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7			매수 : 총10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신임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 MB 코드인사 일색

❏ 기관장 사퇴 주도했던 문화관광부, 예술지원 전문기구 위원 MB식 코드인사 일색.

❍ 200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9월 18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10명)을  19일(금) 임명한다고 발표

- 신임 위원의 임기 : 08. 9.19 ~ 09. 9.18(2년)

- 위원 선임 경과

․공개모집 : ‘08. 7.10～7. 24(15일간), 총 145명 응모

․추천위원회 구성 및 1, 2차 심사․추천(20명선정) : ‘08. 7.29, 7.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 의결 : ‘08. 8.26

- 선임배경(정부측 발표) :

․ 1기 위원회가 장르별 대표성을 가진 현장예술인들로 구성돼 운영 과정에서 장르 이기주의나 편파지원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었다.

․ 2기 위원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 거시적 안목에서 문화정책의 틀을 짤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 문화예술 마저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 선임된 문화예술 위원 중 상당수는 우려할만할 정도로 한쪽에 편중된 인사들로 구성되었있음. 이번 인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시한 현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정책은 단순하게 자기사람 심기를 넘어 예술마저 좌우 이념 대결의 색체를 덧칠 할려는 새로운 색깔론의 시도로 보임.

❍ 신임 위원 현황

성 명	출생	학력	주요경력
김복희	48.10.4 (60)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ㅇ이화여대무용학과석사 ㅇ원광대 철학 석사 ㅇ경기대 체육학 박사	ㅇ한양대 예술학부장(현) ㅇ한국무용협회 이사장(현) ㅇ(재)세종문화회관 이사(현) ㅇ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김치수	40.12.17 (68)	ㅇ서울대 불어불문과 ㅇ서울대불어불문과석사 ㅇ프로방스 대학교 박사	ㅇ한국현대문학관 이사(현) ㅇ이화여대 명예교수(현) ㅇ저서(한국소설의 공간, 문학의 목소리 등)
백병동	36.1.26 (72)	ㅇ서울대 작곡가 ㅇ하노버 음대 디플롬	ㅇ서울대 명예교수(현) ㅇ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 ㅇ저서(화성학, 현대음악의 흐름 등), 작품 (교향적 3장, 대사 더듬기 등)
신달자	43.12.25 (65)	ㅇ숙명여대국어국문학과 ㅇ숙명여대국어국문학과 석․박사	ㅇ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현) ㅇ<여상>으로 등단(64년) ㅇ소설(물위를 걷는 여자, 사랑에는 독이 있다 등), 산문집(고백, 30대가 사는법,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등)
오광수	38.11.20 (70)	ㅇ홍익대 회화과 수학	ㅇ국립현대미술관장(역임) ㅇ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광주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역임) ㅇ저서(서양근대 회화사, 한국현대 미술사, 한국현대미술 비평사, 시대와 한국미술 등)
유진룡	56.9.2 (52)	ㅇ서울대 국제경제학 ㅇ서울대 행정학 석사 ㅇ한양대 행정학 박사	ㅇ을지대 교수(현) ㅇ문화관광부 차관(역임)
정중헌	46.9.18 (62)	ㅇ연세대 국어국문학과 ㅇ중앙대신문방송학석사	ㅇ서울예술대학 방송영상과 교수(현) ㅇ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역임) ㅇ조선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역임)
조운조	45.1.20 (63)	ㅇ서울대 국악과 ㅇ서울대 음악 석사 ㅇ성균관대 공연예술학 박사	ㅇ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현) ㅇ전국 예술대학 교수연합 공동 대표(현) ㅇ저서(조선의 천제와 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등), 작품(해금 독주 등 국내외 공연 다수)
최정일	55.4.26 (53)	ㅇ중앙대 연극영화학과 ㅇ중앙대 연극학 석사 ㅇ중앙대 연극학 박사과정 수료	ㅇ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 교수(현) ㅇ중앙대 예술대학 학장(역임) ㅇ유네스코-ITI 주관 국제연극대학연맹 추진위원(현)
최상윤	40.12.1 (68)	ㅇ동아대 국어국문학과 ㅇ동아대국어국문학석사 ㅇ세종대 문학 박사	ㅇ동아대 명예교수(현) ㅇ동아대 사회교육원 원장(역임) ㅇ(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

❍ 문제성 위원 현황

정중헌 위원 :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보수문화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조운조 위원 :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수문화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 신달자·최정일 위원 : 유인촌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고 함

- 김복희 위원 : 지난 대선에서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끈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함

- 유진룡 위원 :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 재직 시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바 있음

❍ 총평

- 친MB 및 친 유인촌 장관 인사들의 중용에 따라 행정부의 위원회에 대한 장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예술현장보다는 행정관료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이 될 것으로 판단됨

․위원들을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기금 지원에 행정관료들의 목소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친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진룡․최정일 위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60~70대여서 젊은 예술인들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문학과 관련된 위원이 3인(김치수, 신달자, 최상윤), 미술과 관련된 위원이 2인(김정헌(위원장), 오광수)으로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해 장르편중에 대한 우려도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르적, 시대적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권한을 예술원장과 국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사무원 및 선거운동원은 5년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 필요.

