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14. 청소년을 비롯 국민에게 영향지대한 연예계, 방치할 것인가

- 잇따른 대중스타들의 비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워, 사회적으로 영향파급 지대해

- PD비리 등 연예계 부정, 불공정 계약, 부적절한 관행, 스타급과 비스타급 양극화 심각

- 건전한 대중연예계 발전을 위해 자성노력과 함께 정책당국도 관심과 개선의지 가져야

□ 연예계 등 대중예술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중스타, 연예인들의 잇따른 비보를 접하면서 안타깝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움.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각종 사건사고 연루,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PD비리를 비롯한 각종 출연․제작관련 부정 등이 여전함.

< 문제점 >

우리사회에서 연기자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 할 수 있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래 희망 제1순위가 연예인라고 답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 우상의 대상이자, 장래 자신의 직업으로 목표하는 경우도 상당함

따라서 잇따른 연예인들의 비보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음.

이유여하를 막론, 더 이상의 비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방치된 대중예술분야 등 연예계에 대해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청소년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선망과 우상의 대상이 된 대중예술 등 연예인 사회는 화려함 뒤에는 어둡고,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함.

대중예술분야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스타급과 비스타급, 영화와 연극, 연기자, 가수, 무용, 기타 대중예술 분야별로 시장격차가 심각함.

- 억대 출연료과 광고료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있는 반면, 생계곤란을 겪을 정     도의 극빈자층이 공존하는 있는게 현실로 연예계도 우리사회의 한 단면임.

- 또한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금품수수와 성희롱과 성적농락 등으로 알려진         PD비리로 지칭되는 출연관련한 부정적 측면들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알려진 연예기획사들과의 불공정 계약문제, 대중연예     인들의 병역기피, 학력위조, 향정신성 의약품남용 혐의, 음주음전, 기타 각     종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상당함.

대중연예인들에게 특별하게 더 투명하고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공인으로서, 대중예술의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공인에 준하는 도덕성과 자성노력과 함께 건전한 대중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함.

우리 사회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부문은 물론 각계 민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옴.

○ 이에 비해 대중예술분야는 투명성 제고가 미흡하고 개선될 소지가 많음,

더이상 연예계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질 의 >

1) 현재 연예계를 비롯한 대중예술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문화부의 정책방    향 및 정책과제, 계획, 현재 문화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민들에게 미치는 대중예술, 연예인 사회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종 부정과 비리, 불공정계약 행위 등 관행화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 자정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문화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최근 대중예술인, 연예계에서 부정과 비리가 여전한 것은 출연과 관련한 PD     비리,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계약, 횡포 등도 한 요인이라고 판단됨. 건전한     대중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     지도와 관리감독과 함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문화부는 생계수단이 곤란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공제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에 대중예술인, 연예인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화     부가 구상하는 예술공제회 설립방안과 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람.

이종휘 우리은행장 ; YTN 주식매각 관련

< YTN 주식매각 관련 주요 경과 〉

* 2008년 8월 14일

- 우리은행 YTN 보유주식 1만주 매도 (5,161원/주)

* 2008년 8월 19일

-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YTN 청와대출입기자 우장균 기자를 만나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 그것이 대통령의 뜻”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노조위원장에게 전해달라”

“징계를 받아 월급 못 받으면 생활이 곤란할 것.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함 (9/24일 한국기자협회 칼럼에 공개한 내용)

* 2008년 8월 29일

- 신재민 문화부차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모두 매각할 방침이며,

2만주가 이미 팔렸다”고 발언 ; 미공개정보 누설 등 증권거래법 위반논란

우리은행 YTN 보유주식 현황

- 1993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YTN에 160억원을 출자해 7.6%의 지분보유

( 2008.9.5일 현재, 319만주 보유 )

< 질  의 >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8월 14일 YTN 보유주식 1만주를     　　주당 5,161원에 매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주식을 매도한 이유가 뭐냐?

누구의 지시였나? 청와대가 지시한 게 아닌가? 매도사실을 언제 공시했는가?

주요주주 매각은 금감원에 신고사항 아닌가? 언제 신고했나?

은행내부에선 누가, 어떤방식으로 결정했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예금보험    공사나 정부유관기관 지분이 있어 정부와 상의해야 하지 않나?

2) 지난 8월 19일, 청와대 비서관이 우리은행의 매도사실을 YTN기자에게 알렸      는데, 전체 보유주식의 0.3%에 불과한 미량의 주식매도 사항을 그것도 공시되     지도 않은 것을 박선규 비서관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      득해 누설하면 법 위반 아닌가?(증권거래법 등 위반논란)

3) 우리은행에서 통보를 해준 것이 분명하다. 공시하기도 전에 박선규 청와          대 비서관이 외부에 매각사실을 발설했는데 증인이 알려준 게 아니냐?

