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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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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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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양성기관인가?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한국 감정원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의 특혜도 부족해, 자격취득을 위한 유급 연수 휴직을 제공하는 특혜를 또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감정원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03년 1/4분기 노사협의를 통해 03년부터 09년까지 5년 이상 직원중 2차시험 응시를 조건으로 휴직 2회 한도내에서 1년 이내로 유급연수휴직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동안은 기본봉급의 2분의 1을 제공하였다.

이 혜택을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총 97명에게 4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차 면제를 받은 243명중 10명이 감평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 03년 29명 9천 7백만원, 04년 24명 1억 천 4백만원, 05년 14명 7천 3백만원, 06년 11명 5천 9백만원, 07년 9명 5천만원, 08년 10명 6천 7백만원 지급

또한 윤두환의원은, 감정평가사(감정원 현재 215명)의 자발적 퇴직자가 04년 17명에서 05년 22명, 06년 46명, 07년 35명, 08년 14명 등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간업체나 개업이 목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정원이 인력양성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휴직제도는 2009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다며 감정원은 지금 즉시 유급휴직제도를 중단하고, 인력유출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