’년도 아동학대 신고건수>

(단위 : 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신고건수	4,880	5,761	6,452	7,083	3,725
	증감율(%)		18.05	11.99	9.78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04‘~08’년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

(단위 : 건)

관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3,891	4,633	5,202	5,581	2,733
부모	부	2,111	2,554	2,739	2,788	1,379
	모	856	1,098	1,321	1,520	806
	계부	41	38	60	50	26
	계모	145	142	174	145	68
	양부	9	15	15	11	9
	양모	5	15	17	10	11
	소계	3,167(81%)	3,862(83%)	4,326(83%)	4,524(81%)	2,299(84%)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문제점)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함에 반해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30%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에게 의무 위반시 처벌에 관한 법적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임.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04‘~08’년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신고수	1,346	1,584	1,980	2,284	1,315
	신고율	27.6	27.5	30.7	32.2	35.3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한편 부모의 아동 학대가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에도 지난 00‘년도부터 08’년 현재까지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은 친권제한 법원청구 시 정식절차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고 있음.

○ 또한 아동학대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면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음.

<01‘~08’년도 지자체장이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건수>

- 2001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건(청구, 상실선고)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04‘~08’년도 아동학대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가구수	3,891	4,633	5,202	5,581	2,733
수급자	가구수 (%)	875 (22%)	1,247 (26%)	1,472 (28%)	1,651 (29%)	805 (29%)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이에 아동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시의 처벌 조항 마련과 친권제한 및 상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질의

○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04‘년 4,880건에서 07’년 7,083건으로 31%나 증가했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여,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아동들이 부모나 제3자에게 매를 맞아 죽게 생겼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목격할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08’년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신고수	1,346	1,584	1,980	2,284	1,315
	신고율	27.6	27.5	30.7	32.2	35.3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아동 학대의 약 80%는 부모가 저지르고 있는데, 지난 00‘년도부터 08’년 6월까지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장관께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8’년도 지자체장이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건수>

- 2001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건(청구, 상실선고)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아동학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을 제한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04‘~08’년도 아동학대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가구수	3,891	4,633	5,202	5,581	2,733
수급자	가구수 (%)	875 (22%)	1,247 (26%)	1,472 (28%)	1,651 (29%)	805 (29%)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정리 및 제안) 캐나다나 대만의 경우만 보아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판결을 통해 친권 제한 및 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및 미신고시 처벌, 가해자의 처벌 강화, 아동학대 상담·치료·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의 20%는 통학버스에서 사고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05‘~07’년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0,495	19,223	18,416
사망	284	276	202
부상	25314	23880	22806

(자료출처 :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현황 및 통학버스 사고발생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460 (20)	416 (20)	442 (20)
사망	25 (8)	23 (8)	19 (8)
부상	752 (20)	672 (20)	713 (30)

(자료출처 : 경찰청)

○ (문제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표지·보험가입 및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재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시설 장치 부착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승자를 필수적으로 탑승시켜야 하지만, 학원들이 신고시에 들어가는 차량개조 비용과 동승자 탑승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시에 차량 문에 끼는 사고나, 차량 후진시에 뒷바퀴에 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복지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하여 대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복지부는 정확한 신고대상 차량대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복지부 관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현황>

	시설수	시설아동수(명)
보육시설	30,856	1,038,615
유치원	8,294	541,550
계	39,150	1,580,165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또한 신고차량의 신고비율을 추산함에 있어서, 복지부는 약 40% 정도가 신고차량이라고 하는 반면, 경찰청에서는 약 10%로 추산하고 있어 관련 부처간 정확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복지부는 5년마다 전국 보육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음. 이에 지난 04‘년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등록차량 신고비율이 약 40%정도(16,723) 될 것이라고 추정함. 이에 미등록 차량이 약 25,084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질의

○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 발생한 사망·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0,495	19,223	18,416
사망	284	276	202
부상	25314	23880	22806

(자료출처 : 경찰청)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중에서 약 20%가 통학버스관련 사고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 관할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표지·보험가입 및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복지부 관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현황>

	시설수	시설아동수(명)
보육시설	30,856	1,038,615
유치원	8,294	541,550
계	39,150	1,580,165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부는 5년마다 전국 보육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음. 이에 지난 04‘년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등록차량 신고비율이 약 40%정도(16,723) 될 것이라고 추정함. 이에 미등록 차량이 약 25,084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아, 승·하차시에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신고대상 차량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 실정이군요) 그러면 신고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학원장에게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원의 설립신고 사항에 학원버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통학버스의 신고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들이 신고시에 들어가는 차량개조 비용과 동승자 탑승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신고율 제고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발생시에 학원장 및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 흡연률 감소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은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국내 성인흡연인구는 전체인구의 약22.9%로 8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통계청)되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2000~2005년 국민 건강수준>                           (단위: 세)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건강수명	67. 2	67. 4	67. 8	68. 6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주요 국가간 건강수명 비교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문제점)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00‘년 67.6%에서 06’년 44.1%로 개선되었으나, 07‘년부터 감소율이 정체하고 있는 상황임.