4）우리은행과 청와대, 문화부 등이 YTN 구본홍사장을 구하려고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무기로 노조를 압박한 사례라는 지적이 있는데, 매각과 관        련해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민영화 관련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

김창호 증인(전 국정홍보처장) ; 기자실 패쇄 등 관련하여

○ 참여정부가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추진한 기자실 패쇄조치에 대해 현 정부가 번복해      기자실 및 브리핑 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복원하는데 6억 3천만원의 예산이 낭비

⇒ 결국, 기자실 패쇄하는데 약28억, 다시 이를 원상복원하는데 약6억원을 낭비한 셈

○ 舊)국정홍보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사업에 작년 예비비로 55억 4,133만원을 집행

- 취재보도활동 지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로 분산된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약 28억원 집행

- 정부브리핑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비비 약27억 집행

⇒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무원칙한 예비비 지출행태이자,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임

〈 질 의 〉

1) 참여정부 임기말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강행한 기자실 패쇄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2) 기자실 패쇄조치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없              이 강행하다 국민혈세만 낭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3) 언론계의 강력한 반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에도 우려한 기자실 패쇄조치를 그렇              게 무리하게 강행한 저의나 배경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강행했는가?

4) 기자실 패쇄조치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였는가? 아니면 국정홍보처가 건의해서              청와대가 승인한 것인가? 지금도 옳은 조치였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

5) 설사 좋은 취지였더라도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없이 무리하게 강               행한 것은 잘못아닌가? 또한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언론계만 의식해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평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번복에만 급급           했는데 이같은 행태도 잘못이다. 기자실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원식 참고인(종교방송협의회 사무처장) ; 민영 미디어랩 도입

★★★ 불출석 예정 (자체 지방감사 이유)

○ 정부가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추진하려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과 관련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존폐위기 처해, 여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큼

○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 방송 광고판매시장이 공영 1곳과 1개 이상의 민영체제로 개편될 경우 연간 990억원에     이르는 현재의 광고비가 해마다 줄어 4년뒤에는 205억원까지 감소하며,

-  민영 미디어랩 도입시, 광고판매 시장이 개편될 경우 광고비가 현재보다 90% 줄어       든 103억원으로 감소해 종교방송의 경우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임

⇒ 결국, 민영 미디어 랩 도입결정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는 심각한 위기상황 초래예상

□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보고

-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작성 / 제일기획 감수

가. 제한경쟁 체제

- 제한경쟁 체제를 도입해도 4년 후에는 종교방송은 광고가 80% 줄어들어 위기

(1년 뒤 30%, 2년 뒤, 50%,3년 뒤, 70%,4년 뒤에 80% 감소)

- 지역민방 역시 광고가 20%나 줄어든다.

- 광고가 신문은 내팽겨치고 방송에 쏠리게 된다.

- 신문 시장 위축으로 조중동 3대 일간지 광고가 4년 뒤 26.9% 감소될 것으로 예측

(1년 뒤 6.5%,2년 뒤 13.3%,3년 뒤 19.2%,4년 뒤 26.9%)

- 다른 일간지의 경우 2년 뒤 광고가 40.2% 감소되어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 초래

- 지상파 방송3사는 도입 4년 뒤 35.5%의 매출 증가 예상

나. 완전경쟁 체제

- 지역민방: 1년 뒤 22.6%, 2년 뒤 17%, 3년 뒤 14.6%로 감소 될 것으로 전망

- 지역민방: 그러나 4년 뒤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SBS와 지역민방의 현행 전파료(재송신 대가로 지역민방이 SBS로부터 받는 금액)  배분체계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4년 뒤에 소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데 현행 전파료 배분체계가 유지되겠냐? 앞으로 지역민방의 광고비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지고 4년 뒤에도 감소할 수도 있다.” -박원기 코바코 연구위원

- 종교방송 : 1년 뒤 50%, 2년 뒤 70%, 3년 뒤 80%, 4년 뒤 90% 감소

- 3대 일간지: 1년 후 13.1%, 2년 후 28%, 3년 후 44.2% 감소

〈 질  의 〉

1) 정부의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하고 우려하고 있는 곳             이 종교방송쪽인데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가 ? (구체적으로)

2) 현재 종교방송의 경영상황은 어떠한가 ? 현재의 광고물량으로는 종교방송의 경             영(수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각 종교 자체비용 의존비율은 어느 정도냐?

3) 현재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 3사 광고와 나머지 방송사 광고            를 연계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체 광고물량의 10～15%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가 변경될 때 현재의 여건상 종교방송이 자체적            으로 광고수주가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자체 광고수주는 현재 어느정도나 되나?

4) 민영 미디어 렙 도입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게 종교방송의 생존을 위해서 장            점이 더 많다는 것인가? 종교방송 생존상 절대 불가피하다는 것이냐?

5)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영미디어 랩 도입과 관련해 종교방송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종교방송들이 건의를 언제 어떤 절차나 경로로 전달했나?

6) 지난 9월 26일, 종교방송사 사장들과 정부여당이 면담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             서 ‘민영미디어 랩 도입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방침이 없다’라고 공식입장을 정            리해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인가요, 면담내용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7) 언론보도에 의하면, CBS,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등 5개 종교방             송은 민영 미디어랩 도입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종교방송            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종교탄압이 라고 명           백히 반대하고 있는데 민영 미디어 랩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