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은 졸속 통폐합

- 산하기관 의견 수렴 미흡, 방통위 역할 부재

□ 부처 의견 무시, 강압적 통합 결정

ㅇ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의 통합은 방통위가 최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한 정책적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마치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관계처럼 갑과 을의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은 제대로 의견 한번 개진해보지 못하고 진행된 것이라 생각됨.

10월 8일에서야 최초로 kisa 노조가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성명으로 밝혔으나, 그 이전에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음.

-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계적인 통합으로서,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합 논리에 밀려 졸속적이고 무리한 통폐합이라는 우려가 큼

ㅇ 본 의원이 KIICA, KISA NIDA 3개 기관에 각각 기관통합관련 기재부와 협의내용 및 의견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기재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힌 기관이 한 곳도 없었으며, 통합 반대의사를 떳떳하게 밝힌 기관은 없었음

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	기재부와 협의한 내용	협의한 문서
KISA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수용	기재부에 구두로 설명	협의한 문서 없음
NIDA	찬성	업무전문성 등	경영효율화계획서
KIICA	찬성	없음	협의한 문서 없음

<통합에 대한 3개기관의 입장>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ㅇ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9개의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합하고, 7개의 기능을 축소, 1개 기관을 민영화한다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3개 기관은 통합되어 ‘한국네트워크진흥원(가칭)’을 설립을 추진을 발표하였음.

ㅇ 기획재정부는 2차 선진화방안 자료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ㆍ콘텐츠 진흥기관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첫째, 과거 다른 부처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합이후에도 각각 공공기관으로 유지

둘째, 민간부문 활성화 등 기관설립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도록 기능 및 정체성 재정립 필요

셋째, 공통 행정조직ㆍ유사한 사업의 중복 수행으로 예산낭비 및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

ㅇ 첫째와 셋째 논거인 유사ㆍ중복기능이라는 기재부의 문제점 지적은 방통위 소속 통합대상 3개 기관(KISA, NIDA, KIICA)에는 설득력이 없음.

- 이들 3개 기관은 진흥원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각기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진흥, IT국제협력 등 실제 수행업무에 있어서는 매우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특히 KISA는 정보보호전문 전담기관으로서 날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 KISA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화의 순기능에 속하는 인터넷의 편리한 이용과 국제협력을 진흥하는 기관과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

o 오히려 정보보호의 단일창구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사전예방, 대응, 관련 정책개발, 침해신고 및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전문화된 KISA의 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 10여년간 국제적으로 구축해 온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약화되어, KISA의 브랜드 가치가 상실되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기 십상일 것이라 판단됨.

o 또한 현재 방통위가 입법예고(10월 8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제137조(한국네트워크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네트워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중독 실태조사 및 예방․해소 지원

6.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7. 정보보호를 위한 산업육성 및 인력개발의 지원

8.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1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1. 광고성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2. 정보통신망의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3.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4.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5.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18.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 홍보 및 국외진출 지원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o 법률 개정안에서 통합되는 진흥원의 업무가 약 2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KISA 업무가 총 13개, NIDA 업무가 4개, KIICA 업무가 1개로서 기존 법률에서 각각 언급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함

o 이것은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향상시킨다고 했으나 법률 개정안에서 보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단순 통합이라는 인식을 벗을 수 없음

ㅇ 둘째,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기능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은 다음의 이유로 말이 되지 않음.

o NIDA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재단법인으로 민간영역이였으며, 법률 제정이후, 다시 민간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음(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4.11.8)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

o 또한 인터넷 주소의 유일성 보장을 위해 전세계 운영사례에 따르면 거의(90% 이상) 민간중심의 단일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o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ICANN)은 '09년부터 한국어 도메인 등 다수의 신규 도메인 제정으로 인터넷주소간 경쟁이 가속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주소 기능의 독립성 보장 및 경영환경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NIDA를 민간으로로 독립하여 별도 운영이 필요한 것임.

- 기재부가 스스로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정작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그 밖의 문제점(방통위 조직에 부응하지 못함)

ㅇ 현재 방송통신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관리 부서가 편중되어 있어 정책마련, 집행 및 진흥을 위해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즉,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KORPA의 경우는 전파관리관 소속이며, 나머지 KISA와 NIDA는 네트워크 이용자보호국으로 되어 있음. KIICA의 국제협력관을 소속으로 두고 있음(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방송운영관, 융합정책관의 경우는 산하기관이 없음)

-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를 담당할 기관이 부재하고 있으며, 그나마 총리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KISDI가 방통위 업무에 유사성이 있으나

※ 이로 인해 방통융합에 따른 정책연구기능을 거의 독점적으로 KISDI가 수행하고 있는데(방발기금에서 발주된 정책지정과제 14건 중 무려 9건을 KISDI에서 수행), 이것은 자칫 방송통신정책의 균형과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큼.

