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10월 6일)

1. 환율 폭등 예견된 일, 자본 순유출 2006년부터 본격화

- 자본순유출, 정부 정책 실패

2.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외평기금 누적 적자 26조원

- 원/달러 환율 1,384원/달러 되어야 외평기금 수지 회복

-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일정 기간 경과후 공개해야

3. 외환파생상품(KIKO)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 마른하늘에 날벼락

- 수출대금 초과하는 파생상품계약 규제 필요

-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관행 척결해야

4.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유지해야

- 선진국 비해 SOC 시설 아직도 부족

5.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투자자가 없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로 사업성 악화

6. 잠재성장율 제고 정책 필요

- 감세정책으로 내수 활성화해야

7. 국제금융센터, 역할과 기능 모호하다

- 한국금융연구원내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환율 폭등 예견된 일, 자본 순유출 2006년부터 본격화

- 자본순유출, 정부 정책 실패

- Smoothing Operation 더 이상 믿지 않아

- 물가급등!, 환위험 관리 취약한 중소기업만 흑자 도산

ㅇ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환율 하락세가 둔화되며, 환율 상승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관성적으로 여전히 환율하락 방어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달러 환율이 ‘97년 환란위기 때의 1,700원대에서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07.10말에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900.7원까지 하락한 상태였고

- ‘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큰폭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 경상수지(억불)  : 282('04) → 166('05) → 54('06) → 59(‘07)

- 2007.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표면화되면서 달러, 금 등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 특히, 자본수지중 직접투자수지 및 증권투자수지는 200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2007.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표면화된 이후 자본 순유출이 본격화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직접투자수지	46	20	△45	△137
증권투자수지	86	△17	△227	△191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같은 시기에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달러의 해외 유출을 유도하여 환율 하락을 막아보고자 진력했다

* ① 해외투자활성화 방안(05.6),     ② 해외투자 촉진방안(06.1)

③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06.3)  ④ 외환자유화 방안(06.5)

⑤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07.1.15)

ㅇ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통해 원화절상(환율하락)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시장 흐름과는 엇박자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ㅇ 특히, 국내 외은지점이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기자본의 6배까지 손비로 인정해 주던 것을 3배로 축소 하는 등의 달러 유입 규제 조치는 외화 유동성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 정부는 금년 외화 유동성 문제가 나자 원래대로 환원, 시장흐름에 어긋난 대응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8.9.30))

<2007년 정부의 단기외채 축소 대책>

① 은행에 대한 건전성지도 및 조선업체 등의 선물환매도 자제 협조

② 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 및 외화대출 용도제한 도입

③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참여

④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금 손비인정 범위 한도 축소

ㅇ 지난 정부가 환율 결정 요인중 가장 중요한 국제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등 외환수급 사정에 선제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화유입은 막고, 유출은 촉진하는 상태에서 환율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ㅇ 신정부 출범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12월 8.1억달러 경상수지 적자에서 2008.1월에는 26.0억달러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고,  2월에도 15억달러 연속 적자 상황에서 일방적 환율 상승 기대감을 시장에 형성시킨 것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 언론보도를 보면, 장관은 2월29일 장관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 주권론을 강조하면서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발언

- 3월 25일 한 강연에서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감안하면 환율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자명하다"

- 4월 15일 재정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상수지"라며 환율 상승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다수 언론에 보도

ㅇ 결과적으로 2007.10월말 최저 900.7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2008.9월말 1,207원으로 30%넘게 폭등함에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

- 수입물가 2008.1/4분기 23.6%, 2/4분기 41.6% 상승

- 소비자 물가도 2008.1~8월 4.7% 상승

ㅇ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등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도록 하되,

ㅇ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과도하게 급변동 하지 않도록 안정조치(Smoothing Operation)를 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최근의 외환시장 분위기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최근 외환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 일평균 은행간 현물환거래량 ‘07년중 82.5억 달러에서 ’08년중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성도 ‘07년 3원에서 ’08년 7원으로 크게 증가.

