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

1. 도박탕진 조장, 무인발매기․회원전용실 한도규정 유명무실!

- 연속발매 제한규정 무력화하는 무인발매기 255대 설치 운영중

- 5,282명의 이용객은 관심 없고 36명의 고액베팅자 고객편의만 관심 있는 공단

-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베팅액 전체 평균의 5배 넘어

- 회원전용실 폐지와 ‘1경주당 10만원 제한’ 규정 명문화 필요

□ 무인발매기와 회원전용실 운영 문제점과 관련하여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경륜시행규정 제55조에는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진흥공단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1회당 10만원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경륜시행규정 제55조(구매액의 최고한도) 진흥공단은 승자투표자가 1회에 구입할 수 있는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경륜시행일 하루 평균 14회의 경주가 열리므로, 1경주당 10만원 제한일 경우 하루 최대 140만원이 가능하며, 1회 10만원 제한일 경우에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상태임

공단은 일반 발매공간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일정액(1~15만원)이상의 월회비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곳의 회원 전용실을 운영하고 있음

※ 경륜 회원전용실 운영현황

구 분		위 치	회원가입비용	일평균 입장객
				회원전용실 (A)	지점전체 (B)	비율 (A/B)
광명 경기장	에메랄드	5층2-3 코너	월15만원, 일일15천원 월8만원, 일일8천원	102명	5,450명	1.9%
	크리스탈	4층1-2 코너	월 5만원, 일일 5천원
장외지점	상봉지점	3층	1만원	35	5,282	0.7%
	동대문지점	12층	3천원	-	-
	길음지점	5층	5만원	25	4,987	0.5%
	유성지점	7층	5만원	44	1,134	3.9%
	천안지점	5층	5만원	10	906	1.1%

< 문제점 >

◎ 형식적인 1경주당 10만원 규제, 무제한 베팅 조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현 규정상 1회당 1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구매 최고한도와 관련해, 진흥공단은 발매직원과 고객들에게 1경주당 10만원만 가능하다고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실제로, 이용객이 창구를 돌아가며 베팅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상태임

또한 공단은 이용객의 베팅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무인발급기’를 경륜 및 경정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에 무려 255대나 설치해 운영하며 고객의 무제한 베팅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임

- 무인발급기는 현금인식 기능이 없어 고객이 돈을 주고 경주권을 구매해 경주권과 구매권을 입력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발매가 가능함

◎ 소수 고액베팅자의 편의만 중시, 수천명의 일반고객 편의 무관심

지난해 광명 경륜경기장의 경우 일평균 입장객은 5,450명인 반면 2곳의 회원전용실 이용객은 102명에 불과해 전체의 1.9%에 불과한 상태이며, 길음지점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회원전용실은 극소수의 이용객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임

이로 인해,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금액은 일반 고객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전용실이 고액베팅을 유도․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경륜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9만원으로 나왔으나,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00만원으로 무려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음

< 질  의 >

규정에는 1회당 10만원으로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외부에는 1경주당 10만원 제한이라고 홍보만 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한 시스템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공단이 이용객의 도박탕진을 통해 매출을 올리려는 비도덕한 상술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단은 경주당 10만원 제한을 위한 제어 시스템은 전혀 없으나, 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두어 계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존재하지도 않는 경주당 구매액 제한 규정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차라리 규정을 개정해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원전용실은 전체 이용객의 1%남짓한 극소수의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곳에서 고액의 베팅이 이루지고 있는데, 공단은 극소수의 고액구매자 편의만 챙기고 대다수의 소수 구매자의 편의는 관심도 없는 것인가? 회원전용실은 폐지하고 전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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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영매점서만 77여억원 매출 올려, 사회적 약자에 배려해야

- 매점도 직영해서 돈 벌자! 마사회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점 임대와 극명비교

- 경륜 46개 직영매점 운영위해 직원만 76명, 인건비 연간 10억원 들여, 수익 8억원 올리는 폭리

- 매점의 사회적 약자 배정 및 직영매점 수익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 경륜 경기장과 장외지점내 직명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공단은 경륜 경기장과 장외지점 내에 있는 54개의 매점 중 46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직영매점의 매출액은 총 76억6,700만원으로 수익은 8억원이었음.

