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6 국정감사(국방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참여정부 시절 안보의식 약화와 군 기강 해이 심각해져

- 군사비밀 유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간첩이 군에서 강연료를 받아가며 51차례나 군 안보교육 실시

■ 현 황

<2001년 - 2007년 군사비밀 유출 현황>

연도별	군사비밀 총 유출건수	Ⅱ급 군사 비밀 유출	Ⅲ급 군사 비밀 유출	고의 유출		인터넷상의 유출
				Ⅱ급	Ⅲ급	Ⅱ급	Ⅲ급
01년	1건	없음	1건	없음	없음	없음	1건
02년	1건	없음	1건	없음	1건	없음	없음
03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4년	10건	4건	6건	1건	1건	3건	5건
05년	49건	17건	32건	11건	9건	6건	23건
06년	12건	1건	11건	없음	5건	1건	6건
07년	37건	31건	6건	31건	4건	없음	2건
계	110건	53건	57건	43건	20건	10건	37건

< 원정화 군 안보강연 현황 >

- 원정화는 06년 11월 28일부터 07년 5월 30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군 안보강연

- 국군기무사는 원정화의 군 안보강연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5회에 걸쳐 경고 및 차단조치를 취했으며, 강연시 상영한 북한 CD 7매를 회수

- 정훈장교인 황주용 대위는 07년 10월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원정화의 간첩활동을 방조․협조

■ 문제점 및 질의

참여정부 시절 군사비밀 유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본 의원이 입수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군사비밀 유출 현황을 보면 2001년 1건(Ⅲ급), 2002년 1건(Ⅲ급), 2003년 0건, 2004년 10건(Ⅱ급 4, Ⅲ급 6), 2005년 49건(Ⅱ급 17, Ⅲ급 32), 2006년 12건(Ⅱ급 1, Ⅲ급 11), 2007년 37건 (Ⅱ급 31, Ⅲ급 6)의 군사비밀이 유출되었다.

⇒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총 110건(Ⅱ급비밀 53건, Ⅲ급비밀 57건)의 군사비밀 유출 중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108건의 군사비밀이 집중적으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참여정부 시절 군사비밀 유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장관은 생각하는가?

2004-2007년 사이 유출된 군사비밀(108건) 중 고의에 의한 유출은 62건(Ⅱ급 43건, Ⅲ급 19건), 인터넷상의 실수로 유출(군기관 주장)된 것은 46건(Ⅱ급 10건, Ⅲ급 3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의에 의한 유출은 금전이나 향응의 대가로 유출된 것으로, 군사령부 작전계획, 군사지리정보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

⇒ 유출 내용을 보면 민간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군사비밀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보다는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군사작전 상 필요로 하는 군 사령부 작전계획 등 너무나 민감한 군사비밀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군사비밀이 북한이나 주변국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는지?

또한, USB 등 이동식 메모리를 이용해 군사비밀을 군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 P2P사이트(파일 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과실로 군사비밀이 유출된 경우도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비밀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은 정보관리규정을 철저히 지켜 군사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사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간첩이 군에서 강연료를 받아가며 51차례나 군 안보교육 실시

1) 원정화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06년 11월 28일부터 07년 5월 30일까지 군사기밀 수집, 군 장병 대적관 약화 및 북한군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전국 각급 부대를 순회하며 총 51회의 군 안보강연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군은 원정화에게 공식 강연료로만 6,220,000만을 지급하였고, 이 외에도 각급 지휘관들은 먼 곳까지 와서 수고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 강연자는 통상 거의 같은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강연활동을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원정화의 군 안보강연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5회에 걸쳐 경고 및 차단조치를 취했으며, 강연시 상영한 북한 CD 7매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 51회 중 5차례만 경고 및 차단조치를 취할 내용으로 군 안보강연을 하고 나머지 46회는 군 안보강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가?

⇒ 본 의원이 원정화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06년 12월 원정화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고무하는 CD들을 상영하는 것을 국군기무사가 경고하자, 동년 12월 관련 CD 7매를 국군기무사령부에 택배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06년 12월 15일부터 07년 5월 30일까지 장병들의 대적관을 약화시키는 강연내용과 함께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CD를 계속해서 상영하였다. 이것이 기무사가 원정화의 군 안보강연 내용을 예의주시한 결과였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군부대 안보강연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강의 내용 및 강연 준비 자료 등은 전적으로 강사가 선택하며, 이에 대한 감수도 없었으며, 군 안보 강사에 대한 선발․해촉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군 안보강사가 군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강의 내용 및 강연 자료에 대한 감수가 필요하며 군 안보 강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원정화의 군 안보강연 등이 모두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이지만 군내 방첩활동과 군 기강확립을 주업무로 하는 기무사는 이번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정신무장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기무사는 변화된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부합하는 방첩활동으로 북한의 군침투 기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군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원정화에게 포섭된 황주용 대위는 07년 10월 원정화로부터 “나는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다. 내 임무는 탈북자 출신 안보강연 강사 신원을 확인하여 북한에 보고하고 군 간부를 포섭하는 것이다. 너(황주용)도 포섭했다고 조국에 보고했다”는 말을 듣고도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원정화의 간첩활동을 방조․협조하였다.

⇒ 우리 군의 안보와 정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훈장교가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간첩활동을 방조․협조하였다는 것은 우리 군의 안보의식 결여와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체 군 장병의 안보의식 강화와 함께 정훈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