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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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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16.(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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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72% 몰라…홍보시급

- 중소기업의 자금의존도 은행에 86.7%

-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에 대한 효율적인지원책 마련시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중소기업의 37.9%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5만개로(99.9%), 종사자 수의 85만 1천명   (90.7%)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란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가용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1965년 5월에 도입, 2008년 6월 기준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총 29조 7,119억 원으로 2004년 말 18조 3,431억원에 비해 62% 증가한 11조 3,688억 원 이다.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인지여부

		잘 알고 있음	일부 알고 있 음	제도 존재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전체		7.8	25.5	28.8	37.9
업종별	제조업	8.5	30.8	27.7	33.0
	비제조업	6.8	16.9	30.5	45.8
규모별	중기업	6.8	28.2	30.8	34.2
	소기업	11.1	16.7	22.2	50.0

(단위:%)                                                                 (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조업단축 회사가 260개에서 지난해 217개로 무려 5년 사이에 20%나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가동률 현황

(단위: 건, %)

	대상업체수	정상가동	조업단축	휴 업	폐 업	정상가동 업체비율
1997	1,588	1,355	211	21	1	85.3
1998	1,395	977	360	46	12	70.0
1999	1,272	869	357	34	12	68.3
2000	1,255	930	289	26	9	74.1
2001	1,253	952	269	32	1	75.9
2002	1,237	996	219	21	1	80.5
2003	1,343	1,067	260	15	2	79.4
2004	1,458	1,161	275	22	0	79.6
2005	1,503	1,174	312	17	0	78.1
2006	1,462	1,181	266	15	1	80.8
2007	1,633	1,401	217	10	4	85.8

(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 부산의 중소기업 금융이용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비중이 53.2%인 반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9.0%에 불과 하였다.

○ 이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 되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비중은 주로 금융기관인 은행에 98.2%였으며 이중 시중은행 60.2%로 지방은행 38.0%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광역시별 중소업대출비율을 비교해 보면, 부산(54.3%)이 광주(58.3%), 대구(56.8%), 울산(54.7%)에 비해 낮은 수준. 그러나 2004년 말 이후 2008.6월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폭은 6.1%로 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타 광역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추이

(%, %p)

	2004(A)	2005	2006	2007	2008.6(B)	증감(B-A)
부 산	48.2	47.4	49.7	53.0	54.3	6.1
대 구	57.4	56.4	53.5	55.9	56.8	-0.6
인 천	44.3	42.1	41.8	43.8	45.1	0.8
광 주	58.5	57.5	57.5	58.9	58.3	-0.2
대 전	39.5	36.3	38.6	42.3	44.0	4.5
울 산	53.0	49.9	49.4	53.4	54.7	1.7
전 국	41.7	40.2	41.5	44.2	44.8	3.1

(자료: 한국은행 부산지점)

○ 안의원은 ‘광역시별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지역에 대해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위해 지원한다는 말뿐인 행정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