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질 의 자 료

방통심의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KBS, EBS 업무현황 및 결산보고

2008. 9.19 (금)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질의 내용

1. “ 방만 ․ 부실경영의 백화점 KBS,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 국회 결산 지적사항 매년 되풀이, 통과의례로 여겨

- 자구 노력으로 경영정상화의 한계 봉착

2. “ 국내 방송 발전을 위해 KBS 수신료 인상 필요”

- KBS 내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결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보

전제

3.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4.“ EBS 계약위반으로 소송 패소”

- (주)유비온과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등 반환

5. MBC PD 수첩

“ 방만 ․ 부실경영의 백화점 KBS,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

- 국회 결산 지적사항 매년 되풀이, 통과의례로 여겨 -

- 자구 노력으로 경영정상화의 한계 봉착  -

278회 정기회 / 한국방송공사 / 08.9.19(금)

[ 2003 ~ 2006 회계연도 결산 지적 사항 ]

(현황)

지난 4년간 KBS 결산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7 회계연도 결산내용에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주요지적 내용, KBS 답변)

① 반복되는 적자 발생에 따른 적절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04,06년 결산)

-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신료 현실화 및 국고보조

수입 확대 추진

② 과다 인력 운영 및 인건비성 경비 절감 방안 강구(03,04,05,06년 결산)

- TV 및 라디오 등 운영채널이 20개로 타 방송사(MBC 7개, SBS 5개)

대비 과다하고, 공영방송으로의 독자 업무가 많음

- 2000년부터 수입구조의 한계로 총비용규모가 감소함으로 인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짐

③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05, 06년 결산)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닌 KBS자체 기준임금으로 퇴직금 누진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준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 61% 수준

-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노사 공동으로 <퇴직금 제도개선 실무 협의체>

구성, 2007년 제도개선 목표로 추진 중

④ 난시청 해결 방안 및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수신료 이중부담 해소

대책(05, 06년 결산)

- 절대난시청 세대에게 위성수신 설비를 무료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TV공시청시설 개선을 추진

- 다만,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근본적 재원대책이 없는 실정

⑤ 보도 및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방안(03,04,06년 결산)

- 방송기준,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편성규약 등 각종 준칙 수립

시행

- 공정성 제고를 지속하기 위해 <공정성 지수> 개발 추진

⑥ KBS 아트비전 등 실익이 없는 출자회사 지분 처분 대책(03,04,05,06년

결산)

- 아트비전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08년까지 경영정상화가 가능

- 연합뉴스, 서울신문 주식은 마땅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황

⑦ KBS World와 아리랑TV 등 해외 홍보방송 및 KTV, EBS 등 공적기능

수행하는 채널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03,05,06년 결산)

- TV5, DW, BBC, NHK 등과 같은 ‘공영방송 주도의 해외방송 모델’이

바람직

- 아리랑TV, CCTV, VOA 같은 국가주도의 해외방송은 국가홍보성

채널이미지로 인해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음

- 해외방송 운영주체의 통합되어야 한다면, KBS World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아리랑 TV 기능의 KBS이관은 검토 할 수 있음

⑧ 노조전임자 과다 문제 시정(03,04,05년 결산)

- 전임자수 축소는 단체협약 사항으로서, 노동법상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문제점)

① 방송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을 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으로 인해, 국회 결산

과정을 통과의례로 여김.

② 04년 감사원 감사에서 KBS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방향이 서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권고 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예산 편성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면서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등)

등 특정항목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활용.

- 자사 편의적으로 기준을 적용, 편법 적용에 대한 의문

③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한계 도출

- 인력조정, 인건비 절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조전임자 축소 등은

단체협약 사항

- 안정적 재원확보, 난시청 해결 등은 수신료 현실화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

- 실익이 없는 출자회사 지분정리는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태

- 공적기능 수행하는 채널과의 통합은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자체적 해결

불가

[ 질문내용 ]

(모두발언)

지난 4년간 KBS 결산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많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 결산과정을 마치 통과의례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까지 가기에는 현 체재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경영전반 ]

Q1) 지난해 MBC는 1,143억원 SBS는 542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반해

KBS는 2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원인은?