※ 2007년 경륜 직영매점 운영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매출액	상품비	인건비	순수익
금 액	7,667	5,820	1,010 (직원 76명)	837

< 문제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위탁 운영하던 매점을 고객서비스 질 제고라는 명목으로 2004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반해 마사회는 경마 경기장과 장외지점 내에 있는 204개의 매점중 71%에 달하는 145개의 매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여 임대운영을 시키며 매점을 기업의 이익수단이 아닌 사회환원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어 경륜과 비교가 되고 있음

< 질  의 >

지난해 경륜사업을 통해 매출액 2조1,173억원, 순수익 1,970억원을 달성한 공단이 순수익의 0.4%에 불과한 8억원을 벌기 위해 매점을 직영 운영하는 것 보다는,

마사회처럼 매점을 장애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를 줘서 사회환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직영매점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공단 운영비로 사용하기 보다는 공단내 자체 기금으로 활용해 사회복지분야 등에 지원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에 좀 더 기여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3.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등 미환금급 최소화 방안 필요

- ‘05년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사업,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액 무려 약 89억원에 달해

-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약42억원, 경륜 약38억, 경정 약10억원, 환급방안 적극 홍보해야

□ 체육진흥공단의 3개 사업분야 막대한 미환급액 관련하여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법」제27조(환급금)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1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하고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경륜․경정법」제12조(환급금)도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소멸시효)에 1년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육기금에 귀속된 금액이 2005년 이후 41억 8천만원(4,182,000,000원) 이며, 경륜과 경정 역시 각각 37억6,900만원과 10억원(1,094,000,000원)에 이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체육진흥투표권 미환급금	627	1,567	1,988
경륜 미환급금	1,579	1,392	798
경정 미환급금	373	419	302
계	2,579	3,378	3,681

경륜과 경정은 미환급금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은 증가추세에 있어 매년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같은 막대한 미환급금액에 대해 당첨금을 안찾아는 고객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질의 >

현재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홍보 및 안내) 공단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향후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취지와 목적대로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은 뭔가?

4.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민간에게 위탁방식 재검토해야

- 공익성이 중요시 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위탁함에 따라 대기업에게 이익돌아가...

- 스포츠토토 사업운영에서 얻게되는 이익이 국민을 위한 기금이 아닌 민간에게 돌아가는 문제발생

- 위탁수수료가 민간에게 돌아감에 따른 문제점 발생, 민간에게 강제위탁도록 된 현 제도 검토해야

□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민간업체에게 위탁해 운영중인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는 고객이 축구․농구․야구 등 대중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부 또는 득점 등)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와 일치정도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스포츠레저게임임.

정부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사업을 도입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여가 체육 육성 및 국민체육진흥 재원 조성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 월드컵경기장(6개) 건설비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2,103억원

- 국내 스포츠 발전 및 인프라 확충에 기여 등임

○ 스포츠 토토사업의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를 근거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 등

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 스포츠 토토사업의 위탁사업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

※ 국내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현황(개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투표방법

- 발생대상 운동종목 : 축구,농구,야구, 골프, 씨름, 배구(6개 종목)

- 발생횟수 : 연간 1,000회 이내

- 단위투표금액 : 1,000원 이하 (1인당 구매한도 10만원)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개요

- 회사명칭 : 스포츠토토(주)

* 회사명칭 : 한국풀스(‘00.12) → 한국타이거풀스(’01.3) → 스포츠토토(‘02.2)

- 설립년도 : 2000년 12월 - 임직원 수 : 207명 (‘08.1월 현재)

- 자본금 : 약 809억원 (16,187천주, 1주당 5,000원)

- 주요주주

주주명	오리온	신한은행	흥국생명	기업구조조정 조합IMM 7호	기업구조조정 조합 IMM 8호	기타주주
지분율	63.20%	9,57%	2,50%	2.06%	2.06%	20.61%

○ 스포츠 베팅은 1923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된 이후 아시아 및 남미에도 도입되어,전 세계 150여국에서 시행중임

- 축구를 주축으로 핸드볼, 아이스하키, 자동차 경주(F-1) 등 모든 운동경기

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횟수, 운동종목, 투표권종류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제없이 시행중임, 국가별로 5천억～4조원대 시장이 형성됨)

< 문 제 점 >

이처럼 현재 민간업체인 오리온 계열사인 오리온(주)이 62.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포츠 토토(주)에 위탁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익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책적 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했으나

- 발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다른     민간주체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운영에서     얻게 되는 이익(사업 위탁수수료)이 국미을 위한 공공기금이 아닌 대기업인     오리온 계열사와 스포츠토토(주) 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혜소지가 있음

- 위탁수수료가 민간에 돌아감에 따른 민간기업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      수수료 책정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민간업체에게 강제위탁하도록 제한하는 해 스포츠토토 사업운영에서 얻게 되는 사업 위탁수수료가 민간업체에게 돌아가게 돼 일종이 민간(대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됨,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강제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스포츠 토토의 공익성 강화 및 효율적이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위해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