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식품의약품안전청(10.9)

- 목 차 -

□ 멜라민 관련 대책...............................2

□ 한국의 식품기준 관련 보완점 촉구.......7

□ 중국산 김치 검역 강화......11

□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제 강화 관련.....15

□ 멜라민 용기에서 멜라민 유출 문제.......19

□ 중국 수입식품 미검사 농약 관련.....21

□ 식품 유통기한 신뢰성 관련.....26

□ 학교 주변 어린이 선호식품, 인공감미료 제품 규제....28

□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강화.....29

멜라민 관련 대책 소홀

식약청은 지난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환자가 사망할 때도 “해당 분유가 수입되지 않았다”면서 안이한 태도.

멜라민 분유 가공식품이 수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식약청은 17일부터 수업 가공식품 428건에 대한 멜라민 함유 검사를 시작.

윤 청장도 “공업용 화학물질을 설마 우유에 첨가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해 멜라민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답변.

□ 현황 및 문제점

멜라민이 식품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도에도 알았고, 추가 검사항목으로 포함될지에 대해 <선행조사>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안이한 식품안전행정으로 인해 검사항목으로 포함되지 못하였음.

○ 식약청장은 지난 9월 29일, “공업용 화학물질을 식품에 첨가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멜라민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7년 식약청이 제출한 <위해물질 선행조사>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은 식품류(글루텐)에 멜라민을 검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멜라민의 위해성과 식품첨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가해서 반죽하여 덩어리를 만든 다음, 이것을 다량의 물 속에서 주무르면 녹말이 물 속에 현탁(懸濁)하여 제거되고, 점착성이 있는 덩어리로 남은 것이 글루텐임. 밀가루를 가공 조리와 빵 제조시 주로 사용됨.

○ 식약청은 지난 2007년 5월 중국산 멜라민사료 사건 당시 식품류에도 멜라민이 첨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선행조사 항목에 멜라민을 추가하였음.

※ 선행조사란 국내ㆍ외에서 안전성 등에 논란이 야기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 및 규제기준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 식약청은 이에 대해 글루텐 5건에 대해서만 검사하였다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자 추가 검사항목에 추가하지 않았음.

□ 질의 및 대책

○ 식약청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서야 해결하는 ‘사후약방문’식 위기관리체계로는 음식물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행조사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

< 붙임 1 >

‘07 ~ ’08 선행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

1. 개  요

○ 선행조사는 국내․외에서 안전성 등에 논란이 야기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 및 규제기준 설정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

2. 계  획

가. 조사기간 : 연중

나. 검사기관 : 6개 지방식약청 시험분석실

다.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 대상식품 : ‘06년도 EU 신속경보체계(RASFF), 일본후생노동성의 검사등 관련정보 및 ’07년도 정보 관련 식품

○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식품중의 의약품 성분, 식중독균 등

3. 결  과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07년도	1,453	35 (2.4)
‘08년도	790	15 (1.9)

가. 총 괄

나. ‘07년도 선행조사

1)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요약

대상식품등	검사항목	비고
수산물(새우, 게) 및 그 가공품	니트로퓨란,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알(卵)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가금류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바시트라신,티암페니콜,스펙티노마이신, 알벤다졸,벤질페니실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동물용의약품
수산물(새우, 게) 및 그 가공품	니트로퓨란,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알(卵)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가금류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바시트라신,티암페니콜,스펙티노마이신, 알벤다졸,벤질페니실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동물용의약품
다류, 음료류, 기타가공식품 주류	시부트라민, 성기능개선 표방성분, 글리벤클라마이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의약품 성분
침출차, 천연향신료, 땅콩버터	살모넬라	○식중독균
생식채소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식중독균
자연치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식중독균
견과류, 과실류, 커피콩, 과자류, 다류, 유가공품, 음료류, 즉석건조식품	잔류농약	○농약
어육가공품	말라카이트그린, 루코말라카이트그린	○ 색소
가공두부	그린S, 레드2G, 브릴리언트블랙 등	○ 색소
수족관물	포름알데히드	○ 단백질 분해물질
글루텐	멜라민	○ 플라스틱 원료
간장	바실러스 세레우스, aflatoxin B1,	○식중독균, 곰팡이독
다류, 젤리	사이클라메이트, 사카린나트륨	○허용외 첨가물
주류	사이클라메이트, 사카린나트륨 등	○허용외 첨가물
알가공품	식용색소 등	○허용외 첨가물
과실․채소 병․통조림	사이클라메이트, 식용색소	○허용외 첨가물
새우젓	아질산나트륨	○식품첨가물