(예상답변) 제작비 상승, 수신료 및 광고 수입 정체 등..

< 참고 :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KBS	288	△638	576	242	△279
MBC	846	656	418	402	1,143
SBS	855	403	386	554	542

※ 06년도는 세무조정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환급금(-374억)이 발생,

실질적 당기순이익은 -132억원 임.

※ 국고(방발기금, 일반회계)에서 06년 81억, 07년 93억원을 국고에서

지급 받은 것을 제외시 당기순이익은 06년 -213억원, 07년-372억원

Q2) 외부환경은 다른 방송국에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예상답변) 맞습니다만, KBS는 다른 방송국과 달리 공공적 업무 수행 등..

Q3) 정연주 전사장 재직기간(03년4월~08년8월)중 04년 -638억,

06년 법인세 환급금 374억과 국고지원분 81억을 손실에 포함하면 -213억, 07년도 국고지원분 93억을 포함하면 -372억임. 약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1,22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외부의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예상답변) 환급금과 국고지원분을 손실에 포함하는 것은 좀 무리가..

Q4) 결산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수입에서만 661억원 이상의 오차가 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상답변) 네

Q5) KBS는 예상수입에 맞추어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균형예산을 지향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네

Q6)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광고나 수신료 수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것은 지출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예상답변) 2007년도에만 3차례의 긴축운영을 단행..

Q7) 그럼, 2005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매출원가의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2007년도 방송제작비는 전년도의 4,466억원에 비해 439억원이 증가한 4,905억으로 전년 대비 9.8%가 증가 했는데 맞습니까?

(예상답변) 네

< 참고 : 매출액 및 매출원가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1,234,211	1,214,979	1,276,658	1,335,542	1,300,731
증가율	△4.6	△1.6	5.1	4.6	△2.6
매출원가	942,954	1,043,111	1,006,867	1,100,895	1,108,722
증가율	3.0	10.6	△3.5	9.3	0.7

< 참고 : 총비용, 방송제작비, 원고출연료 증가율의 비교,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평균
총비용	12,415	13,129	13,147	13,781	13,580	13,210
증가율	1.9%	5.8%	0.1%	4.8%	△1.5%	2.2%
방송제작비	3,759	4,359	3,871	4,466	4,905	4,272
증가율	2.5%	16.0%	△11.2%	15.4%	9.8%	6.5%
원고출연료	867	954	998	940	1,022	956
증가율	17.0%	10.0%	4.7%	△5.8%	8.7%	6.9%

Q8) 2007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8억이 감소했는데도 방송제작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 제작한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보다 우수하여 광고수입 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상답변) 스타시스템 도입, 원고료 상승..

Q9) 그런 환경은 다른 방송국과 동일 한 것 아닌가요?

(예상답변) 그렇지만..

(당부말씀)

07년도 결산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4년간 결산 지적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조치사항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입니다.

인력조정, 인건비 절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조 전임자 축소 내부적 구조조정은 노사와의 단체협약사항으로 조정이 쉽지 않고.

안정적 재원확보, 난시청 해결 등은 수신료 현실화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음.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KBS의 현실이 정말 암울함.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고.

국회 결산 과정을 통과의례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음.

일반회사라면 이러한 부실 및 방만 경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듬.

