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 (질의 1)                                                       김  성  조 위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문단속 철저히 해야

■ 현황 및 개요

○ 정부의 추진현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

- 인수위 과학벨트 조성방안 수립(민동필 교수)

- 대덕, 세종, 오송․오창을 연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 예산규모 3.8조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 및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과학벨트 전문위원회 설치(08년 9월)

-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회용역 착수

- 청와대,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선도사업에서는 제외, 충청권을 ‘한국형 실리콘벨리’로 육성계획

○주요 내용

거점도시에 기초과학역량 확충을 위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 설립 및 국제적 정주여건 조성으로 해외우수인력, 기업, 해외연구소 유치

- 개방형․네트워크형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설립․운영

연구개발성과를 비즈니스화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Post-IT산업 창출)

거점 도시와 인근 기능도시간 과학․산업 인프라의 연계를 통한 시범벨트 조성 후 전국 광역경제권으로 성과를 확산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달성을 위한 Green Technology 발전

- GT관련 연구시설, 기업집적을 위한 환경산업단지 등 통해 수요창출

○향후 추진 일정

과학벨트 분야별 워크샵(3차) 개최, 종합계획 초안 마련

- 1차 대형가속기 투자 적정성 (10월 7일)

- 2차 ABSI 운영모델 및 전략분야 (10월 14일)

- 3차 과학비즈니스 및 공간조성 (10월 24일)

과학벨트 2차례 공청회 (11월 예정)

과학벨트 전문위원회 종합보고 (11월 중순) / 국과위 안건상정 11월말

입지선정 2009년 3월 /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 2009년 5월 (예정)

■ 문제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잇따라 각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처간 알력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교과부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지경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부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 중 과학․콘텐츠 분야와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사업을 각기 나눠 용역을 발주

용역기관이 다른 만큼 용역 결과물 역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이들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월초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간상 부처간 의견 조율도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음

○ 주요쟁점

1. 입지선정

충청권 공약이었으나 명확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100대 국정과제에서 ‘과제 40번,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의 하부과제(총 900개)로 제시될 것이나 입지는 언급되지 않을 예정

입지선정이 미뤄짐에 따라 최근 주택공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대선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비밀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음

주공이 제시한 문건은 지난 4월 대한국토도시학회에 5억원의 용역발주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보고회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발에 대응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경기도와 연계한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 보고회 개요

지난 8월 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실․국장,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주공 간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경기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관련 보고회를 개최

최재덕 주공사장 “2008년 기본구상, 2009년 구체적 계획을 거쳐 2010년 입법 및 인허가 등을 하면, 2011년 시범착공이 가능하다”고 발언

김기영 경기도지사 정책특보 “행복도시와 오송․청원지역 반발에 대응하고 지방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보고회 후,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보고를 하는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2. ABSI(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와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중복여부

ABSI설립 관련 인력,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특히 대덕특구는 30년간 35조원이 투입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과학투자는 예산낭비

대전시의 경우 대덕특구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도 기존의 출연연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학비즈니스모델

연구역량 확충 및 전략분야 선정이 출연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PSB는 출연연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나 배분, 수주,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

96년 이전 60~70% 정도 국가가 연구원 인건비를 부담했었는데 이를 출연연이 직접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

이 제도는 과학자들을 ‘앵벌이’로 내본 주범으로 인식되고, 연구 현장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연구를 하는 시간 보다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기초과학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PBS의 가장 큰 효과는 출연연을 ‘무사안일’에서 ‘시장경쟁’으로 변화시킨 것, 일부 임금인상과 연구원 중심 운영, 그리고 경쟁구도가 생기면서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율이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기초과학의 발전의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ABSI설립 관련 인력의 30%이상을 해외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가능성에 의문

또한 기존 대덕특구, 세종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벨트 개념에서 ABSI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쪽으로 치중되고 있어,

ABSI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다수

3. 가속기 설치 여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가속기 설치현황 및 가속기의 사용용도, 효과, 수요 등을 볼 때 반드시 설치가 필요

하지만 1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지적

※ 가속기의 필요성

1901년부터 지금까지 수여된 101개의 노벨 물리학상 중 약 20%에 해당하는 노벨상이 가속기와 관련 있고, 가속하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 가속기를 분류하면 전자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로 대별할 수 있음

일본에는 크고 작은 전자가속기가 50대 이상 있고, 양성자를 포함한 이온가속기는 또한 100이상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차이가 남

국내에는 방사광 방생용 전자가속기인 포항가속기와 경주에 건설 중비 중인 양성자가속기가 대표적 가속기.

포항가속기의 경우 93년에 건설된 뒤 10여 년간 화학․생명과학․물질 ․반도체․재료과학 분야에 활용돼 약 6000편에 달하는 논문을 내면서 국내 핵심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함

경주에 들어설 양성자가속기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물질, 생명과학, 국방과학, 우주산업, 의료 및 기타산업에 활용돼 국가 중요 연구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언론보도

과학벨트 변질 ... 핵심이 빠졌다(충청투데이 9. 9일)

- 청화대 보고문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성장추진체인 가속기 설치가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개량으로 방향 선회, 충청권 정부불신 심화 전망

‘충청공약’ 과학벨트는 바졌다(충청투데이 9. 11일)

-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권 선도프로젝트발표안에 충청권의 행정도시, 서해선등 5건만 선정되고 과학벨트 입지의 언급없이 수박 ‘겉핧기’ 지적

과학벨트, 공모사업 굳어지나(중도일보 9. 24일)

- 23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기획연구 착수보고회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입지선정은 전국 공모형식으로 변질되거나 충청권에 조성되다 해도 핵심기능이 빠진채 변질될 가능성 있음

“과학벨트 충청유치 차질 없이 진행돼야”(대전일보 9.26일)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6일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의 주요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관련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줄 것을 촉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마저 뺏기나(충청매일 10.7일)

- 대한주택공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지조건으로 수도권의 서해안 벨트가 최적지라는 연구용역 문건이 경기도 김문수지사에게 전달

■ 질의사항

☞ 지난 8월 1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관련 정책제한 보고회를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사 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충청권 핵심고약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입지선정이 바뀌는 것인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주공의 사업분야가 아님에도 5억원의 연구용역(대한국토도시학회 08.84~09.4)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행복도시 예산 축소 및 고시 지연 등에 따른 충청권의 의혹을 해소하고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공약대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하는 복안이 있는가?

☞ 입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학벨트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추진상황과 충청권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왜 충청권에 조성되어야 하는가?

☞ 과학벨트조성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ABSI와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중복여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가?

☞ 1901년부터 지금까지 수여된 101개의 노벨 물리학상 중 약 20%에 해당하는 노벨상이 가속기와 관련 있고 가속기의 설치여부가 과학벨트조성 사업의 핵심이자 명분으로 알고 있다.

시장 가속기는 과연 설치되는 것인가? 가속기가 빠진다면 과학벨트 조성이 의미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