2) 검사결과

수거유형	검사결과			검사항목	조치내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부적합 건수(%)
주류(중국산)	95	16 (16.8)	16 (16.8)	○ 감미료 -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기준 :불검출)	행정처분 및 당해제품 폐기
간장	58	48 (82.7)	-	○ 위생지표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 미설정)
어육가공품	97	-	-	○ 화학물질 - 말라카이트그린, 루코말라카이트그린 (기준 : 불검출)
가공두부	21	-	-	○ 공업용색소 - 그린S, 레드2G, 브릴리언트블랙, 아조루빈, 오렌지Ⅱ, 페턴트블루Ⅴ, 퀴놀린옐로우 (기준 : 불검출)
글루텐	5	-	-	○ 화학물질 - 멜라민 (기준 : 불검출)
땅콩버터	1	-	-	○ 식중독균 - 살모넬라 (기준 : 불검출)
수족관물	181	63 (34.8)	-	○ 포름알데히드 (기준 : 없음)	관리기준 제정
견과류 및 견과류가공품	39	-	-	○ 잔류농약
과실류(대추)	3	-		○ 잔류농약
커피콩	1	-		○ 잔류농약
과자류	10	-	-	○ 잔류농약
규격외가공품	18	-	-	○ 잔류농약
다류	100	5 (5.0)	5 (5.0)	○ 잔류농약	행정처분 및 당해제품 폐기
유가공품	1	-	-	○ 잔류농약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현황 및 문제점

장관 및 식약청장은 식품기준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시는지? 이러한 지적은 본 의원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7년 식약청 자체 연구조사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임.

□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과. 2007)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진균독소인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DON) 등에 대한 기준 및 식품 중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잔류허용량 설정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 시료채취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개념도입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이었다.

○ 식약청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도 없는 항목이 많았음. 또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음.

○ 기준설정이 없다는 말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준이 없다보니 검사조차도 할 수 없음. 또한 수입과정의 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는 식품기준 위반으로 인해 유통될 수 없는 식품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 1995년 11%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에는 32.3%로 높아져 명실 공히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자국내 유해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각종 중금속 기준, 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기준,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량 기준과 용도별 구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식약청 예상 답변>

보도자료에 대해 식약청은 "일부 중금속과 식품오염물질의 경우 세계적으로 확립된 시험법이 없고 중국에만 기준이 설정된 것들이 많다"면서도 "크롬과 카드뮴 기준은 2010년까지 보강할 계획이며 곰팡이 독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

□ 질의 및 대책

○ 중국이 세계적으로 없는 중금속 관련 자체적인 Standard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국에 위해요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영.

○ 지난 2007년 식약청 자체 연구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도 확립되어 있지 않음. 지금도 이런 기준 미확립 오염물질 식품들이 아무런 검사나 제재도 없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음.

○ 하루빨리 위해물질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임.

[표1] 중국의 동·식물성 식품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무기비소),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동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식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 구리, 아연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곰팡이독소(제랄레논, DON)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식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표2]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중금속류)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비소	식용유지, 과일주스 및 쨈, 코코아제품, 식용설탕을 제외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설정	무기비소 기준 없음
크롬	설정	미설정
알루미늄	설정	미설정
셀레늄	설정	미설정
철	설정	미설정
구리	설정	미설정
아연	설정	미설정

[표3]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제조공정 중 오염물질)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벤조피렌	설정	식용유지에만 설정
PCB류	설정	미설정
N-니트로스아민	설정	미설정
아질산염	설정	설정

중국산 김치 검역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가. 직접 검사는 김치파동때만 반짝, 올해 서류검사 집중

○ 연도별 불량김치는 늘어나는데 비해, 정밀 검사율은 떨어지고 있음. 지난 2005년 기생충란 김치 파동 당시 서류검사 비율은 76%, 눈으로 하는 관능검사는 1.95%, 정밀검사 비율은 21.67%였음. 당시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난 다음 2006년에는 서류검사가 총 8,750건 중에 단 1건이었고, 나머지 99.9%는 정밀검사

○ 문제는, 지난 2007년에는 서류검사가 8.95%로 증가, 정밀검사는 90%로 떨어졌음. 특히, 올해 2008년은 서류검사가 53%로 급증하였고, 정밀 검사가 46%로 떨어졌음.

나. 부적합 판정은 여전히 증가.

