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0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 “빚내서 빚 갚아야”!

-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조 3천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4조 6천억원!!

- 올해 부족재원 4조5천억원, 국고지원은 9천억원 불과!!

- 빚더미속에서도 5년간 사장연봉은 130%, 임원연봉은 66%나 인상

□ 도로공사는 지난 2003년 14조 1,700억원이던 부채가 참여정부 5년간 3조 2,848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기준 17조 4,548억원에 달함.

- 따라서,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4조 6,311억원 소요

부채액 및 이자비용 지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참 여 정 부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 채	141,700	142,657	154,377	162,139	174,548 ‘03년대비 23.2%증가	-
이자비용	8,971	8,862	8,951	9,558	9,969	46,311
자료 : 한국도로공사

* 20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18조 1,482억원, 부채비율은 84.48%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매년 25%내외이지만 이자비용을 포함한 경상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의 10% 수준에 불과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참 여 정 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영업이익률	27.1	25.9	26.9	27.1	22.4
경상이익률	2.4	2.1	2.5	3.8	2.4
자료 : 한국도로공사

□ 특히, 도로공사의 ‘장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무려 20조 5,74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 계획에 따르면 ‘08~’15년까지 가용재원1)으로 차입원리금조차 상환 불가능

- 하지만 국고지원액은 ‘08년 8,806억원에 그쳐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음. 말그대로, “빚내서 빚갚아야” 할 처지

※ 주1) 가용재원 : 통행료 등 경상수입 - 인건비 등 경상지출

도로공사 자금수지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
예상부채액	189,884	197,768	205,749	216,015	240,569
①가용재원	11,340	14,470	14,509	15,860	22,507
②투자계획	23,464	16,813	16,912	20,395	16,356
③차입원리금	32,855	32,573	36,224	36,315	52,508
④부족재원 (①-②-③)	44,979	34,916	38,627	40,850	46,358
국고지원	8,806	6,800	7,200	7,400	7,400
자료 : 한국도로공사

□ 이와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도공은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로 임직원 배불리기에 몰두

- 도로공사는 임직원수가 2003년 이후 참여정부 5년간 11.8% 증가하고 1인당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기준 22.3% 증가

임직원수·인건비 현황
구 분	참 여 정 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직원 수	3,825명	3,983명	4,269명	4,259명	4,278명
1인당 인건비	0.436	0.449	0.458	0.468	0.477
총액인건비	1,668	1,788	1,955	1,993	2,040
자료 : 한국도로공사

- 성과급을 포함한 사장 기본연봉은 2003년 1억 2,150만원에서 2007년 2억 8천만원으로 무려 130%나 급증하였고,

-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1억 1,560만원에서 1억 9,240만원으로 66%나 인상.

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참 여 정 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도로 공사	사장	기본연봉	0.701	0.770	0.845	0.927	0.946
		성과급	0.514	0.792	-	1.140	1.854
		연봉	1.215	1.562	0.845	2.067	2.8
	임원 평균	기본연봉	0.679	0.746	0.819	0.898	0.917
		성과급	0.477	0.533	0.408	0.778	1.007
		연봉	1.156	1.279	1.227	1.676	1.924
자료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