ㅇ 외환당국이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외부 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고, 그로 인하여 환위험 관리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의 무더기 흑자도산도 발생

- ‘08.8월말 기준 외환파생상품 KIKO 거래손실은 총 1조 6,943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471개사) 거래손실은 1조 2,846억원

ㅇ 입버릇처럼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한다는 정부정책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외평기금 누적 적자 26조원

- 외평기금 국가부채 90조원

- 2007년말 외평기금 누적 적자 26조원

- 원/달러 환율 1,384원/달러 되어야 외평기금 수지 회복

-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일정 기간 경과후 공개해야

ㅇ 원/달러 환율이 ‘97년 환란위기 때의 1,700원대에서 최저 수준인2007.10월말 900.7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추세적 하락기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환율 하락 방어)로 인해 외평기금의 누적 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 2007년말 외평기금 부채총액 90조원, 누적 적자 26조원

ㅇ ‘07년말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299조원중 외국환평형기금 부채가 90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잔액 3조원, 외화표시 외평채 잔액 70억달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0조원 등 총 90조원

ㅇ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03~’07년)인 지난 5년 동안 외환시장 정책을 요약하면, 외평기금 70조원을 동원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너무 많은 정책 비용을 국민부담으로 남겼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손실부분까지 감안하면, 외환당국이 시장에 지불한 정책비용은 엄청나다는 비판에 직면

- 지난 5년간의 재정적자 규모 23조원(일반회계 적자)보다 더 크다

ㅇ 정부는 외평기금의 손실이 환율 변동(1,200원대에서 900대로 추세적 하락)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정책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①손실 규모(24조원)가 너무 크다는 점,

②외환당국이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NDF)까지 동원하여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03년~’04년)한 점,

③아직도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외평기금이 대규모 손실구조로 전환된 것은 ‘03~’04년의 파생상품거래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 ‘04년 손실이 12.6조원 급증

- 외평기금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규모(단위:조원)

※ ’03년 △3.0, ‘04년 △12.6, ’05년 △3.5, ‘06년 △7.1, ’07년 0.3

ㅇ 정부는 외환시장 정책은 환율의 일시적 급등, 급락을 막아 변동성을 줄이는 미세조정인 안정화 조치(Smoothing Operation)를 위한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무리하게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개입한 흔적이 결국 대규모 손실로 나타남

ㅇ 이러한 막중한 외평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제3자적인 객관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항변하지만, 외국례와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입주체인 연방준비은행(FRB)는 매 분기말 30일 이내에 주요통화별,상품별 시장 개입내역을 의회에 보고

-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는 1개월간의 총 개입금액, 3개월간의 일자별 매입,매도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원화를 국제통화인 달러,엔화에 비할 수는 없지만, 외평기금 운영현황을 무조건 비밀주의로 하는 것도 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3. 외환파생상품(KIKO)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 마른하늘에 날벼락

- 정부정책에 순응한 중소기업만 어려움 처해

- 수출대금 초과하는 파생상품계약 규제 필요

-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관행 척결해야

ㅇ 원/달러 환율이 2007.10월말 900.7원을 최저점으로 하여 단기간에 최근 1200원대까지 급등함에 따라 외환파생상품(KIKO)거래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하는 등의 부작용과 함께 외화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KIKO거래 등 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는 환율 하락(수출대금 감소효과)에 대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의 예측 불가능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이는 환율의 급락, 급등이 없도록 대응하는 환율 안정화조치(Smoothing Operation)를 정책목표로 하는 외환당국의 정책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원/달러 환율은 ‘97년 환란위기 때의 1,700원대에서 최저 수준인2007.10월말 900.7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장기간의 추세적 하락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나, 시장참여자 모두가 환율하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에만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ㅇ 지난 정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에서는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기업에 대하여 정부,수출유관기관,국책은행의 수출금융을 우선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율하락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ㅇ 그 결과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KIKO와 같은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위험관리에 나선 많은 수출중소기업은 예상 밖의 환율급등으로 흑자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08.8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KIKO 계약잔액은 79억달러(517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의 KIKO 거래규모는 59억달러(471개사)이며, 그에 따른 KIKO 거래손실은 1조 6,943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거래손실은 1조 2,84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KIKO 손익 현황(금감원, 8월말 기준) >

구 분	업체수 (개)	계약잔액1) (억달러)	총손실(억원)
				실현손실2)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대 기 업	46	20	△4,097	△1,372	△2,725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ㅇ KIKO거래를 한 중소기업의 총 수출규모는 년간 204억 달러로 평균 헤지비율은 42.1% 수준이나,

ㅇ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중소기업은 56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39.7% 수준입니다.

