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정책 추진의 2대 원칙,

「통보와 강요」

라디오 연설, 청와대가 자체 제작한 연설내용을

편집 없이 일방적 방송 요구

방송의 ‘제작자율권’ 및 ‘방송편성권’ 침해

70년전, 괴벨스, 루즈벨트 등이 효과적으로 이용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통보와 강요! 이명박 정권의 정책추진 2대원칙임.

- 이병순 증인, 방송의 중립성,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 대통령 라디오 연설, KBS는 언제 통보 받았는가? 공문을 통한 통보였는가?

-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의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기자들에게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함. KBS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 정종현 라디오 제작본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라.

【KBS 방송편성규약】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10조(전체 편성위원회)

①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 청와대의 입장은 결국, “청와대가 잘 만들었으니 방송국은 정해준 시간에 잘 맞춰서 틀기만 하라!”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방송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KBS 방송편성규약 제4조제①항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즉 편성권과 제작권에 대한 청와대의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을 알고 있었는가?

- KBS가 편성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형식상으로는 인정한다. 본래 편성되어 있던 방송 프로그램의 하나의 코너 형태로 내용을 삽입했기 때문에 형식상만의 논리로는 그렇다.

- 그러나 청와대가 연설 내용을 만들어서 특정시간에 방송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성권의 침해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편파보도인 것이다. MBC가 라디오 연설을 돌연 취소했던 사유도 그 지점에 있다고 본다. 즉, MBC 보도국은 12일 오후 5시 개최된 에디터회의를 통해 사내 여론수렴 결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MBC의 취소 사유를 통보 받았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편성을 위해 KBS 내부 회의가 있었는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 회의 개최가 타당할 것임)

-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라디오연설을 편성하고 MBC의 취소 소식을 전해 듣고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의 지나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닌가?

※ 이병순 증인에게 질의

- 결국, 청와대의 소통은 없고 통보와 강요만 있는 정책추진과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수가 문제인 것이다. 증인도 최근 라디오 역시 청취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결국 청와대의 이 같은 무리수는 이병순 증인에게 사장 취임에 대한 선물 강요와 또 증인 스스로 사장 임명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청와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즉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시간대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해오면 응한다는 것인가?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면서도 ‘유모차 부대’ 엄마들까지 수사하는 등 정부 비판 목소리를 탄압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라디오 연설을 시작하겠다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또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적 소통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인력거를 타고 우주여행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KBS 역시 이러한 정치 쑈에 전파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