○ 자료에 의하면, 수입김치에서 부적합 판정은 2005년 19건(279t), 2006년 15건(282t)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t)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기생충란 김차파동때와 비교하여 6배나 증가한 수치임. 올해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는 30건(619t)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중국산 불량김치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하여,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적색102호, 황색4호)가 검출되었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되기도 하였음.

□ 질의 및 대책

가. 서류검사시 문제점

○ 올해 수입김치의 검사실적을 보면 서류검사가 53%, 정밀 검사가 46%에 불과함. 김치파동 당시에는 정밀검사율이 99%였는데 주무 장관(식약청장)은 현재 이렇게 서류검사로 거의 대치되고 있는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서류검사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 때 보충 질의)

☞ 작년 2007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신고 첨가물 검출된 것이 31건이나 됨. 식품수입에 있어서 서류검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인정된 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김치와 같이 다소비 품목이면서도 매년 불합격율이 높게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정밀 검사를 해야 함.

나. 인원 및 예산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여전

결국, 사건이 터질때만 집중적으로 단속, 검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담당부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지 밝히기 바람.

☞ 수입관련 인원증원은 지난 ‘05년 233명에서 ’06년 431명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식품 검사비용 또한 ‘06년 885백만원에서 ’07년 1,5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수입식품 관련 인원 증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187	191	191	194	253	233	431	444	441
수입 식품	수입검사 (서류,관능검사)	65	69	69	72	88	86	148	148	145
	시험분석 (정밀,무작위검사)	58	58	58	58	58	58	194	186	186
유통식품감시		64	64	64	64	107	89	89	110	110

- 수입식품 검사비용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편성)
예산액	885	1,549	1,715	2,166

식약청에서는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품목과 다소비식품, 국민건강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비율을 높이고,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기 바람.

- 2006~2008.8월 기준 중국산 식품등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품목군	2006			2007			2008.8
	계	부적합	부적합 비율	계	부적합	부적합 비율	계	부적합	부적합 비율
계	77,135	385	0.50	86,536	589	0.68	52,914	235	0.44
농임산물	18,988	46	0.24	19,506	50	0.26	10,411	25	0.24
가공식품	43,716	298	0.68	49,626	477	0.96	30,723	180	0.59
건강기능식품	578	14	2.42	483	37	7.66	259	10	3.86
식품첨가물	3,683	10	0.27	4,275	10	0.23	3,035	2	0.07
기구용기포장	10,170	17	0.17	12,646	15	0.12	8,486	18	0.21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제 강화 관련

식약청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2008.9)을 통해 향후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결과 사후적으로 GMO 함유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제품이 많았음.

□ 현황 및 문제점

○ 콩, 옥수수를 함유한 다소비 가공식품 568건의 가공식품 중 104(18.3%)건이 현행 검사방식으로는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음.

<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검사 불능 이유>

1) 옥수수의 경우 콩에 비해 검사 불능율이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DNA함량이 낮으며, 옥수수 가공식품이 씨리얼류나 칩 등으로 대부분 고온 가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이 많아 유전자 확인을 위한 DNA의 분해를 유발시킴으로써 DNA 추출 및 검사가 어려움.

ㅇ 고온의 제조과정과 발표에 의해서 생산되는 식품과 추출액으로 콩이나 옥수수 원재료가 미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전분과 같이 DNA의 추출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도 유전자재조합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질의 및 대책

○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GMO 표시 대상 확대 적용에는 찬성, 하지만, 현재 사후적으로 GMO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18%가 넘음.

☞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체 GMO 식품 중 사후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제품 현황 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정책제안>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GMO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이전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도 필요함.

<첨부>

식약청 보도자료(10.7)

제목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대폭 강화된다

□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08.10.7.에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또한,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 식약청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 11월까지 동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국가의 GMO식품 표시제 비교(개정안)

국가 내용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표시원칙	원료 사용 여부	검사 가능 여부	원료 사용 여부	미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	5%	0.9%	-
표시 대상	-모든 식품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원료 함량 상위 3순위 이내, 5%이상	-모든 식품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식품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

멜라민 용기에서 멜라민 유출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멜라민 용기도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일정시간 동안 사용 할 때 멜라민이 음식에 우러나올 수 있음.

1) 뜨거운 음식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실험조건: 95℃의 물, 15분)에는 6개 제품 중에서 3개 제품이 1.83mg/L, 1.24mg/L, 1.21mg/L를 기록해 1mg/L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이 식품류 멜라민 검출 기준인 1mg/kg을 상회하는 수치.

