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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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서울 골프장도 매각추진하면서 한쪽에서선 지방골프장 사업검토

- 재무유동성에 문제가 있던 시행사 추진 골프장투자는 리스크, 자칫 기금손실 등 낭패우려

□  뉴서울 골프장 매각 및 추가적인 골프장사업 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단일주주 체제로 한국문화진흥(주)가 운영하는 뉴서울골프장(36홀 규모)을 두고 있음.

뉴서울골프장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년간 문예진흥기금 조성실적이 755억원에 달하며,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도 60억원으로 하고 있음

한편, 지난해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존치 및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뉴서울 골프장’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문 제 점 >

작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에 따르면, 뉴서울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의 진흥기금 적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한편으로는 뉴서울골프장 매각을 검토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골프장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문화예술위원회 2008년 제1회 자산운용위운회(2008.3.26) 회의록 검토결과,

- 한화투자신탁운용이 제안한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       장 개발사업 투자를 검토해 약300억원의 투자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사인 대주건설은 2007년 9월경에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ABS) 만기관련 문제가 있었으며, 재무유동       성 위기를 겪는 등 재무상태가 썩 좋지 않은 기업으로 드러남.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어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

하는 증권.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함

※ 대주건설은 호남지역에 함평다이너스티와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2개         를 더 운용중임, 유동성 위기로 인해 골프장 매각을 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려고 2곳의 골프장을 매각 추진중

○ 더구나 이 사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300억원 정도를 펀드에 투자할 경우,      5～6년 정도면 투자금이 잠기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물론 리스크가 있      다면 기금에 손실발생이 우려됨.

- 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600억원의 손실      을 입을 수도 있는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생각됨

○ 전남지역에 있는 골프장이 전체 골프장의 9.6% 정도이고, 순이익률             이 마이너스(-)도 있어 전반적으로 지방골프장의 수익전망이 불투명함

※ 호남지역에 27개 골프장 운용중, 27개 건설중, 2010년까지 54개가 될 예정

- 또한 지방 골프장 사업은 향후 수익률 등 사업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자산 운용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부적절한 투자라고 판단됨

< 문 제 점 >

1) 뉴서울골프장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진흥기금 적립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방안이나 추진실적, 문화부의 협의내용은 ?

2) 골프장 재산세 감면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구체       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뉴서울 골프장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        등 각종 세금규모와 납부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3) 뉴서울 골프장을 매각추진하면서 한쪽에선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배경인가?

4) 시행사인 대주건설은 유동성 위기도 겪은 기업으로 재무건전성에 문제       있는 기업으로 동사업은 부적절함, 투자중단을 권고하는 바 견해는?

5) 현재 지방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향후 수익성에도 우려되고 있는      데 무리한 리스크가 큰 지방골프장 투자는 자칫 기금자산에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음, 다른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