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9(목) UN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총 1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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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규범 위반한 유엔(UN)

- 유엔,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2. 소말리아 해적문제, UN 등 국제사회 개입 필요

- 소말리아 피랍사고 발생건수 3년 연속 증가 추세 -

3. 국제무대 진출 통한 국가위상 신장이 필요하다

- 한국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필요 -

4. 영사업무서비스 만족도 우수

- 순회영사 업무 애로사항 개선 등, 향후 안정적인 개선률 지속 요망 -

5. 미 불법체류 한인 여성의 매매춘 증가

- 동포사회 정화 시급 -

국제규범 위반한 유엔(UN)

- 유엔,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 현황 및 문제점

0 유엔(UN)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유엔의 활동과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코너(www.un.org/Pubs/CyberSchoolBus)를 만들어 각 나라 국가개요(country at glance)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

- 유엔(UN)은 이와 관련해서 지도 하단에 “지도에 표기한 이름과 경계 문제는 유엔의 공식적 승인과 입장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킴

- 이에 유엔본부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UN DPKO)도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위의 사례를 살펴볼 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엔 산하기구들이 ‘일본해’ 단독표기를 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할 가능성이 농후함

※ 유엔(UN) 홈페이지에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사진 및 설명(별첨)

0 유엔(UN)은 1997년 유엔(UN)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함

- 이에 따라 유엔(UN) 홈페이지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가간 분쟁을 조절하는 최고 국제기구인 유엔(UN)이 자신이 정한 국제 규범을 스스로 위반한 것임

▣ 질의 및 대안

0 현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바,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일본해로 규정돼 잘못된 인식을 전세계인이 가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엔 및 산하기구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대표부의 방안은?

- 민간 단체의 항의, 시정운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표부가 직접 나서서 유엔에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해 관계자와 협의할 것

-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등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독도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함

0 일본의 경우 78여국의 국제수로기구(IHO)회원국에서 막대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일본해 표기 지지를 요청하는 사전외교를 펼치고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부의 입장은?

- 외교통상부는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독도영유권 및 명칭표기와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두도록 지시했는데,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표부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일본해 단독표기를 동해로 바꾸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병행 표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와 관련하여 다자외교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외교통상부의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 관련 예산(2008년 6억2천만원, 2009년 47억원 요청)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별첨) 유엔(UN) 홈페이지에,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사진 및 설명

소말리아 해적문제, UN 등 국제사회 개입 필요

- 소말리아 피랍사고 발생건수 3년 연속 증가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0 무장한 해적들이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무역선, 유람선, 심지어 유엔 구호물자를 실은 배)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17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말리아의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적을 통제할 힘이 없음.

-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아덴만’은 한해 2만 척의 선박이 오가는 무역통로인데, 세계 전체 해적행위의 3분의 1이상이 이곳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로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

- 2006년 239건, 2007년 263건, 2008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아(2007년 41건), 피랍사고 발생건수는 3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함

0 UN 안보리가 지난 6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현지 해역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각국 함정이 파견돼 자국선박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해적들은 현지 작전에 나서고 있지 않은 한국 등 외국국적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

- 이로 인해서 한국은 2006년 4월 동원호, 2007년 11월 원양어선 마부노 1,2호에 이어 2008년 9월 브라이트루비호가 피랍됨

※ 2005년 이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한국선박 피랍사건 개요(별첨)

- 우리 군은 소말리아 해적퇴치와 국적선박과 우리 선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지해역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함

▣ 질의 및 대안

0 2006년 동원호, 2007년 마부노 1,2호, 2008년 브라이트루비호 등 매년 한국 선박에 대한 피랍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소말리아 정국이 스스로 안정되기를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만큼 피랍 선원의 안전을 위해 치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 이를 위해 UN대표부가 그동안 한 일은 무엇인가?

-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낀 소말릴란드가 소말리아 해적 피랍자 구출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말릴란드 당국과 협조할 것

- 피랍선원에 대한 석방을 UN차원에서 촉구하도록 UN대표부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

0 소말리아는 현재 과도정부가 들어서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라 유엔의 중재가 없는 한 소말리아 해적소탕은 불가능한데, 이를 위한 UN대표부의 대책은?

-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에서 해적사건 정보 공유 및 해적 퇴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UN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해군 5함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다국적군 ‘합동 태스크 포스 150’가 해적소탕을 위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할 것.

발생일시	사건명	사건·사고내역	처리 결과
2006.04.04	동원호 피랍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아국선박(아국인 선원 8명 포함 총 25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	피랍선박회사와 납치단체간 협상으로 피랍 117일 후 석방(7.30)
2007.05.15	원양어선 마부노 1, 2호 피랍	소말리아 연안 210마일 해상에서 한국인 소유 어선 마부노 1호, 2호 등 2척(아국인 선원 4명 포함 총 24명)이 소말리아 무장해적에 의해 피랍	선주와 납치단체간 협상으로 전원 무사 석방(11.4)
2008.09.10	브라이트루비호 피랍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항해 중 아국선박(아국인 선원 8명 포함 총 22명)이 해적에 피랍	비상대책반 설치, 관계부처 대책회의개최

(별첨) 2005년 이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한국선박 피랍사건 개요

국제무대 진출 통한 국가위상 신장이 필요하다

- 한국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국제사회의 위기를 예방하고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여러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었는데, 아직 한국의 국제기구 진출은 부진한 상태.

