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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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1. 수출입은행, 금리결정 고무줄 잣대!

□ 수출입은행, 대기업 특혜 시장조정율 운영

□ 대기업 시장조정률은 39bp, 중소기업은 6bp에 불과, 대기업에 33bp 금리 특혜!

□ 이에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지원실적
- ·01년도 8,945억 원에서 ·08년(1～9월)에 4조 4,478억 원으로 크게 증가(397%)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01년도 83.5%(7,468억원)에서 ·08년(1～9월)에 40.6%(1조 8,058억원)로 크게 감소

□ 수출입은행 11개 지점의 민간경쟁상품 취급비율이 2003년 40.6%에서 2008년(1～9월) 44.3%로 증가되어 법과 제도의 운용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상품이 운용

< 민간경쟁상품 취급 비중 >   (단위: 억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9
총 집 행 액 (A)	35,020	35,519	49,277	69,591	87,034	98,503
민간경쟁상품 (B)	14,233	19,994	30,913	40,251	44,579	43,610
비 율 (B/A)	40.6	56.2	62.7	57.8	51.2	44.3

(자료 : 수출입은행)

□ 참여정부에선 북한 부동산 신용위험 전혀 없나(?)

□ 참여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에 있어서 북한소재부동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률,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0%

□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북한소재자산 위험률 낮춰!
- 북한의 동해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07.7.9 위험률 -0.5% 적용으로 지침 변경
- 위험률 마이너스 적용을 위해 명칭도 “신용위험조정률”로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07. 7. 9일 개정내역 >	조정율(% 포인트)
		1년 이하	1년～3년 이하	3년 초과
물적담보	ⅴ)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북한소재자산 포함)	-0.5%	-0.3%	-0.3%

< 남북협력기금 운용지침 중 신용위험가산율 개정내역 >

구 분	적 용 기 준 <최초 제정(·03.2.27)>	가 산 율
물적담보	금융기관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0.5%
	기타 유가증권 , 부동산(지정지구 북한소재자산)	-

□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은 국가예산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2. EDCF 지원을 통한 개도국 시장개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 OECD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출확대와 개도국 시장 진출에 EDCF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묻지마식 개발원조는 개도국에는 오히려 해 끼쳐!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개도국들 한국․일본을 무분별한 ODA지원으로 자국민 피해국가로 인식 시사

□ 수출입은행의 EDCF의 경우 ·03년 이후 EDCF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상당수가 대규모 토목공사이고 해가 갈수록 토목공사 비중이 늘고 있음.
2008년도의 9월까지의 결과만 해도 토목공사가 전체 승인액 대비 73%로 급증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건수	4건	4건	4건	5건	10건	5건
전체승인액(A)	173,281	248,794	346,152	402,092	712,984	371,138
금액(B)	82,157	64,476	79,445	150,942	382,557	273,561
비율(B/A)	47.4%	25.9%	23.0%	37.5%	53.7%	73.7%

<EDCF 승인사업 중 토목사업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EDCF 승인에 있어 해당사업이 수원국 그리고 사업지구 주민 인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EDCF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 수출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