신임 이병순 사장은 누구보다 KBS에 대한 애증이 깊으시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기의 KBS를 반드시 회생시켜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국내 방송 발전을 위해

KBS 수신료 인상 필요”

- KBS 내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결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보 전제로 -

278회 정기회 / 한국방송공사 / 08.9.19(금)

[ KBS 수신료 진행 경과 ]

(법규)

방송법 제56조(재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방송법 제68조(수신료의 사용) :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9조(교육방송 수신료 지원) :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경과)

07.7.14 : KBS, 월2,500원인 수신료를 60% 올려 4,000원으로 하는 수신료

인상안 방송위 접수

07.9.12 : 방송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심의

07.9.19 : 방송위원회, < KBS 수신료 인상안 > 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07.11.20 :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08.4.30 :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인상안 합의 실패. 이후 자동폐기

(스케치)

중앙일보, 문광위원 대상 설문 결과

- 문광위원 24명중 7명 찬성(대통합민주신당 12명중 6, 비교섭 1명)

<KBS 수신료 인상안 > 내용에 대한 불신

- 07.6 : KBS <상반기 예산 집행 및 연간 수지 전망>에서 최소 564억원

적자 전망

- 07.8 : 방송위 재허가 추천 서류에서 11.5억원 흑자 예상

- 07.10 : KBS 국감자료, 737억원 적자 예상 보고

(폐기이유)

정병국의원 : 수신료 문제는 반드시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맞물려야 함.

심재철의원 : 경영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국민적 공감대 확보 선행.

[ 인상 필요성 ]

① 수신료 재원 규모의 정체 및 한계 도달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27년째 동결

-총수입에서 수신료 비중이 05년 38.2%, 06년 37.8% 차지

-07년도에는 40.4% 소폭 상승. 이는 방송광고수입이 전년대비 11.2%

감소함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수입	13,217		12,703		12,491		13,723		14,023		13,301
수신료	4,820	36.5%	4,997	39.3%	5,134	41.1%	5,246	38.2%	5,304	37.8%	5,372	40.4%
광 고	7,351	55.6%	6,782	53.4%	6,282	50.3%	6,537	47.6%	6,675	47.6%	5,931	44.6%
기 타	1,046	7.9%	924	7.3%	1,075	8.6%	1,940	14.2%	2,044	14.6%	1,998	15%

※ 기타수입 : 전파료, 국고보조금, 기타방송사업수익, 부대사업수입 등

② 수신료 실질 가치의 하락

-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1/3 수준으로 하락

- 2006년 기준 가치는 837원 수준

- 가구당 통신비는 약 3,000%, 신문구독 및 영화관람료는 동일기간

약 500% 증가

구 분	1981년	2006년	증가율	비 고
1인당국민소득(GNI)	1,800$	18,372$	1,050%
소비자물가지수(CPI)	34.2	102.2	299%	* CPI '2005년=100'기준
신문구독료	2,500원	12,000원	480%
영화관람료	1,400원	7,000원	500%
가구당 통신비(월)	4,381원	133,886원	3,056%	* 2005년(통계청)
수신료	2,500원	2,500원	0%	* 실질가치 67% 감소 (2,500원→837원)

③ 주요국가의 수신료 인상 현황

-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약 160%~ 280%까지 인상

(수신료 : 연금액)

연 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1981년	30,000원	84,060원 (46파운드)	96,150원 (156마르크)	65,790원 (358프랑)	82,290원 (10,560엔)
	-	2.8배	3.2배	2.2배	2.7배
2007년	30,000원	240,300원 (131.5파운드)	251,200원 (204.4유로)	163,500원 (133유로)	130,400원 (16,740엔)
	-	8.0배	8.4배	5.5배	4.3배
’81년 대비	-	286%	261%	249%	159%

* ’07.1.3 환율 기준 (마르크, 프랑은 ’01.1.3 환율 기준)

④ 해외 공영방송들과의 재원구조 비교

- 해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비중:  NHK 약97%, 독일(ARD, ZDF) 약 82%

이상, 영국 77% 등

구 분	한 국 (KBS, 2007년)	영 국 (BBC)	독 일		프랑스(99년)		일 본 (NHK)
			ARD	ZDF	F2	F3
수신료	40.4%	77%	82.3%	85.8%	59%	66%	96.5%
광 고	44.6%	-	2.1%	6%	38%	25%	-
기 타	15%	23%	15.6%	8.2%	3%	9%	3.5%