남북관광 교류협력사업 지속되어야..

❏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남북관관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상호교류 이해증진에 기여하였음.

❍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남북관광 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01년 북측의 과도한 관광대가 요구 및 관광객수 감소 등으로 중단위기에 처했던 금강산 관광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이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하나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남북 갈등 변수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위기시에도 중단되지 않아 안보불안요인을 잠재우는 기여를 한바 있음.

❏ 관광공사가 백두산 관광참여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임.

❍ 이처럼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남북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해온 관광공사는

❍ 05년부터 현대 아산과 백두산 관광이 공동 추진합의서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던 백두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에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확장을 건의 (05년 6월)

- 백두산관광지구 주변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공사에 따른 지원물자를 1차(2005.8~9월) 및 2차(2006.1~3월)로 북측에 제공하였음

❍ 특히, 중국경유 백두산관광 한국인 연 1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필요성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백두산 공항에 대한 투자결정은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임.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의 필요성

=> 연간 최소 700~800억 대체효과

- 서울~중국(연길)~백두산 소요시간 6시간 대비 서울~백두산 1시간30분

○ 북한내 신규관광지 개방 및 이를 통한 새로운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

○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처

❏ 위와 같은 관광공사의 노력은 역사적인 10.4 공동선언에을 통해 구체화 되었음.

❍ 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역사적 10.4 공동선언에을 통해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관광공사의 노력은 남북화해 협력사업으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었음.

⑥항 :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 남북간 화해협력 보다는,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새정부 수립이후 10. 4 선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남북관계는 경색

❍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마저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뤄가던 때 우리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간 10.4 공동선언에 이행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화해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감.

❏ 북측의 일부 물자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남북간의 관광 교류협력의 틀마저  깨야 할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님.

❍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광공사에서 지원한 일부 물자가 백두산 삼지연 공항이 아닌 평양 순안공항에 사용된 내용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의 잘못임.

- 그러나 평양순안 공항도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으로 남북간 관광교류협력의 틀을 깨야 할 정도의 중대상안은 결코 아님.

❏ 지원물자 전용의도에 대해 관광공사는 전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며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음이 확인됨.

❍ 지원물자를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려는 북측 의도에 대해 관광공사는 이를 파악할 만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파악한 바 없으며 1차 지원 이후 북측 기술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자 2차 지원시 기술관련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문제해결노력을 기울임

문제해결 노력 현황

☞ 부속합의서 체결

- 남북 기술전문가 기술협력 금강산에서 6일간 실시

- 남측 기술자 공사기간 중 7일간 백두산 현장 및 평양 방문

☞ ‘07.12월 2차 현장답사시 <남북도로기술 협력자료집> 전달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지 않고 자재를 지원했다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공사 및 무단전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틀을 통해 보안해야할 사안이지.

-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처럼 남북화해 협력의 틀을 부정해야 할만 큼 중대한 위반 사안은 결코 아님.

❏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는 새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

❍ 미국도 북한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지금 대북화해협력과 남북간 교류협력사업마저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로 전락 하고 있음.

- 일부 보수세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대 악용하여 지난 김대중 정부때부터 어렵게 이룩해온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본틀 마저 깨려 하고 있음.

문화부 근거없는 관광정책 뒷받침

어떻게 할것인가?

❏ 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겠다는 목표 제시

❍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현재 (07년) 645만명인 외래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관광수입을 58억불에서(07년) 2012년 130억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바 있음.

