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9(목)

경찰청 (질의 4)                                                   김  성  조 위원

청렴지수 34개 기관 중 33위

- 민생치안에 구멍 뚫릴 우려 있어

경찰청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하는 국가기관별 청렴지수에 대해 알고 있는가?

2006년도 국가기관별 청렴지수에서는 경찰청이 몇 위를 차지했었는지 알고 있는가?  34개 기관 중 8.35점을 받아 33위를 차지했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국가기관별 청렴지수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민·대기관 청렴지수를 8.48점을 받아 32개 기관 중 30위에 그쳤으며, 청렴역량은 7.61점으로 46개 기관 중 35위, 내부청렴도는 6.40점으로 46개 기관 중 43위를 차지하였음.

경찰의 청렴지수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내부조직 청렴도가 6.40점에 불과해,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경찰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06년∼08년 사이에 발생한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2006년 684건으로 올해 8월 현재 536건으로 전혀 줄지 않음.

<06년～08년 8월 현재, 경찰공무원 비위적발 및 처리현황>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06	684	6	18	30	76	329	191	34	34	92	158	112	288	78	19	162	143	282
07	580	8	11	21	94	315	110	21	41	82	120	96	241	58	15	156	132	219
08 1-8월	536	4	14	28	130	256	79	25	43	82	92	123	196	34	2	185	106	209

비위 유형별로는 규율위반 209건, 직무태만 185건, 품위손상 106건, 금품수수 34건, 부당처리 2건 등이었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비위 발생빈도는 총경 4명, 경정 14명, 경감 28명, 순경은 25명에 불과했지만 경사 256명, 경위 130명, 경장은 79명에 달해 이들의 비위가 전체 경찰공무원 비위의 86.8%를 차지했음.

이는 결국 경사, 경위, 경장 등의 일선 실무계급에서 비위가 많이 발생해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닌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써 질서유지와 법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하는 조직임.

경찰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찰 강화를 통하여 비위사실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