2)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멜라민이 더 많이 음식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전자레인지에서 1개 제품에서 3분 사용시 1.3mg/L, 5분 사용시 2.47mg/L, 7분 사용시 5.26mg/L의 멜라민이 실험한 음식(물)으로 이행

□ 질의 및 대책

○ 비록 멜라민의 용출 수준이 우리나라의 용출허용치인 30mg/L 이하이긴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허용기준 2.5ppm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해 널리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식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용출허용치인 30mg/L가 합당한지 Standard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참고: 네슬레 '킷캣 미니'에서 2.89ppm, 마즈의 '엠앤엠즈밀크'에선 2.38ppm, '땅콩스니커즈펀사이즈'에선 1.78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어 판매금지되었음

○ 뜨거운 물을 담은 상황에 대해서는 제품 6개종,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3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였음. 시중에는 어린이 식판을 비롯한 다양한 크기와 규격의 멜라민 식기들이 있음.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짬뽕 그릇의 경우도 뜨거운 음식을 담을 경우 멜라닌 유출 위험성 있음.

☞ 얼마전 수입 멜라민 용기에서 발암성분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표준 제품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과 멜라민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다양한 시중 제품에 대해 폭넓은 실험을 통해 멜라민 유출의 위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 수입식품 미검사 농약 관련

여기에서 농약은 제품기준이 아니라 성분 기준임.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136종 중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약이 78종(57%), 수입식품 단성분 검사 농약은 16종(11%), 아무런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농약이 39종(29%)에 달함.

□ 현황 및 문제점

중국산 식품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05~2008.8월말 기준 중국산 식품 수입량 증가 현황

연도	건수	중량(KG)	금액($)
2005	67,536	3,247,616,446	1,641,057,869
2006	77,135	2,360,705,876	2,238,073,973
2007	86,536	3,144,369,831	2,124,143,929
2008.8	52,914	1,582,826,020	1,418,286,330

‘농약 만두’ 사건을 비롯하여 중국산 식품에서의 농약문제가 심각함. 최근 중국산 한약재에서도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중국산 식품의 잔류농약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식약청이 제출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136종 중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성분 78종(57%)은 상시 검사, 3가지씩 바꿔서 검사하고 있는 단성분 검사 농약은 16종(11%)이며, 아무런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농약이 42종(29%)에 달함.

☞ 결국 39종의 농약(성분 기준)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음. 39종의 농약이 현재 중국 현지내에서 사용등록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입과정에서 아무런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

현재 식약청이 설정한 검사 농약성분의 품목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 위해가능성이 높은 농약들에 대해 충분히 검사가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요망.

○ 특히, 미검사 농약 중에서 10개의 농약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농약임.

○ 중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농약

일련번호	농약명	용도	일련번호	농약명	용도
1	acifluorfen	제초제	6	difenzoquat	제초제
2	atrazine	제초제	7	fomesafen	제초제
3	bisultap	살충제	8	isocarbophos	살충제
4	chlorbenzuron	살충제	9	semiamitraz	살충제
5	chlortoluron	제초제	10	pirimioxyphos	살충제

<참고>

잔류농약 검사항목

1. 정밀검사 대상농약 : 47종

○ Acetochlor, Aldicarb, BHC, Bifenthrin, Carbaryl, Chlorfenapyr,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odinil, Diazinon, Dichlorvos, Dicofol, Dimethoate, Endosulfan, EPN, Ethoprophos,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thion, Fenvalerate, Fipronil, Fludioxonil, Folpet, Imazalil, Iprodione, Methomyl, Mepanipyrim, Metalaxyl, Methidathion,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irimicarb, Procymidone, Prothiofos, Pyrazophos, Quintozene, Terbufos, Tetradifon, Triazophos, Vinclozolin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 230종

