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이 명 수		보도자료 2008년 10월 10일 (금)	명분 있는 중앙정치 힘 있는 三名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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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하고 있다”

71.2%‘재난발생시 관계부처간 방재 협조’

49.1%‘화재대비 다중이용시설,업소 점검’

48.4%‘재해발생시 사후복구, 대책 추진’

가장 무서운 재해는 폭우(31.2%),태풍(25.5%)순

행정안전전문가 이명수의원(국회 행안위),

전 국민대상 제3차 정책여론조사

<재해, 재난 관련 분야> 결과 발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점검, 고나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시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나 재난 등에 대해 정부가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질의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49.1%가 응답했다.  ‘보통이다’도 44.3%나 됐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52.5%)와 호남지방(52.2%), 연령적으로는 30대(59.1%)와 40대(57.5%)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61.7%의 사무직 종사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명수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BCom'에 맡겨 지난 9월24일(수) 벌인 조사에서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후복구와 대책이 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48.4% 로 잘되고 있다는 응답(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도 강원제주(59.0%)와 호남(54.0%)지역 응답자의 불만족 응답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적으로 30대에서 69.8%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대의 49.1%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71.2%가 넘는 국민들이 방재 재난에 대한 부처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은 하천,도로,배수시스템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부처간 분산돼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의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 16.9%가 내용을 잘모른다고 응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9%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강원제주가 각 82.2%, 81.6%로 8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30대와 40대가 각각 83.7%와 81.4%로 부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79.8%), 사무직종사자(77.7%), 자영업자(76.9%)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재해예보와 관련한 기상청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의 관할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45.1%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합돼야 한다’는 응답은 31.6%로 현행유지안(45.1%)이 흡수통합안(31.6%)보다 우세했다. 잘 모른다는 답변도 23.2%나 달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 중 폭우(31.2%)와 태풍(25.5%)을 가장 무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에 대한 우려도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한파, 폭설, 황사에 대한 우려는 1.7%-8.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진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민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폭우에 대해서는 서울, 충청권이 각각 40%,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에 대해서는 호남권(40.9%)과 강원제주(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응답율이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전문은 인터넷 이명수의원 홈페이지www.msle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해돈 보좌관 shilcham@yahoo.co.kr  02-784-5712 의원회관 305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