관광 산업 목표 달성위해 필요한 성장률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외래관광객	645만명	1000만명	9.17%
관광수입	58억불	130억불	17.6%

❏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국 중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 2.85%, 관광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16%로 유일하게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  WTTC에서 예측한 세계시장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평균 3.6%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평균 9.17%와 17.6% 고성장을 통해 연간관광객수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부의 계획 의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02~2006년 아시아 주요국 외래관광객

(단위 : 천 명)

연도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증가율	2002년 대비 증가율(%)
한국	5,347	4,753	5,818	6,023	6,155	2.85	15.11
일본	5,239	5,212	6,138	6,728	7,334	6.96	39.99
중국	36,803	32,970	41,761	46,809	49,913	6.28	35.62
홍콩	16,566	15,537	21,811	23,359	25,251	8.80	52.43
싱가포르	5,855	4,703	6,553	7,080	7,588	5.32	29.60
태국	10,873	10,082	11,737	11,567	13,822	4.92	27.12
말레이시아	13,292	10,577	15,703	16,431	17,547	5.71	32.01
필리핀	1,933	1,907	2,291	2,623	2,843	8.02	47.08

[자료출처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itics]

2002～2006년 아시아 주요국 관광수입

(단위 : 백만 불)

연도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증가율	2002년 대비 증가율(%)
한국	5,936	5,358	6,069	5,806	5,322	-2.16	-10.34
일본	3,497	8,848	11,265	12,430	8,470	19.35	142.21
중국	20,385	17,406	25,739	29,296	33,949	10.74	66.54
홍콩	7,410	7,072	8,918	10,179	11,461	9.11	54.67
싱가포르	4,428	3,783	5,226	5,903	7,069	9.81	59.64
태국	7,901	7,856	10,043	9,577	12,432	9.49	57.35
말레이시아	7,118	5,901	8,203	8,846	10,427	7.93	46.49
필리핀	1,761	1,544	2,017	2,265	3,501	14.73	98.81

[자료출처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itics]

ㅇ WTTC 세계 외래관광객수 예측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증가율
940,836	988,559	1,038,400	1,081,510	1,122,980	3.6%

[자료출처 : WTTC Tourism Satellite Account]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세계여행산업회의)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관광관련 업계 대표자들의 모임

❏ 문화부에서 생색낸 외래 관광객 1000명 유치계획속의 구체적인 관광상품화 구체적 내용 없어...

❍ 문화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약속하면서 그 구체적인 관광상품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only-one, △ 특화축제 개발 임.

※ 템플스테이, 선비문화, 사물놀이, 비보이(B-boy), 태권도 등 경쟁국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only-one 제도 도입

- 거리축제, 대표축제등 특화축제 개발 DMZ, 병영체험, 슬로시티, 장수벨트, 람사르협약 가입 습지 등을 활용, 특화축제 제도도입과 특화축제개발할 것을 보고함.

❏ 관광상품 면밀한 검토나 사전조사 없이 발표.

❍ 외래관관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하고 문화관광부는 대통령께 찬사를 받았으나 그것들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only-one 제도 도입, 발표만 있을뿐 구체적 계획도 없고..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발표

❍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only-one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템플스테이, 선비문화체험, 사물놀이, 태권도의 B-BOY의 경우 문화부에서는 only-one제도 도입으로 인해 어떻게 발전시키고 차별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음.

- 이것들을 문화부에 확인한 결과 only-one 제도 도입을 통해 무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템플 스테이 외에 위의 상품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통계자료는 전무 했으며 only-one 제도 도입을 통해 무었을 어떻게 활용화 하겠다는 계획조차 전무 했음.

❏ 특화축제제도 도입역시 발표만 있을뿐 구체적 계획이나 사전조사 없어..

❍ 문화부는, 특화축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 이를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통해, 축제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축제 내실화 도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것입니다.

❍ 특히, 특화축제로 개발하겠다던 DMZ 외국인관광객 수를 제외한 병영체험, 슬로시티, 장수벨트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수를 별도 파악한 바 없으며

-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모든 습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경남 창원 우포늪	212	356	494	4,154	2,575
전남 순천만 갯벌	17.280	53,524	3,093	4,665	3,527

*  출처: 지자체 자체집계수치

❏ 화려한 장밋빛 계획을 발표한 문화부, 뒷감당은 관광공사 몫

❍ 문화부는, 외래관관객 1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금혜택과 함께 구체적 관광상품까지 열거해서 발표를 했지만 사전조사나, 특화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발표를 하였음.

- 결국 화려한 찬사는 문화관광부가 모두 챙겨갔으나 이를 구체화 시켜야 하는 것은 관광공사의 몫이 되고 말았음.

❏ 사전조사 없이 구먹구구식 발표정책은 반드시 실패...

❍ 우리만의 특화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임은 틀림 없음.

그러나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을 하게 될 경우 그 실패는 뻔한 것임.

- 베이징올림픽이 개최 기간동안 원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던 문화부의 계획도 관광객이 증가하기는 커녕 약 4.5%가 감소된 사례에서 살펴보 듯 문화부의 화려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