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입사전에...출장중에...같은 내용에...연구실적 부풀리기(?)

- 지적공사, 부실한 지적연구 실적관리 재검검 시급..자료관리도 ‘구멍’ -

대한지적공사가 지적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입사하지도 않은 직원이 연구기간에 참여했던 것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수행기간보다 4개월 앞서 연구에 착수한 뒤 6개월동간 국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구실적을 부풀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3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사하지도 않은 직원이 2～3개월전부터 연구를 수행했다거나 동일 과제의 연구과제물이 주연구자를 서로 번갈아하면서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용 베끼기라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성 각종 연구실적 사례

연구기간	과제명	보고서 제출일	재직기간	비고
’06.1.1～12.31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 통일 및 활용방안 수립	’06.12.31	’05.7.1～	종료전 전보
’06.1.1～12.31	측량통합시스템 개발	’06.12.31	’05.7.1～	국외출장
’06.7.1～12.31	연안(어장)측량 소프트웨어 개발	’06.12.31	’05.7.1～	국외출장
’06.5.1～12.31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시 야기될 법적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06.12.31	’05.9.23～ ’06.11.1	퇴사후 연구수행
’06.1.1～12.31	묘지관리 현황 및 등록방안	’06.12.31	’06.3.16～	입사전 연구수행
’07.1.1～12.31	u-city 구축에 따른 지적정보 모델	’06.12.31	’07.3.27～	입사전 연구수행

지적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측량통합시스템 개발연구’의 경우 2006.1.1～12.31까지 과제수행이 이뤄졌으나 해당 직원은 같은해 4.9～9.19까지 해외출장중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어장측량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는 2006.7.1～12.31까지를 연구수행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자는 같은해 4.9～9.19까지 해외출장중 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끼워맞추기식 연구실적이라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지적공사에 입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으로 관리해 오거나 동일내용, 동일 직원이 상호 직위맞교대 형식으로 연구성과를 제출한 사례도 나타났다.

‘묘지관리 현황 및 등록방안 연구’와 ‘u-city구축에 따른 지적정보 모델연구’의 경우 각각 ’06년과 ’07년 1월1일부터 과제연구에 착수했으나 해당 직원 K씨는 ’06.3.16일에, J씨는 ’07.3.27일에 각각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 4개월여간 ‘유령연구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지적측량 기술개발’의 경우 ’05년과 ’06년에 K씨와 또다른 K씨가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을 상호 번갈아 맡으면서 절반가량 중복되는 동일 내용임에도 다른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다.

연구실적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06년도 연구실적 24건 가운데 30%가 연구과제물의 관리대장 문서번호와 과제물에 명기된 문서번호가 일치되지 않고, 그나마 연말에 한꺼번에 과제물 정리를 하는 실정이어서 자료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소중한 연구성과인 지적연구 결과물에 대한 재점검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실적부풀리기와 부실관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끝 -

※지적연구원 설립 후 연구과제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6	24	14	22
자체 연구과제	5	23	12	14
수탁 연구과제	1	1	2	5
수시 연구과제	-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