< 수출기업의 KIKO거래규모 (’08.8월말 기준) >

(단위 : 개, 억달러)

구 분	업 체 수	계약잔액(A)	연수출액(B)	헤지비율(A/B,%)
중소기업	471(56)	59(13)	204(16)	42.1(139.7)
대 기 업	46 (7)	20(10)	82(7)	36.1(181.5)
합 계	517(63)	79(23)	286(23)	40.4(152.6)

* (  )내는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과도계약한 업체

ㅇ 이러한 KIKO 거래가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기업이 은행과 합의를 통해 체결한 사적계약이라는 점에서 KIKO 거래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금융감독당국도 수출중소기업이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계약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규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은행의 파생상품판매 규제 등)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피해기업인 A사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에 달하는 KIKO거래 손실이 발생하여 마른하늘에 벼락과 같은 사태 발생

ㅇ 금융당국은 이미 약속한대로 개별 계약건별로 은행의 불충분한 위험고지･계약강요(꺾기)･왜곡된 환율 전망치 제공 등의 부당판매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차제에 은행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유지해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필요

- 선진국 비해 SOC 시설 아직도 부족

- SOC 재정 투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ㅇ 최근년도 건설경기 동향을 보면, ‘03년을 기점으로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08년 2/4분기도 -1.2% 감소하는 등 토목건설 및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부진합니다.

<건설투자 추이(전년동기 대비, %)>

구분	‘02	‘03	‘04	‘05	‘06	‘07	‘08.1/4	‘08.2/4
건설투자	5.0	7.3	1.1	△0.2	△0.1	1.2	△1.1	△1.2

ㅇ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08년 1/4분기 -4.1%, ’08년 2/4분기 -6.5% 감소하였고, 주택경기 위축, 철근 등 건자재 가격 상승,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발주 지연 등으로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수주 추이(전년동기 대비, %)>

구 분	‘07 3/4	‘07 4/4	‘08 1/4	‘08 2/4
건설수주	△5.9	22.8	△4.1	△6.5
공공부문	6.8	32.1	16.7	15.7
민간부문	△14.8	22.2	△17.6	△6.2

ㅇ 정부는 2009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총 19.6조원 대비 7.9% 증가한 21.1조원을 편성함으로써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ㅇ SOC에 대한 재정투자 증가율 7.9%는 지난 정부 5년간 평균증가율(2.5%) 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민간투자까지 감안하면 18%가 증가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ㅇ 돌이켜보면, SOC 예산은 ‘93~’00년까지는 평균 19.1% 증가하여 당시 일반회계 증가율 12.9%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 ‘03년 이후 해운 항만 등 교통시설 SOC 투자가 점차 축소, 동결, 소폭 상승을 반복되면서, ’03~‘05년 기간에는 SOC 예산은 -1.9%, 교통시설은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맞습니까?

<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율 현황 >                                                           (단위 : %)

구 분	1993~2000	2000~2003	2003~2005
SOC 예산	19.1	8.3	△1.9
교통시설부문	19.0	6.5	△3.0
기타부문	20.2	19.2	3.3
일반회계	12.9	10.0	5.5

ㅇ 특히, 지난 정부의 재정투자 운용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07~’11년)에서는 향후 SOC투자를 사실상 동결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 ‘07~’11년간 사회복지는 연평균 9.7%, R&D는 9.3% 등을 계획한 반면, SOC 분야인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은 불과 1.9% 증가를 계획

- 수송 교통 분야는 -0.5%, 도로 -0.7%, 항공, 공항은 -34.9% 감소

ㅇ 이러한 지난 정부의 SOC 투자 축소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이 만성화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감사원은 시공중인 453개 도로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동현황을 조사(‘05.9)한 바, 상당수의 현장에서 공기연장 발생하였음

- 고속도로(37개) 공사기간 평균 6.5년 → 13.4넌(6.9년 연장)

- 일반도로(176개) 공사기간 평균 6.6년 → 14년(7.4년 연장)

- 기간국도(101개) 공사기간 평균 7.1년 → 7.3년(0.2년 연장)

- 국가지원지방도(75개) 공사기간 평균 6.6년 → 9년(2.4년 연장)