- 해외 공영방송과의 재원규모 비교 : 최소 2.4 ~ 최대 5.2배 차이

구 분	한국 (KBS, ’06년)	영국 (BBC, ’05년)	독일 (ARD, ’05년)	일본 (NHK, ’06년)	이탈리아 (RAI, ’04년)
예산 (수입)	1조 4,023억원	7조 3,000억원 (40억500만파운드)	7조 3,500억원 (60억836만유로)	5조 4,000억언 (6,217억엔)	3조 4,260억원 (27억9,960만유로)
비교	-	5.21배	5.24배	3.85배	2.44배

④ 지나친 광고재원 의존시 문제점

- 시청률 위주의 획일화된 상업적 편성 유인 강화

- 사회내 문화 건전성 유지 및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위축 등

⑤ KBS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

- 수신료 인상 없는 것으로 전제시 약 1조6,730억원 자금 과부족 발생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손익 전망	수 입	13,981	13,843	14,282	14,305	15,033	71,444
	비 용	15,301	15,986	17,068	17,504	18,566	84,425
	손 익	-1,320	-2,143	-2,786	-3,199	-3,533	-12,981
자금 계획	자금조달	140	-531	-1,065	-1,388	-1,618	-4,462
	자금소요	2,565	2,519	2,283	2,112	2,789	12,268
	과부족	-2,425	-3,050	-3,348	-3,500	-4,407	-16,730

- 17대 국회에 접수된 < 수신료 인상안> 제출 서류

- 수지전망 산출기준 : 수신료 인상 없이 디지털전환 및 공적책무 완수를 위한 비전사업 추진 시

⑥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조달 시급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 재원 8천억원 이상 소요 추정

(단위 : 억원)

항 목	‘00-’07년	‘08-’12년	계
제작시설	2,616	2,672	5,288
송신시설	798	1,366	2,164
동시방송비용	345	543	888
디지털난시청해소	28	1,625	1,653
HD 제작비	585	2,315	2,900
합 계	4,372	8,521	12,893

[인상 전제]

① 수신료를 직접 내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가 가장 중요

-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득

②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 방송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③ KBS 운영의 재원 확보 방향성 설정

- 전체 운영재원을 국가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안(광고포기)

- 수신료에 일부 광고를 포함하는 방안 등

④ 재원 확보 방향에 따라 KBS 2 채널에 대한 운영 및 처리방향 수립

- 광고 축소 방안

- 민영화 추진 방안 등 검토

⑤ 디지털시대에 맞는 경영개선 및 투명성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부 구조조정 선결

- 퇴직금 누진제, 임금, 인력, 복지 등 일반 국민의 눈높이 충족시켜야

⑥ 방만 ․ 부실 경영을 정사화 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 경주

- 과감한 불용 유형자산의 처분, 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지분정리 등

- 자원 투입대비 성과 없는 사업의 과감한 철수 및 민간이양

⑦ 국회의 예산 심의 수용

- 국민이 주인인 국회의 견제 필요

[ 질의내용 ]

(모두발언)

지난 17대 국회에서 < KBS 수신료 인상안 > 여야 합의 도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KBS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강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18대 국회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신료인상 필요성)

Q1) 1981년에 월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27년째 동결 되었는데 물갈상승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는? 동일기간 통신비, 신문구독, 영화관람료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인지?

예상답변) 실질가치는 1/3 수준으로, 837원 정도 평가.

통신비가 4,381원에서 13만3천원으로 약3,000%, 신문구독 및 영화관람료는 약 500% 증가.

Q2) 동일기간 BBC, NHK 등 대표적 해외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율과 재원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상답변)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신료 인상율은 약160% 이상.

