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3일

(우리나라와 체류국에 이중으로 보험료 납부하고도)

해외근로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 756억원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 49개국

체한외국인 본국 (A)	한국인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B)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국(C)	협정대상국(D) <A-B-C>	협정발효국 (E)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F) <D-E>
119개국	41개국	15개국	63개국	14개국	49개국

□ 해외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중 못 돌려받는 돈 756억원(`08.6)

∘사회보장협정미체결 49개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수 9,217명

∘(파견국납부보험료 879억원) - (반환일시금수급가능액 123억원)

=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 756억원

∘미반환 보험료 순위 : 체코(473억), 멕시코(41억), 폴란드(34억) 순

□ 재외국민 권익보호 위해 사회보장협정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모든 미체결국과 협정체결하면 재정차익효과 429억원

∘해외근로자 계속 늘어날 것....재외국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회보장협정 체결 적극 나서야

- 우리의 해외근로자들이 체류국에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가 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각국은 국가별로 상이한 연금제도로 인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그런데 국가간 이해관계에 의해 아직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본국(대한민국)과 체류국에서 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체류국에 납부했던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구 분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 면제협정
체결목적	∘파견근로자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가입기간합산 및 급여의 동등지급	∘파견근로자 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
반환일시금 지급여부	∘반환일시금 지금 ∘단, 협정상대국에 따라 미포함사례가 있음 (필리핀, 아일랜드)	∘부지급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10.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별 현황을 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한외국인의 본국’ 총 119개국 중 ‘한국인 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 41개국과 ‘외국인 당연적용제외국’ 15개국을 제외한 63개국이 협정대상국이 된다. 협정대상국 63개국 중 이미 협정이 발효된 14개국을 제외한 49개국이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가’이며, 이 49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만 보험금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협정 현황>

체한외국인 본국 (A)	한국인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B)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국(C)	협정대상국(D) <A-B-C>	협정발효국 (E)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F) <D-E>
119개국	41개국	15개국	63개국	14개국	49개국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두성의원 재정리), 2008. 10.

-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의 파견근로자 수는 2008년 6월 현재 9,217명이다. 이들 9,217명이 체류국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총 약 879억원이고, 이중 수급가능한 반환일시금 123억원을 제외한 756억원이 협정 미체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이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이미 돌아온 근로자들까지 합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 참조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 현황(2008.6월기준)>, 6p

- 한편 사회보험협정으로 인한 국가적 편익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협정체결로 인해 면제된 각국과의 사회보험료 재정차익이 총 4,062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2,2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617억원, 영국 5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가’ 49개국과 모두 협정을 맺을 경우 약 429억원의 재정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약 869억원이며, 이들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한 금액은 약 542억원이다. 즉 외국인들이 국내에 납부하고도 받아가지 못하는 연금액이 327억원 규모인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인 756억원에서 327억원을 빼면 총 429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

<협정별 재정차익 추계 현황(발효국기준)>

(단위 : 백만원, 2008년8월말 현재)

구 분	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추계
	우리나라		협정 상대국		재정차익 (A - B)
	면제자	보험료 경감액(A)	면제자	보험료 경감액(B)
계	11,087	488,373	23,124	82,127	406,246
이 란	434	45,858	452	35,302	10,556
캐나다	223	2,488	52	268	2,220
영 국	1,297	53,150	167	910	52,240
미 국	4,159	232,413	982	6,242	226,171
독 일	1,178	64,454	467	2,712	61,742
중 국	975	4,871	730	1,505	3,366
네덜란드	148	7,796	19	108	7,688
일 본	2,018	53,588	3,182	21,296	32,292
이태리	84	4,558	9	26	4,532
우즈베키스탄	2	19	7,270	8,143	8,124
헝가리	200	3,731	-	-	3,731
몽 골	14	52	9,788	5,597	5,545
프랑스	355	15,395	6	18	15,377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10

주 : * 위 통계는 협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치임.

* 호주는 2008년 10월 1일에 발효한 관계로 제외

<미체결국과 협정시 재정차익(2008.6월기준)>

(단위:천원)

파견근로자외국 납부보험료부담액 (A)	상대국반환 일시금지급액 (B)	협정전외국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C)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수급액 (D)	협정체결로 인한 차익 (A-B)-(C-D)
87,847,384	12,255,292	86,873,839	54,217,188	42,935,441

※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10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의 권익보호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인 만큼 모든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임의원은 “사회보장협정을 맺게 될 경우 협정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국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은 물론 우리 기업의 외국 투자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부처와 기관, 단체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협정 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현황(2008.6월기준)>