ㅇ ‘08.8월 건설협회가 451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5개 현장(47.7%)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기 연장 또는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지난 정부는 SOC 투자 축소 이유를 ①우리나라의 SOC가 상당 수준 확충된 것으로 판단 ②현재 SOC 투자는 도로간, 철도와 도로간, 지역 내의 과다 중복 투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필요 ③복지, 교육, 국방 등 타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6년간 국가재정대비 교통물류SOC 투자비중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 로	87,989	81,180	76,638	73,567	75,330	77,848
철 도	39,279	33,761	36,598	32,941	34,625	36,540
도시철도	7,098	8,675	12,366	12,953	12,845	12,863
항공․공항	3,785	3,617	4,059	3,918	3,334	2,109
해운․항만	16,718	16,724	18,555	19,402	20,622	20,576
물류등 기타	4,158	5,588	7,180	10,081	10,746	11,011
투자총계 (억원)(A)	159,027	149,545	155,396	152,862	157,502	160,947
총예산¹ (조원)(B)	-	137.3	147.2	157.4	165.5	182.6
국가재정대비 교통물류SOC투자(%) (A/B)	-	10.9%	10.6%	9.7%	9.5%	8.8%

ㅇ SOC는 공공재로서 시장을 통한 공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SOC 시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로는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35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 국가별 km당 자동차 대수도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

- 철도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 국토계수가 유사한 4개국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 평균의 약 40~50% 수준에 불과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서 SOC 투자 재원으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개별소비세로 통합)하겠다고 발표(‘10년부터 시행)하고,

ㅇ 그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연간 9조원)를 수입원으로 운영해온 교통시설특별회계(‘09년 일몰)의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ㅇ SOC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여력은 매년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SOC 시설 확충은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되기까지 5~10년간의 장기간 소요

ㅇ 결론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기간인 2019년까지 연장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교특회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 지연이 빈번하고,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5.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투자자가 없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06년)로 사업성 악화

- 미국발 금융위기, 금리 상승으로 금융투자자 외면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검토해야

ㅇ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정부가 건설,운영하여 왔으나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여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SOC 투자에서의 민간투자(BTO 방식) 비중도 ‘00년 6.6%에서 ’06년 17.4%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SOC 투자 대비 민간투자규모(조원, %)>

구 분	’95～97	’00	’03	’05	’06
▪ 전체 SOC투자	25.0	16.2	19.6	20.9	21.6
․재정투자	24.7	15.2	18.4	18.3	18.4
․민간투자(BTO)	0.3	1.0	1.2	2.6	3.2
▪ 민간투자비중(%)	1.2	6.6	6.5	14.2	17.4

ㅇ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족분을 민간투자로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SOC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ㅇ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사업은 61개로 약정 투자비는 41.7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9개 사업(9.6조원)은 기 완공되어 운영중

<'08.4월기준 BTO 추진현황>

	도로	항만	철도	기타	계
사업수(개)	21	17	6	17	61
총투자비(조원)	22.8	6.6	9.3	3.0	41.7

ㅇ 그러나, 수요 예측의 과다 추정 등으로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크게 미달됨에 따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감사원 감사, 국회 등에서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실례로 2008년 현재 완공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의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미달

- 인천국제공항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실제교통수요량이 예측수요량의 40~60%내외에 불과

ㅇ 그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정부의 지출금액이 ‘02년 823억원에서 ’07년 1,529억원으로 85.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2~’07년간 총 8,0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ㅇ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축소,폐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현황 >

구 분	’99～’03.5	’03.5~’05.12	제도개선후(06.1~)
			정부고시	민간제안
▪보장기간	운영기간	15년	10년	폐지
▪보장수준	정부고시 90% 민간제안 80%	초기 5년 90%(정부고시), 80%(민간제안) 5년 경과시 10%p씩 축소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ㅇ 다시말해,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정부 고시사업은 수입보장기간을 15년=>10년으로 축소하고 수입보장비율도 인하 조정했습니다.

ㅇ 그러나, 이 번에는 변경된 제도로는 민간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사업성 저하)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07.7월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 3개 도로사업(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민자도로)의 금융약정 지연

- 금융투자자 유치 실패

- 가격 위주의 낙찰 방식으로 설계 대비 공사비 비율이 너무 낮다

구 분	‘03년 이전	‘03 ∼ ’05년	‘06년 이후
재정지원	있음	있음	없음
운영수입보장	20년간 80%	15년간 60∼80%	폐지
공사비(설계대비)	거의 100%	80 ∼ 90%	60 ∼ 70%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시장금리 상승 등 투자 환경 악화로 금융기관의 민자투자 시장에서의 이탈이 큰 이유로 보입니다.

