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후 집총 거부는 3년, 입영 거부는 1년 6개월

- 1년 6개월 병역면제처분이 입영거부 부추겨 -

■ 현  황

- 지난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하기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음.

- 당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내의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당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는 치매      노인 수발 등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무분야로 하며, 합숙근      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복무기준도 밝힘.

■ 질  의

-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8,328명이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      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처벌사유를 보면 2000년까지는 주로 집      총을 거부하여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아 면제처분을 받았고,      2001년부터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      고 있음.

-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3년형에 처하는 반       면,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      아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 그래서인지 병역거부 자 수가 2000년 이전 평균 458명이었지만,

2001년 이후 평균 671명으로 나타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치가 병무청 스스로가 병역거부 자를 늘린 효과를 가져     온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병무청장의 생각은?

- 군에는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는 전투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음. 실제로 육군 중에서 최전방초         소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2%에 불과함.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      구해야 하다고 생각함.

↳ 이들의 경우에 전투병과가 아닌 의무병과와 같이 인도적인 분야      나,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는 대신에 행정병과로 배치한다든지,     신병훈련 시에는 사격훈련대신에 유격훈련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병무청장의 의견은?

- 한편으로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현실에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병역의 특례를 주는 것은 아      닌지, 나아가 병역면탈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우려됨.

↳ 병무청장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현재 검     토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대신에 다른 제도를 검토할 용의는 있     는지?

↳ 현재 병무청이 이와 관련 외부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외부용역 결     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은 언제 확정할 예정인지?

■ 대  안

1) 현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복무제 외에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함. 그리고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야 함.

◈ 연도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와 형량

연 도	집총 거부자	(형량)	입영 거부자	(형량)	합 계	군복무기간
1994	233	3년	․	․	233	26~30월
1995	431	3년	․	․	431	26~30월
1996	368	3년	․	․	368	26~30월
1997	388	3년	․	․	388	26~30월
1998	504	3년	․	․	504	26~30월
1999	600	3년	․	․	600	26~30월
2000	682	3년	1	․	683	26~30월
2001	407	2년6월~3년	379	1년6월	786	26~30월
2002	3	2년6월~3년	825	1년6월	828	26~30월
2003	6	1년6월~2년	561	1년6월	567	24~28월
2004	1	1년6월~2년	755	1년6월	756	24~27월
2005	2	1년6월~2년	828	1년6월	830	24~27월
2006	2	1년6월~2년	781	1년6월	783	24~27월
2007			571	1년6월	571	24~27월
합계	3,627		4,701		8,328

※ 출처 : 2008 국방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