○ Acetamiprid, Acrinathrin, Alachlor, Aldrin․Dieldrin, Anilofos, Azinphos-Methyl, Azoxystrobin, Bendiocarb, Benzoximate, Bromacil, Bromopropylate, Butachlor, Cadusafos, Captafol, Captan, Carbophenothion, Carboxin, Chinomethionat, Chlordane, Chlorfenvinphos, Chlorobenzilate, Cinosulfuron, Cycloprothrin, Cyfluthrin, Cyhalofop-butyl, Cymoxanil, Cyproconazole, DDT, Deltamethrin, Dichlofluanid, Diclofop-methyl, Dicloran, Dichlorvos, Diethofencarb, Dimethenamid, Dimethomorph, Dimethylvinphos, Dinocap, Diphenamid, Diphenylamine, Disulfoton, Dithiopyr, Diuron, Edifenphos, Endrin, Esprocarb, Ethalfluralin, Ethiofencarb, Ethion, Etoxazole, Etrimfos, Fenamiphos, Fenazaquin, Fenbuconazole, Fenhexamid, Fenobucarb, Fenothiocarb, Fenoxycarb, Fenpyroximate, Fluazinam, Flufenacet, Flufenoxuron, Fluquinconazole, Flusilazole, Flusulfamide, Flutolanil, Fluvalinate, Forchlorfenuron, Fosthiazate, Fthalide, Heptachlor, Hexaconazole, Hexaflumuron, Imibenconazole, Indoxacarb, Iprobenfos, Isazofos, Isofenphos, Isoprocarb, Isoprothiolane, Kresoxim-methyl, Lufenuron, Malathion, Mecarbam, Mefenacet, Mepronil, Methabenzthiazuron, Methiocarb, Methoxychlor, Metobromuron, Metolachlor, Metolcarb, Metribuzin, Mevinphos, Molinate, Myclobutanil, Nitrapyrin, Nuarimol, Omethoate, Oxadiazon, Oxadixyl, Oxamyl, Oxyfluorfen, Paclobutrazol, Penconazole, Pentoxazone, Phosalone, Phosmet, Phosphamidon, Phoxim, Pirimiphos-Ethyl, Pirimiphos-Methyl, Pretilachlor, Probenazole, Prochloraz, Profenofos, Prometryn, Propanil, Propoxur, Pyraclofos, Pyributicarb, Pyridaben, Pyridaphenthion, Pyrimethanil, Pyrimidifen, Pyriminobac-methyl, Pyriproxyfen, Pyroquilon, Simazine, Tebufenozide, Tebufenpyrad, Teflubenzuron, Terbuthylazine, Terbutryn, Thenylchlor, Thiazopyr, Thifluzamide, Thiobencarb, Thiodicarb, Thiometon, Tolclofos-methyl, Tolylfluanid, Tralomethrin, Triadimefon, Triadimenol, Tricyclazole, Triflumizole, Trifluralin, Vamidothion, Zoxamide, Acetochlor, Aldicarb, BHC, Bifenthrin, Carbaryl, Chlorfenapyr,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yhalothrin, Cypermethrin, Cyprodinil, Diazinon, Dicofol, Dimethoate, Endosulfan, EPN, Ethoprophos,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thion, Fenvalerate, Fipronil, Fludioxonil, Folpet, Imazalil, Iprodione, Methomyl, Mepanipyrim, Metalaxyl, Methidathion,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irimicarb, Procymidone, Prothiofos, Pyrazophos, Quintozene, Terbufos, Tetradifon, Triazophos, Vinclozolin, Azafenidin, Boscalid, Clothianidin, Cyazofamid, Dimepiperate, Fenoxanil, Flumioxazine, Indanofan, Oxaziclomefon, Pyraclostrobin, Pyrazolate, Tebupirimfos, Thiacloprid, Thiamethoxam, Trifloxystrobin, Ethaboxam, Iprovalicarb, Fenamidone, Flupyrazofos, Furathio-carb, Metconazole, Methoxyfenozide, Novaluron, Propiso-chlor, Spirodiclofen, Tefluthrin, Triazamate, Tiadinil, Diniconazole, Ofurace, Trifulmuron, Ferimzone, Fluacrypyrim, Pyridalyl.