- KISDI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 집행, 구체적인 정책 마련 지원, 진흥을 위한 조직이 없는 상태임

ㅇ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기관통합이 된다고 해도 공백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통합과정에서 인원이 축소될 경우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Korpa, KISDI가 서로 방송통신전파의 정책연구를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10월 6일자 전자신문 방송 융합 새옷입는 기관들 기사 참조)

□ 소결 : 대안과 방통위의 역할

ㅇ 최근 기재부 및 방통위에서 마련한 산하기관 통폐합에 관련된 정책방안은 실질적인 방통위에 필요한 방안이 아니며, 기재부와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련된 방안으로 개선이 요구됨

ㅇ 방통위는 정보통신기금과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준비하고 있으며, ‘정촉법’상 한국네트워크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 이 역시 방통위 내의 부서간에 협의 없이 일부부서(융합관실 중심)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총체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산하기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이핀 서비스 도입 실효성 있나?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도입을 막는 장애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 i-PIN 도입 근거 마련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3조의2)이 국회에 통과(6.13)되어 아이핀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i-PIN 의무도입 사업자 기준 선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방통위는 일 평균 방문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동아일보 보도상 일 방문자 5만 이상으로)인 웹사이트 신규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의결할 것이라 함.

ㅇ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요 포털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실정임.

- 본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현재 일방문자 수 기준 상위 30대 기관별 아이핀 도입현황을 보면 일 방문자 수 상위 30대 기관 중 네이버와 다음 단 두 곳만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 전체 도입 현황 역시 전체 146개의 도입기관 중 민간업체는 단 23개로 15%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공기관이었음.

< 일방문자 수 기준 상위 30대 기관별 도입현황 >

순위	도메인	서비스 유형	*일방문자수 (단위:천명)	i-PIN 도입	도입일시	발급현황 (‘08.8)
1	naver.com	포탈	16,560	O	‘07.10	16,451
2	daum.net	포탈	12,666	O	‘07.09	21,160
3	nate.com	포탈	9,551	X
4	cyworld.com	포탈	7,705	X
5	kr.yahoo.com	포탈	3,948	X
6	auction.co.kr	전자상거래	3,435	X
7	gmarket.co.kr	전자상거래	3,056	X
8	empas.com	포탈	2,959	X
9	paran.com	포탈	2,461	X
10	kbstar.com	금융	1,956	X
11	hangame.com	게임	1,609	X
12	dreamwiz.com	포탈	1,567	X
13	tistory.com	인터넷서비스	1,525	X
14	cjmall.com	전자상거래	1,490	X
15	joins.com	언론	1,481	X
16	google.co.kr	포탈	1,419	X
17	gomtv.com	엔터테인먼트	1,333	X
18	okcashbag.com	인터넷서비스	1,289	X
19	lotte.com	전자상거래	1,198	X
20	interpark.com	전자상거래	1,173	X
21	wooribank.com	금융	1,144	X
22	chosun.com	언론	1,130	X
23	netmarble.net	게임	1,123	X
24	kbs.co.kr	언론	1,119	X
25	gseshop.co.kr	전자상거래	1,087	X
26	nonghyup.com	금융	1,033	X
27	hanafos.com	포탈	1,032	X
28	sayclub.com	포탈	1,023	X
29	shinhan.com	금융	994	X
30	freechal.com	· 포탈	979	X

※ ㈜메트릭스 ‘08년 4~6월 3개월간 일평균 방문자수 평균임

< 기타 도입 기관현황 >

분 류	도입기관 수	아이핀 도입 웹사이트
국가기관	11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부산체신청 기획재정부, 충청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국회도서관, 서울체신청, 전북체신청, 방송통신심의윈회
지방자치단체	59개	김포구청, 영등포구청, 충북도청, 경주시청, 경남소방본부, 고성군청, 하남시청,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전라북도진안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마한교육문회회관, 강북구청, 동해시립도서관, 고성군청(강원도),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목포공공도서관,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상북도군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북소방본부,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주시청,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전라북도순창교육청, 전라북도정읍교육청, 전라북도의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시흥시청,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군산교육문화회관,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전라북도남원교육청, 전라북도장수교육청, 부안군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경북도청(결혼이민자한국생활적응), 이천시청,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군산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전북학생교육원, 영동교육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금산군청, 서초구청, 고창교육청, 청송교육청,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상주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광주광역시청, 충북 음성교육청, 광양시청
정부산하기관	38개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정보보호기술훈련장, 시큐어넷, 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이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환경관리공단윤리경영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한국정보올림피아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국가지식포탈, 배움나라, 도움나라, 통신중계서비스, 국민정보화교육, 어르신나라, 장애인정보화교육, 컴사랑글사랑, 따뜻한디지털봉사단, 중앙전파관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15개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방송위원회,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미디어교육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시립용산도서관, 대구학생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강좌, 구술로만나는 한국예술사, 아르코예술정보관,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업체	23개	테크노비젼,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KMPS인트라넷, 헬로인사, 길드워, (주)서버테크, (주)가마소프트, 최고커뮤니티, MSN,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LG전자, 누구야, 삼성저축은행, 우호테크놀러지, 한국감정원, 토라사관학교,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 별난소문, 원앤원, 서울우유협동조합