이들 국가의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에서 최소 60% 이상 비중 차지.

Q3)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중장기 자금 확보 계획을 설명 바람.

예상답변) 수신료가 차지..약 40%내외..2012년까지 1조6천억이상의 자금 과부족이 발생..디지털전환을 위해 약 8천억이상의 자금이 소요..

Q4) 조금전 재원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내외라고 하셨는데 적정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예상답변) 약 60%내외..

(수신료 인상 전제)

Q1) 지난 17대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여야 합의도출 실패로 자동폐기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예상답변) 경영정상화..투명경영..공영방송의 정체성..국민과의 공감대..실패

Q2) 원인을 알고 계신데, 그러면 해법도 아실 것으로 압니다. 신임사장께서는 누구보다 보다 KBS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계획은?

예상답변) 구조조정..

Q3) 무엇인지 부족한 듯 합니다. 결산자료를 봐도 정말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심지어 국회 결산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여긴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Q4) KBS 운영의 재원확보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지? 전체 운영재원을 국가재정으로 확보하고 대신 KBS2의 광고를 축소 혹은 민영화 방향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예상답변) 수신료 비중 확대..광고 늘리고..민영화 계획은 아직 검토 해본적..

Q5) KBS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정부나 국회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2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도 수신료 인상과 국고보조만 기대하는 듯 합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산 편성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상당부분 국민도 동의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Q5)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야간의 합의를 도출 시킨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아닌지요?

(당부말씀)

KBS가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디 신임사장께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KB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8. 9.19(금)

[ 심의결정과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하는

병렬적 체계임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의견제시(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통신 심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방송 내용심의 체계

시청자 민원 접수

직접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

요 청

• 통신 내용심의 체계

신고∙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직접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응시 요청

요 청

[ 재심 절차 ]

○ 근거 법률 및 지침

「방송법」제100조제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에 필요한 심의 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방송심의에관한 규정」,「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재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가 없어, 재심 관련 절차는

입법적 공백상태

- 현재 재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규범력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임

[ 문제점 ]

○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르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권한을 방통위가 보유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가 심의내용에 대한 제재종류를 사실상 최종 결정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형식적인 행정처분을 명한다면, 당연히 재심

권한도 심의위원회가 갖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결정의 당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되어 심의위원회의 업무 독립

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책대안 ]

재심절차 미비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 제100조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함.

○ 법 개정 추진 안

- 제1안 :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결정을 하고, 그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여, 재심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안.

이 경우, 동일한 위원이 재심에 관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외부전문가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 제2안 : 재심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하며, 방통심의위원회가 재심

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행정처분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처분을 시행하는 방안.

이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처분을 하게

된다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할 소지 있음

[ 질의내용 ]

Q1) 방송통신 심의 및 의결은 방송통신심의원회(박명진 위원장)가 행정처분과 재심은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심의대상자가 1차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상답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방통위원회로 재심 청구..

Q2) 방송법에는 재심 청구를 방통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 규정 및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구)방송위원회에서 했던 절차와 비교 설명 바람?

(예상답변) 세부 규정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구)방송위원회의 경우, 심의․재심․행정처분을 모두 수행..

Q3) (구)방송위와 정통부가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로 출범했고, 이과정에서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분리한 취지라면 재심의 주체 혹은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방통심의위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예상답변) 그래서 방통위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Q4) 재심의 주체가 방통심의위가 될 경우, 1차 심의 위원들이 재심까지 관여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예상답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Q5) 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지?

(예상답변) 현재는 자문 역할로 되어있지만,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최종 심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방통심의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추진..

(당부말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방송․통신 심의관련 일부 법적 공백이 있다고 판단.

방통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분리한 취지를 살려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하도록 조치 했으면 함.

“ EBS 계약위반으로 소송 패소”

- (주)유비온과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등 반환 -

278회 정기회 / 한국교육방송 / 08.9.19(금)

1. 소송개요

2007년도에 사업외 비용(잡손실) 26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26억 5,800만원은 (주)유비온과의 소송에 패소하여 발생한 금액임.