3. 단성분 검사 대상농약 : 150종

○ Acephate, Acibenzolar-S-methyl, Aluminium phosphide, Abemectin, Amitraz, Anilazine, Azimsulfuron, Azocyclotin, Acequinocyl, Benomyl, Benalaxyl, Benfuracarb, Benfuresate, Bentazone, Bensultap,  Bensulfuron- methyl, Bifenox, Bioresmethrin, Bispyribac-sodium, Bifenazate, Bitertanol, Buprofezin, Carbendazim, Carbofuran, Carbosulfan, Carfentrazon- ethyl, Carpropamide, Cartap, Clethodim, Chlorfluazuron, Chlormequat, Chlorpropham, Chlorsulfuron, 4-Chlorophenoxy acetate, Clomazone, Clofentezine, Cyhexatin, Cyclosulfamuron, Cyromazine, 2,4-D, Daminozide, Dazomet, Dicamba, Dichlobenil, Diquat, Diafenthiuron, Dichlorprop, Difenoconazole,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yldithiocarbamates, Dithianon, Dinotefuran, Dodine, Dymron, Emamectin benzoate, Ethoxyquin, Etridiazole, Ethylene dibromide,  Ethephon, Ethoxysulfuron, Ethofenprox, Famoxadone, Fenbutatin oxide, Fentrazamide, Fensulfothion, Fentin, Fhenoxaprop-ethyl, Fluroxypyr, Flucythrinate, Fluazifop-butyl, Fluoroimide, Formothion, Fosetyl-aluminium, Glufosinate, Glyphosate, Halosulfuron-methyl, Halfenprox, Haloxyfop, Hexazinone, Hexythiazox, Hymexazol, Imazosulfuron, Imidacloprid, Iminoctadine, Inabenfide, Linuron, Maleic hydrazide, MCPB, Methamidophos, Mepiquat  chloride, Metam-sodium, Methoprene, Methyl bromide, Milbemectin, Monocrotophos, Napropamide, Nicosulfuron, Norflurazon, Oryzalin, Paraquat, Pencycuron, 2-Phenylphenol, Phenothrin, Phorate, Piperonyl butoxide, Propaquizafop, Propargite, Propamocarb, Propiconazole,  Pyrethrins, Pymetrozine, Pyrazosulfuron-ethyl, Pyrazoxyfen, Pyraflufen- ethyl, Pyriftalid, Quinzalofop-Ethyl, Quinclorac, Sethoxydim, Simetryn, Silafluofen, Spinosad, Sulfur dioxide, Tebuconazole, Tecnazene, Tecloftalam, Tetraconazole, Thiocyclam, Thiabendazole, Thidiazuron, Thiophanate-Methyl, Tri-allate, Trichlorfon, Triclopyr, Triforine, Trinexapac-ethyl, Ethylenebis, Ferbam, Maneb, Mancozeb, Metriam, Nabam, Propineb, Thiram, Zineb, Ziram, Mecoprop-P, Spiromecifen, Alanycarb, Thifensulfuron-methyl.

식품 유통기한 신뢰성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식약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기유통식품의 유통기한설정이 업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각각이고, 유통기한내의 식품의 경우에도 변질 등이 발생.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2008. 8. 14 )를 통해 단기유통식품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시중 업체들의 80%에 달하는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힘들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식품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따를 경우 유통기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고시 이후(8.14)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기유통식품의 유효기간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식약청에서 점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등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별표 1]

업 무 흐 름 도

구분	업무흐름도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⑤사유서제출 처리기관 (시․군․구) ⑧결과통보 ①제품개발 ②유통기한설정실험 수행 ③실험결과보고서 작성 ④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⑥접수 ⑦검토 위탁제조․가공업소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외부 실험수행기관 - 타 식품제조․가공업소 -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 식품위생검사기관 ②실험의뢰 ⑤실험 결과보고서제출 식품제조․가공업소 ⑦사유서제출 처리기관 (시․군․구) ⑩결과통보 ③유통기한설정실험 수행 ④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①제품개발 ⑥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⑧접수 ⑨검토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처리기관 (시․군․구) ④접수 ⑤검토 ③사유서제출 ⑥결과통보 ①제품개발 ②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학교 주변 어린이 선호식품, 인공감미료 제품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인공감미료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건과류, 초콜릿류, 캔디류의 어린이 선호식품 가운데 식품첨가물 중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제품이 전체 604건 중 75건(12.4%)이 검출

□ 질의 및 대책

○ 조사결과 해당 인공감미료는 일일허용섭취 허용량 이하로 나타나긴 했지만, 인공감미료 성분이 어린이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음. 따라서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

○ 또한, 어린이들은 어떠한 식품이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 능력이 없고, 해당 식품의 제품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시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관리 부실

허위ㆍ과대 광고와 정력제ㆍ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식약청의 차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큼.

※ 식약청은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ㆍ과대광고와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총 12명: 본청 4, 서울ㆍ부산청2, 경인ㆍ대구ㆍ광주ㆍ대전청 1

식약청이 제출한 <07년~08년6월,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자료의 불법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홈페이지 차단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89개의 인터넷 불법사이트 중 438개(36.8%)의 사이트가 여전히 현재 운영 중.

‘07년 불법사이트 849개 중 280개(32.9%), ’08년 340개 중 158개(46%)가 현재도 운영중.

표1. 판매유형별 불법사이트의 차단 현황

	의약품	화장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약외품	마약류
적발사이트	952	79	145	3	10
차단	630	34	76	1	10
운영중	322	45	69	2	0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