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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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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정사건 해마다 증가, 회사 내 발생비율 51%로 가장 높아, 교육기관도 16.3%에 달해

국회운영위원회 황영철(한나라당)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435건의 성희롱 진정사건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관 당시인 2005년 62건에서,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 2008년 9월 30일 기준 10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진정사건 발생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접수된 진정 건수 435건 중 주식회사 135건 및 개인회사 87건으로 회사내 발생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이 71건, 사법인 41건, 공공기관 30건, 교육기관 71건 등 순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 성희롱 진정 사건 신청의 증가는 성차별 시정에 대한 현재의 대책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며 “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는 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자유로운 업무 및 교육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성희롱 진정사건 연도별 접수건수 및 처리현황                                (2008. 9. 30 현재)

구분	접수건수	인 용	합의종결	조 정	기 각	이 송	조사중지	각 하		조사중	비 고
								조사중해결	일반종결
2002년	2건	0건	0건	0건	1건	0건	0건	0건	1건	0건	*여성특위 및 여성부가 성희롱 시정 주무기관이었음.
2003년	1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004년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005년	62건	4건	4건	3건	7건	0건	1건	8건	35건	0건	*2005. 6. 24. 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에 이관됨.
2006년	104건	17건	16건	4건	5건	4건	3건	20건	35건	0건
2007년	163건	18건	23건	2건	4건	2건	2건	31건	78건	3건
2008년	103건	6건	11건	0건	1건	5건	1건	14건	45건	20건
누계	435건	46건	54건	9건	18건	11건	7건	73건	194건	23건
	(100.0%)	(10.6%)	(12.4%)	(2.1%)	(4.1%)	(2.5%)	(1.6%)	(16.8%)	(44.6%)	(5.3%)

□ 성희롱 진정사건 발생기관별 현황                                             (2008. 9. 30 현재)

구분	계	검/경찰	구금시설	군대	국가기관	지자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주식회사	개인회사	단체	사인
건수	435건	11건	6건	5건	13건	16건	4건	71건	30건	41건	135건	87건	14건	2건
	(100.0%)	(2.5%)	(1.4%)	(1.1%)	(3.0%)	(3.7%)	(0.9%)	(16.3%)	(6.9%)	(9.4%)	(31.0%)	(20.0%)	(3.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