<유비온 회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손실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내 역
사업외 비용 (잡 손 실)	2,689	(주)유비온과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등 반화

이러한 사업외 비용의 발생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BS는 (주)유비온으로부터 제작지원금 23억 8,000만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방송교재 개발 및 보급권을 부여하는 계약(ꡐ04.11.9)을 체결하였으나,

EBS가 ꡐ05.1.21일부터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EBS 꼭꼭꼭 명품강좌」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하자 (주)유비온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제1심)을 제기하여 EBS가 패소하였고,

이에 EBS가 항소하였으나 EBS가 패소함으로서 계약금과 지연이자 등 26억 5,800만원을 유비온에 지급함.

2. 소송패소 이유 및 손실규모

(계약서내용) EBS와 유비온과의 계약서 제12조제3항은 “EBS는 유비온이 발행한 방송교재를 프리미엄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다. 단, 강사선정은 유비온과 협의하되, 인터넷 강사는 방송 강사와 다를 수 있으며, 타 경쟁업체 강사는 성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구체적으로 보면 「EBS 꼭꼭꼭 명품강좌」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채용한 강사가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소속이었으며, 계약서 제12조제3항은 “EBS는 유비온이 발행한 방송교재를 프리미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는 것임.

손실규모는 소송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과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EBS에게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계약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위자료(손해배상)5,000만원, 지연이자 5억 1,400만원, 변호사 수임료 5,700만원 등 총6억 2,100만원의 소송 관련 비용은 계약서를 위반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비용임.

<유비온과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목	금 액	결산보고서 처리 항목
유비온 지급 금액	계약금 등 반환	2,094	2007회계연도 사업외 비용
	위자료	50	〃
	자연이자	514	〃
	소 계	2,658	-
소송 금액	변호사 선임비(1심)	15	2005회계연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변호사 선임비(2심)	30	2006회계연도 판매 및 일반관리비
	소송비용	12	〃
-	총 계	2,715	-

(모두발언)

EBS는 (주)유비온으로 부터 제작지원금 23억 8,000만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방송교재 개발 및 보급권을 부여하는 계약(ꡐ04.11.9)을 체결하였으나,

EBS가 ꡐ05.1.21일부터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EBS 꼭꼭꼭 명품강좌」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하자 (주)유비온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제1심)을 제기하여 EBS가 패소하였고, 이에 EBS가 항소하였으나 패소함으로서 계약금과 지연이자 등 26억 5,800만원을 유비온에 지급함.

Q1) 한국교육방송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유비온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와 관련 (주)유비온이 계약불이행으로 소송 제기하고 EBS가 패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알고 있습니다.

Q2) 2007년도에 사업에비용(잡손실)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중 (주)유비온과 소송에 패소해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상답변) 2007년도에 사업외 비용(잡손실)이 26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26억 5,800만원은 (주)유비온과 소송에 패소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Q3)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6억 2,100만원의 불필요       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유비온에 반환한 20억 9,400만원도 계약내용이 제대로 진행 됐더라면 EBS의 이익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발언) 06년도 25억원과 07년도 2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실수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PD 수첩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08.9.19(금)

[ MBC PD수첩 일지 ]

● 4.29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 미국의 주저앉는 소 도축 영상 보여주며 광우병 위험소와 연결.

미국 아레사 빈슨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 강조

● 4.30 광우병 괴담 본격 확산

-<과자, 화장품, 생리대>도 광우병 위험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카페(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켜뮤니티에서도 광우병 논란 급속확산

● 5.2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긴급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     기 안전성’ 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첫 촛불집회.