* 성인남성 흡연율은 67.6%(‘00) → 57.8%(’04) → 44.1(‘06)으로 개선되다, ’07년부터 감소율 정체(42.0%)                      <보건복지가족부>

○ 한편 20세 이상의 흡연율 또한 06‘년 46.4%에서 07’년 46.6%로 증가했음. 또한 여성 흡연율의 경우는 06‘년 2.3%에서 07’년 4.6%로 2배 증가했고, 전체 중·고등학생 중 여자 중·고등학생 흡연율의 경우 06‘년 24%에서 07’년 27%로 증가해 여성흡연율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흡연율 변화(20세 이상)>

(단위: %)

구 분	ʼ05	ʼ06	ʼ07
남 자 여 자	52.3 5.8	44.1 2.3	42.0 4.6
계	58.1	46.4	46.6

자료:1985, 1990(대한결핵협회), 1995, 2001, 2005(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OECD공식통계), 2003, 2006~2007(한국갤럽)

<중․고등학생 흡연율>

(단위 : %)

구 분		ʼ05 (여학생 흡연율)	ʼ06 (여학생 흡연율)	ʼ07 (여학생 흡연율)
남 자	중 학 생 고등학생	4.8 15.7	5.3 20.7	4.8 16.2
여 자	중 학 생 고등학생	3.3 6.5	3.3 5.2	2.6 5.2
계		30.3(32%)	34.5(24%)	28.8(27%)

자료: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전국 중․고등학교 흡연실태조사. 각 연도

□ 질의

○ 전재희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흡연율이 높아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남성의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여성의 흡연율은 06‘년 2.3%에서 07’년 4.6%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20~30대의 경우가 가장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흡연율 변화(20세 이상)>

(단위: %)

구 분	ʼ05	ʼ06	ʼ07
남 자 여 자	52.3 5.8	44.1 2.3	42.0 4.6
계	58.1	46.4	46.6

자료:1985, 1990(대한결핵협회), 1995, 2001, 2005(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OECD공식통계), 2003, 2006~2007(한국갤럽)

○ 여성의 흡연은 조기 폐경과 자궁암, 유방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고, 임산부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흡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여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 또한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신체기관의 미성숙으로 인한 각종 신체기관의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는 것이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에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대별 흡연율 추이>

(9월 기준, 단위 : %)

성별	연령	20041)	20052)	20061)	20071)
남	20대	65.8	59.4	49.5	48.0
	30대	60.8	57.2	52.9	54.6
	40대	58.2	50.4	47.5	44.2
	50대	51.0	43.7	42.7	37.5
	60세 이상	45.3	31.1	29.3	21.7
	계	57.8	50.3	45.9	43.4
여	20대	5.0	4.9	3.4	4.8
	30대	2.1	1.9	2.2	3.3
	40대	2.4	3.0	1.6	2.4
	50대	4.0	1.0	2.3	2.1
	60세 이상	7.6	4.3	4.5	5.6
	계	4.0	3.1	2.8	3.7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정리 및 제안) 현재 우리나라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여성의 흡연인구 증가는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야할 어머니들의 건강이 안좋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또한 흡연연령이 낮아지면서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어릴적부터 접하게 되어, 성인이 되면서 점점 금연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재희 장관께서는 여성만을 위한 금연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전․후 관리 전혀안돼!

한국배우자 교육 및 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제결혼은 2002년 1만1017건에서 2007년 약 3배가 증가해 2만9140건으로 전체 혼인 34만5592건에서 8.4%로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농림어업 종사의 경우 총 결혼 7930건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3172건으로 40%에 달하고 있음.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혼인 전체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외국여성과 혼인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비율(%)	3.6	6.3	8.2	9.9	9.1	8.4

(자료 : 통계청)

○ 2007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2002년의 401건에 비해 5년 사이 10배가량이 증가했으며 이혼 전체 12만4590건 중 4.65%를 차지함.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혼 전체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여성과 이혼	401	583	1,511	2,444	4,010	5,794
비율(%)	0.2	0.3	1.08	1.9	3.2	4.65

(자료 : 통계청)

○ 한편 복지부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앙-지방-NGO 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 집합교육 :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 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 방문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 체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실시>

(자료 : 복지부)

○ (문제점) 여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47.7%로 일반가정의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지역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음에도 한국생활 관련 정보제공과 국제결혼상담, 중개업체의 인권침해 여부확인 등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1명씩 지원하고 있음.

□ 질의

○ 우리나라 국제결혼이 29,140건으로 전체 혼인 중 8.4%로 이르고 있지만 이혼율이 5,794건으로 4.65%를 차지해 혼인자 10명 중 2명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십니까?

○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혼 전체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여성과 이혼	401	583	1,511	2,444	4,010	5,794
비율(%)	0.2	0.3	1.08	1.9	3.2	4.65

(자료 : 통계청)

○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47.7%로 일반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편 국제결혼 비율이 늘면서 결혼 전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여성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을 두었지만 현재 이민관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 또한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이민관에 대한 홍보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민관의 수를 늘리고 이주를 위해서 입국하는 여성들에게 사전교육에 대한 필수조항을 만드는 등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부는 여성부와 법무부 공동추진으로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7월~8월 시범교육을 걸쳐 10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시범교육에 대한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160명을 상대로 1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10시간이라는 시간보다는 여러 회를 2시간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제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혼율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상당부문을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를 위한 배우자 사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에 대한 결혼 피해가 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