ㅇ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유동성 악화 등도 현재의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모든 정책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경기 수축 국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SOC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금리 및 수익률 상향 조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투자자간 이익 공유 비율 현실화 등 BTO 사업자와의 협정 내용의 개선도 검토해야 함

ㅇ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의 취지를 살려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사업운영자의 법인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BTO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민들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료에는 부가세,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있어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민자고속도로 등의 이용료가 비싼 이유이기도 함

6. 잠재성장율 제고 정책 필요

- 감세정책으로 내수 활성화

- 아일랜드처럼 구조개혁 해야

【한국개발연구원장(현정택) 질의서】

ㅇ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대에서 최근 4%대 중후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추정하고 있고 학계 등 전문가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것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GDP 성장률(연평균, %)
- (‘70~’79)8.3→(‘80~’89)7.6→(‘90~’99)6.1→(‘00~07)5.1,→ (’03~‘07)4.4

* 잠재성장률 추정(한은, ‘08.1)

- (’90~‘99) 6.5 → (’00~‘06) 4.8

ㅇ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그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 또는 총체적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ㅇ 다시말해, 그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자본,노동 같은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지표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특히 지난 5년간은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4.6%)에도 못 미치는 수준(4.4%)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2년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하회한 것은 1980년(2차 오일쇼크)과 1998년(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2003~2005년 3년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8~’07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성장률(%)	△6.9	9.5	8.5	3.8	7.0	3.1	4.7	4.2	5.1	5.0

ㅇ 과거 국민의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려 하였으며,

- (금융부문)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감독체제를 정비

- (기업부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노동부문)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추진

- (공공부문)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추진

ㅇ 지난 참여정부는 신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FTA 추진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노력하였으나

- (신산업 육성) 서비스산업․금융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R&D 투자확대 등을 추진

- (인적자원 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교육복지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중점

- (FTA 추진) 한․미 FTA 체결(‘07.4)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추진

ㅇ 주요 선진국의 1~2만불시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투자와 소비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내수 기반이 취약해진 관계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ㅇ 지난 정부의 잠재성장율 제고 노력에 대하여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만$ 기간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미국 (78~87)	영국 (87~95)	일본 (84~97)	싱가폴 (89~93)	한국 (95~07)
성장률	3.2	2.3	3.8	8.9	4.9
고정투자(설비+건설)	3.8	3.1	5.7	12.3	2.6
민간소비 증가율	3.3	2.8	3.5	8.0	3.6
1만$→2만$ 소요기간	10년	9년	14년	5년	13년

ㅇ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율(67.7%)은 과거 90년대(106.1%)나OECD 평균(96.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매우 높은 대외의존도(71.5%=수출+수입/GDP)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ㅇ 이것은 한마디로 수출이 국내 고용이나 투자, 소비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외요인의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것입니다.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국․아일랜드 등 선진국도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세 반등에 성공한 사례

* 미국 성장률(%)

: (81~90)3.3 → (91~95)2.5 → (96~00)4.1,< 97년, 99년 4.5% >

* 아일랜드 성장률(%)

: (71~79)4.7→(80~89)3.1→(90~99)7.1→(00~07)5.9

7. 국제금융센터, 역할과 기능 모호하다

-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내의 민간단체?

- 매년 국고보조 20억원, 한국은행 지원금 폐지해야

- 생산정보 유료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 필요

【국제금융센터 소장(정부균) 질의서】

ㅇ 국제금융센터는 IMF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당국 등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건의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위해 '99. 4월 설립되었으며,

ㅇ 이에, 현재 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분석,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이를 위해 정부도 매년 민간단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20억원을 국제금융센터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ㅇ 결국, 국제금융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국가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특히, 2007.2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금년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국제금융센터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ㅇ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외환위기 조기 경보시스템의 운영 보고서 등 각종 조사분석보고서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소장이 참석하는 정부부처 주관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ㅇ 당초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은 정부와 한국은행 및 은행권이 각각 100억원씩 출연하고, 향후 이에 대한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자립 운영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07년까지 정부 및 한은보조금은 각각 212억 5,000만원, 208억원으로 당초 약속한 규모보다 초과 지원한 반면,

ㅇ 정부와 매칭으로 예정되었던 금융기관의 출연금(’07년까지 83.1억원)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으며, 설립 당시보다 이자율이 크게 하락(13%→4-5%)하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조금(각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ㅇ 원래의 취지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정보 유료화 및 주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 용역수행 등 수익사업 확대를 통하여 정부보조금 지원규모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사유로 뉴욕 해외사무소를 운영(연간 운영비 5억원, 2명 체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국외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보고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운용 등을 위해 뉴욕사무소에 8인을 상주시키고 있다는 점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