● 5.6 농림부,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상대로 정정 및 반론을 구하는 조정

신청

● 5.13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 2탄

방송’

● 5.15 언론중재위원회,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보도 명령

● 5.26 MBC PD수첩,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가 됨

● 5.27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방송

- 누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가

● 6.2 언론중재위, 남부지방법원에 관련서류 송부(자동으로 소송제기)

●6.12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빈슨씨 사인 ‘인간광우병아니다’ 최종결론

● 6.23 검찰 수사착수

● 6.24 PD수첩 , “다우너 소 동영상 보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 사과

● 6.25 PD 수첩 번역자 정지민 씨,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문제 제기

● 6.30 첫 변론(농림수산식품부)

- 오동운 PD '방송에 전한 내용 전체를 왜곡 선동으로 비난한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7.1 방송통신심의위, PD수첩 제재 여부 심의연기

● 7.2 검찰, PD수첩에 원본자료 제출 정식 요청

● 7.4 PD수첩, 검찰 원본자료 제출 요청 불응

● 7.15 PD수첩, 'PD수첩,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송

● 7.16 방송통신심의위,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 7.17 PD수첩, 검찰 소환 불응

● 7.24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검찰조사

● 7.29 검찰, PD수첩에 공개 질의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

● 7.31 선고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하라”

- 법원, 일부 판결 농식품부 손들어줘  "다우너소=광우병 가능성 높은소,

시청자 오인케 해"

● 8.12 PD수첩 제작진 “정치심의 받아들일 수 없다”

- 방송통신위 중징계 결정에 입장 표명

● 8.13 엄기영 MBC 사장 “PD수첩관련 방통위 결정 수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수용

● 8.18 검찰 MBC PD수첩 제작지 소환 재 통보

● 8.21 ‘PD수첩’ 광우병 정정반론 보도 판결 불복 21일 항소장 제출

● 9.4 시변, PD수첩 상대 26억 손배소

● 9.5 MBC, 시사교양국장 전격 교체

[ 언론중재위원회 보도문 내용 ]

○ 언론중재위, PD수첩 '보도문' 결정(5.15)

-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PD수첩이 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

○ 보도문 내용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7월31일 <PD수첩> 4월29일 방송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편에 대한 정정반론청구 소송 선거공판에서 농식품부가 제기한 7가지 정정 반론청구 사항 중 △다우너소(주저앉은 소) 동영상 △한국인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 기준과 관련해서는 반론 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

방통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朴明珍)는 7월1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PD수첩(‘08.4.29./5.13 방영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함.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프로그램 방송 중,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인 주저 앉은 소를 전기 충격기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 환자(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가. 2008. 4. 29. 23:25:07 경, 미국 동물학대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방송 직후, 관련자 인터뷰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 내용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도축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표시하여 마치 “이런 소”가 앞선 화면에서 나타난 주저앉은 소 또는 광우병 의심소를 의미하도록 하여, 원문과 같이 젖소로 방송하는 것과 단순히 이런 소로 번역하여 방송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 2008. 4. 29. 23:26:28 경,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이후 이어진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장면은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is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라고 하여 “너무 놀랍게도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병에 다른 수 많은...”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했으며,

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라. 2008. 4. 29. 23:31:38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화면내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라고 하여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표시하여 CJD를 vCJD로 표기했으며,

마. 2008. 4. 29. 23:34:59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화면내용은 If she contracted, how did, how did she. Because she always lives in the same state. 라고 하여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렸었다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라고 표시하여 실제 본인은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바. 2008. 4. 29. 23:36:50 경, 미국 동물학대 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마이클 그레거)의 인터뷰 내용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라고 하여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서는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라고 표시한 것은, 동물학대에 관한 인터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 광우병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설명을 삽입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이 같은 여섯가지 오역과 관련한 내용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아까 광우병 걸린 소...도축되기 전 그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동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내용 중 인간 광우병 발병환자의 프리온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가지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운운한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미국 소의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차. 동 방송프로그램은 상기 여섯가지 오역(표기) 및 진행자의 단정적인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 등)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은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