□ 아직 갈 길이 먼 아이핀 도입

ㅇ 이렇듯 사업자들이 아이핀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 아이핀 서비스가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가진데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 아이핀으로 도입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도입 후에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휘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수수료(서울신용평가정보 건당 16원~60원)를 내야 함

ㅇ 특히나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는 아이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제단계에서는 관련법령 등에 의해 결국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어차피 결제 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고, 유지에 비용이 들며, 이용자도 불편하게 하는 아이핀을 도입할 사업자가 과연 있겠는가?

- 이런 상황에서 아이핀의 의무화 강화는 사업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보는데, 원장의 입장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하여

□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ㅇ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오남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동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주체자의 권리 강화와 정보 처리자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기구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단순심의 기구로 두었으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시정조치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있음.

ㅇ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업무,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 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어서, 그 자체가 주요 감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권한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것과, 기구의 위상이 너무 행정부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정보보호전담 전문기관의 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행안부의 법안을 보면 보칙 제 47조에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위생, 종교활동, 정당활동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 해석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제7장 보 칙

제47조(적용의 일부제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전쟁․테러 등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목적, 종교활동, 정당활동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조중동 광고중단 네티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최근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질서유지와 같은 폭 넓은 예외규정이 원장이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 관련 기사 첨부(이메일등 수사기관 인터넷 감청 크게 증가 노컷뉴스 2008-10-07)

한국전파진흥원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롤 찾아야

□ 규제기관으로서의 전파진흥원

ㅇ KORPA의 조직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과거 규제업무 영역에 속하는 무선국 검사검정위탁사업의 비중이 과거 2007년까지 쭉 50%를 넘었으며(2008년은 갑자기 방발기금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으로 19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원래 08년 예산에는 여전히 50%를 넘었음), 인원 구성에 있어서는 검사검정담당인원이 65%에 육박할 정도로 규제기관의 성격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2006년도 ~2008년도

한국 전파진흥원 사업별 인원 구성과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예산 (%)	집행 (%)	인원 (%)	예산 (%)	집행 (%)	인원 (%)	예산 (%)	집행 (%)	인원 (%)
전파방송정책연구	2,301 (8.7)	1,325	24 (12.6)	2,668 (8.8)	2,353	25 (11.6)	3,450 (7.1)	1,407	21 (10.0)
전파방송산업지원	2,620 (9.9)	2,485	16 (8.46)	2,676 (8.9)	2,419	25 (11.6)	21,460 (44.3)	18,107	24 (11.5)
IT인재양성	6,701 (25.4)	5,354	21 (11.1)	8,569 (28.3)	6,911	32 (14.9)	7,415 (15.3)	2,697	29 (13.9)
검사검정위탁사업	14,659 (55.7)	12,535	128 (67.7)	16,316 (54.0)	13,483	133 (61.9)	16,142 (33.3)	7,292	135 (64.6)
합 계	26,281	21,699	189	30,229	25,166	215	48,467	29,503	209

※ 기관운영비(인건비 포함) 및 경영지원 인력 제외

ㅇ 이러한 무선국 검사규제중심 기관으로서 전파진흥원의 성격은 규제완화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관 통합 정책안에는 전파진흥원이 독자 생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짐.

- 이러한 결정에는 공공재인 전파를 관리, 운용하는 업무의 독자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하나, 이것이 검사규제 업무가 그대로 온존되어야 한다는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함.

- KORPA의 경우 검사는 사전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검사ㆍ검증만 두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서면질의>

원장 취임 후 부당 해고 강행

□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 아침에 해고 당해

ㅇ 정진우 원장이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취임 채 일주일 만에 최상호(1급 정책실장)를 해임한 것임. 이에 따라 전파진흥원은 현재 전파방송정책연구실장을 공개채용 모집공고 중인데,

- 최상호 전 실장의 근무평정은 08년도 "A"등급이며(참고로 평가 등급은 “S, A, B, C, D"의 5등급 평가), 특별한 비위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 2년 기한이 만료되어 재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 계약 미연장을 통보하는 과정도 사전 통보 없이,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통보를 내렸다고 함.

- 또한 통상적으로 전파진흥원에서 본인이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게 인사담당과장의 답변인데,

- 사전통보나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해임통보를 내린 이유가 있는지?

ㅇ 그리고 통상 2년 계약 후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라면, 진흥원의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과연 어떤 A급 박사 인력이 지원할지 미지수임.

- 현재 전파진흥원 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장도 '08. 10. 15.자 계약종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도 최상호씨의 예처럼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공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재응모하여 당선될 길을 열어 놓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