ꡑ08 국감 행안위 / 10월 7일(화) / 행정안전부

① 특별교부세 투명하게 운영해야 - 배정내역 공개하고 국회검증 받아야 (p.1)

② “강부자 정권” - 강남3구+분당 주민에게는 감세혜택,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세 폭탄? (p.2)

③ “고소영 정권” - 이명박 정부 신규 고위공무원단 ‘고고연저’ 뚜렷 (p.3)

④ “부패 지방권력” - 한나라당 독점 심해진 민선 4기이후 사법처리 지방의원 급증(p.4)

특별교부세 투명하게 운영해야

배정내역 공개하고 국회검증 받도록 해야

작년에 지급된 특별교부세는 8,528억원 정도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부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임의조항임.

교부방법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원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음.

특별교부세가 자의적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음.

2007년까지의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바람직함.

그런데 올해 배정내역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특별교부세의 배정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강부자 정권”

강남 3구+분당 주민에게는 감세혜택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세 폭탄?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1340만 7335건인데,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건수는 33만 1103건임.

전체 1340만건 중 33만건으로 2.5%가 채 되질 않음.

즉,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5%밖에 되지 않음.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는데, 97.5%가 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둔 채, 6억원 초과 주택만 50%에서 25%로 낮추는 건 2%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억원 초과주택이 하나도 없는 곳이 69개로 기초자치단체 중 30%임. 10곳 미만인 곳을 더하면 160개로 70%에 달함.

6억원 초과 주택은 3분의 2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 몰려 있음.

전국의 6억원 초과 주택 중 56.4%가 서울 강남 3구에 몰려있고, 분당까지 합하면 65.5%임.

장관도 현 정부가 ‘강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는 양도세의 고가주택기준에 이어 종부세의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음.

모든 주택 중 2.5%밖에 되지 않고, 그중 3분의 2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건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짧게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음.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인데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할 계획인지, 만약 도입한다면 몇 %로 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람.

문제는 종부세는 국세로 세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부자 시군구일수록 세입이 많아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는 점임.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재산세율을 올릴 계획인지?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했는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한 후, 여론이 나쁘다 싶으면 한발 물러서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임.

어차피 서민들은 6억원짜리 집도 없기 때문에 6억이든 9억이든 별 상관이 없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왜 서민이 아닌 2%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답변 바람.

“고소영 정권”

이명박 정부 신규 공무원단 고대출신 급증, 연대출신 급감

'고고연저' 뚜렷

지난 9월 22일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5점 만점에 2.25점으로 평가했음.

10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임. 낙제점임.

장관은 왜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고위직에 편중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말까지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진입한 자가 109명 중 고려대학교 출신이 15명인데 비해, 연세대학교 출신은 고작 3명임.

2007년도 신규진입자의 경우 연대 6.5%, 고대 9.2%였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대는 2.8%로 급락한 반면 고대는 13.8%로 급등했음.

또한, 작년과 올해 고위공무원단 신규진입자 중 서울대․고대 출신을 합하면 45%로 절반에 육박해 편중이 심각함.

내각을 구성할 때도 특정계층 편중인사로 ‘고소영 내각’이라며 호된 비판을 받은 사실을 아는지?

현 정부의 장관 중 소망교회 출신이 몇 명인지?

본 위원도 크리스찬임. “믿음, 사랑, 소망 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함.

그런데 요즘은 “믿음, 사랑, 소망 중 제일은 소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함.

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의 출신지역 자료를 요청하니 노무현 정부 이후 출신지역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악용해서 지역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출신지를 다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인사가 만사라고 했음.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탕평책 인사가 이루어져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정부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음.

그런데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고위공무원단까지 특정학교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부패 지방권력”

한나라당 독점 심각해진 이후 사법처리 지방의원 급증

4기(02~06.6) 395명, 5기(06.7~현재) 211명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음.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지방의원 전체 2만2656명 중 5%에 가까운 1025명이 사법처리 되었고, 의원직을 상실한 자도 492명임.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임.

1, 2기 때 각각 78, 79명이었는데 3기에는 262명, 4기에는 395명에 달했고, 임기가 절반정도 지난 5기의 경우 211명이 사법처리 됐음.

지방의회의 한나라당 독점이 시작된 4기 이후 지방의회의 부패가 심각해졌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의회는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장관, 현재까지 몇 번이나 설치됐는지 알고 있는지?

246개 지방의회 중에서 한번이라도 윤리특위를 설치한 곳은 32개에 불과하고 총 설치횟수는 52회. 설치만 하고 한번도 회의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도 13회.

이래서야 지방의회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지방의회의 윤리특위도 국회처럼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직접 부패한 지방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보완도 필요함.

총 15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지만 그중 투표까지 실시된 것은 단 1번임.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3분의 1이라는 투표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