- 한국인이 내고 있는 UN분담금 규모에 비해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말단 직원임

<UN 기구내 한국인 현황>(2008년 3월 기준)

구분	고위급(D급이상)	하위급(P급 이하)	계
UN 사무국	7	53	60
UN 산하기구	1	34	35
UN 전문/독립기구	6	141	147
계	14	228	242

0 유엔은 예산금 부담 규모와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른 국가별 안배를 고려해 매년 ‘적정 진출 수준’을 책정하는데, 한국은 2000년까지는 적정 진출범위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이후 유엔분담금 증액 등으로 적정 수준이 37~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소 진출 국가로 분류돼 '국별 경쟁채용시험(NCRE)‘을 유치

- '국별 경쟁채용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회원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경쟁시험으로, 합격자 대부분은 P-1, P-2급 초급전문가로 임용됨

- 한국인은 지금까지 합격자 42명 중 27명이 임용돼 현재 23명이 UN사무국에 근무

0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제도는 회원국 정부가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국제기구 사무국에 파견하여 국제기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

- 한국은 1996년부터 매년 5명을 파견하여, 2008년 8월 기준으로 파견이 종료된 46명 중 총 38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됨

▣ 질의 및 대안

0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통한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주UN대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 ‘국별 경쟁채용시험(NCRE)’ 합격자중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15명의 한국인을 임용시키기 위해  UN 사무국 및 주요 산하 기관 인사부서와의 협의체제를 강화할 것

- 또한 UN사무국 직원 후보 채용 시험인 '국별 경쟁시험'(NCRE)의 지속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0 외교부와 협력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우리 국민이 UN 사무국 및 주요 산하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매년 5명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의 파견인원 확대를 위해 외교부 예산을 확충할 것

(일본의 경우 매년 40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다른 나라 우수 인재를 지원하기도 함)

- UN이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한국말을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북한의 식량분배를 감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인의 UN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 조건을 파악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것

- 또한 UN이 여성직원 비율을 현재 35%에서 50%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파악하여 한국 여성의 UN진출에 힘쓸 것.

영사업무서비스 만족도 우수

- 순회영사 업무 애로사항 개선 등, 향후 안정적인 개선률 지속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0 2007년도 영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영사업무처리 신속도(83.48), 영사상담내용 충실도(84.17), 직원 친절도(87.05), 서비스 정보 제공수준(66.80)에서 북미/대양주 지역공관 평균(77.82, 76.96, 76.96, 61.41)보다 현저히 높은 평가를 받음

- 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05~06년 평가 개선률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06~07년에는 이를 반전시켜 안정적인 수준의 평가 개선률을 보임

- 설문 응답자들이 공관에 희망한 향후개선필요 주요 분야는 업무 간소화와 신속도 제고 부분이 52%로 가장 높음

0 2007년 순회영사 업무에 결과 보고를 보면,

- 2007년 총 18회(근거리 한인 밀집지역:11회, 원거리:7회), 2006년 총17회(근거리 한인 밀집지역:11회, 원거리:6회) 순회영사를 실시함

-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내 한인밀집지역의 소규모 한인회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한인회에서의 순회영사를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

▣ 질의 및 정책제안

0 순회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순회영사의 개최가 한인회장의 임기 내 업무실적의 지표로 여겨지는 현지 분위가 고조되고 있음.

- 순회영사 개최를 경쟁적으로 요청하는데 대한 영사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순회영사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등 인적. 물적 애로 사항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0 개선희망 주요 분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 간소화와 신속도 제고의 비중이 높은데, 불필요한 영사업무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영사의 향후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0 주뉴욕총영사는 영사업무서비스의 만족도에서 현저히 높은 평가를 받았음.

순회영사서비스 업무의 애로사항 보완, 업무간소화에 있어서 내부문서 처리절차 개선 등, 공관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여 계속적인 개선추진을 바람.

미 불법체류 한인 여성의 매매춘 증가

- 동포사회 정화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미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07년 1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인구현황’을 보면,

- 한인 불법 체류자들 총 23만5천 명,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 124만 6천280명을 비교해 볼 때 미국 내 한인 5.4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실정

- 2000년의 18만 명 보다 31% 증가

- 지난 7년 사이 매년 1만 여명이 증가하여 국가별 순위 7위 기록

- 뉴욕은 지난 7년 사이 불법 체류자 수가 19%증가한 64만 명으로 집계

-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전체 한인의 12.5%로 8명 중 1명인 것에 비해, 뉴욕의 한인의 4명중 1명이 불법 체류자로 추정됨

0 2008년 7월 3일〈재외동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 2008년 6월 미 경찰당국이 집중단속을 별인 결과, 성매매 업소를 8군데 적발하고 아시아계 매춘녀 13명을 체포한 가운데 이준 8명이 한인여성으로 드러남

- 2008년 5월, 미국 공영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관련, 한국여성을 ‘한국인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요 언론에 보도됨

- 2008년 6월, 뉴욕 인근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행위로 체포된 고령의 한인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고령의 성매매 케이스’로 낙인 되어 미 전역에 보도됨

- 그 외 한국계 포주가 밀입국 한국여성을 인신매매조직을 통해 건네받아 미 전역의 윤락업소에 넘긴 혐의로 체포되는 등 2007년 뉴욕의 한인여성 매매춘 적발 건수가 15건으로 밝혀짐

▣ 질의

0 미국 내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 적발되는 한인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 매년 한인 여성의 불법 성매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이 오히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인 있는가?

- 미 사법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 단속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0 미국 이민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한인동포가 불안에 떨고 있음.

- 한인 경제의 경기둔화 여파 등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매매춘에도 영행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 비자면제 시행에 따라서 비자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한미 간의 신뢰 훼손 방지 등을 위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