구분	국가명	한국 파견근로자 외국납부보험료		상대국반환일시금	재외동포수 (명)
		파견자수(명)	부담액 (천원)	지급액(천원)
합계		9,217	87,847,384	12,255,292	763,133
협정 서명국	호주	120	1,468,370	-	105,558
	벨기에	42	686,569	-	673
	필리핀	780	379,642	-	91,477
	아일랜드	15	347,684	-	1,127
	체코	197	47,265,536	-	1,164
	루마니아	204	1,997,040	-	293
협정 체결 교섭 진행국	스위스	20	480,384	480,384	1,980
	덴마크	9	11,223	-	269
	오스트리아	52	984,112	-	1,998
	스페인	64	1,005,429	-	3,606
	불가리아	27	100,717	-	177
	폴란드	336	3,374,241	-	983
	슬로바키아	416	3,236,714	-	1,237
	칠레	83	313,557	-	2,018
	아르헨티나	42	430,194	-	21,592
협정 교섭 개시 준비국	인도네시아	2,149	5,570,208	5,570,208	30,700
	멕시코	1,067	4,125,504	-	12,070
	인도	608	365,098	365,098	7,375
	타이	485	172,854	172,854	25,000
	리비아	378	2,449,440	1,469,664	605
	러시아	373	1,853,064	-	209,025
	말레이지아	303	567,216	567,216	14,934
	브라질	209	1,359,149	-	50,523
	터키	190	1,121,634	1,121,634	1,058
	나이지리아	159	1,030,320	-	1,021
	카자흐스탄	138	715,392	715,392	102,280
	스리랑카	131	1,131,840	1,131,840	865
	페루	69	766,662	-	854
	파나마	52	438,048	-	315
	그리스	47	919,512	-	315
	뉴질랜드	39	12,370	-	32,972
	콜롬비아	29	440,897	440,897	610
	노르웨이	14	264,902	-	453
	포르투갈	17	251,532	-	153
	스웨덴	22	359,441	-	1,223
	슬로베니아	3	31,558	-	17
	이스라엘	6	60,536	-	570
기타	도미니카	108	557,073	-	435
	아이티	50	259,200	-	22
	우크라이나	38	95,274	-	33,131
	알제리	35	257,040	-	68
	요르단	19	119,016	119,016	337
	케냐	18	77,760	77,760	729
	레바논	15	55,080	-	86
	모로코	12	15,101	-	300
	베네수엘라	8	23,328	23,328	306
	리투아니아	8	90,202	-	26
	핀란드	7	151,200	-	211
	탄자니아	2	17,280	-	357
	크로아티아	2	41,241	-	35

* 호주는 2008년 10월 1일에 발효한 관계로 일단 서명국에 포함하여 자료 작성

* 외국인 적용제외(15개국): 남아공,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 싱가폴,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파키스탄, 피지, 캄보디아

* 반환일시금 지급국(28개국): 바베이도스, 버뮤다,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가나, 그레나다, 말레이지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메룬, 케냐, 콩고, 콜롬비아, 태국, 터키, 토고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10

<사회보험협정 체결국가 현황>

국 가		추 진 현 황 및 주 요 내 용
협 정 체 결 국 (14)	이 란	○ 협정 발효 (1978. 6. 10) : 『보험료 면제협정』 - 양국 국민에게 보험료 면제 - 보험료 면제기간 : 상한기한 없음
	캐나다	○ 협정 발효 (1999. 5. 1) :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캐나다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영 국	○ 협약 발효 (2000. 8. 1) : 『보험료 면제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미 국	○ 협정 발효 (2001. 4. 1) :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독 일	○ 협정 발효 (2003. 1. 1) :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8년까지 연장가능) - 독일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중 국 (잠정조치)	○ 잠정조치 협정 발효 (2003. 2. 28) : 『보험료 면제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상한기한 없음
	네덜란드	○ 협약 발효 (2003. 10. 1) : 『보험료 면제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이탈리아	○ 협정 발효 (2005. 4. 1) : 『보험료 면제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3년 (최장 6년)
	일 본	○ 협정 발효 (2005. 4. 1) : 『보험료 면제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3년 추가 연장)
	우즈베키스탄	○ 협정 서명 (2005. 5. 1) :『보험료 면제협정』 - 본국 연금제도 가입 후 상대국에 파견된 국민은 상대국 연금 보험료 면제 (5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몽 골	○ 협정 발효 (2007. 3. 1) :『보험료 포괄 면제협정』 - 본국 연금제도 가입 후 상대국에 파견된 국민은 상대국 연금 보험료 면제 (5년, 합의에 의해 연장가능)*송출인력면제가능
	헝가리	○ 협정 발효 (2007. 3. 1)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 기간: 3년(합의 시 3년 연장 가능)
	프랑스	○ 협정 발효 (2007. 6. 1)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면제기간(3년, 3년 추가 연장)
	호 주	○ 협정 발효 (2008. 10. 1)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합의 시 연장 가능)
협 정 서 명 국 (5)	벨기에	○ 협정 서명 (2005. 7)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필리핀	○ 협정 서명 (2005. 12. 15)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적용면제 기간 : 5년(2년 연장 가능) - 송출인력(산업 연수제 및 고용허가제)은 필리핀 법령만 적용
	아일랜드	○ 협정 서명 (2007. 10. 31) :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아일랜드 국민에게 반환일시금 부지급
	체 코	○ 협정 서명 (2007. 12. 14) :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루마니아	○ 협정 서명 (2008. 9. 11) :『가입기간 합산협정』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3년+2년(양국 합의시 연장)

국 가		추 진 현 황 및 주 요 내 용
협 정 체 결 진 행 국 (9)	스위스	○ 실무회담 개최 (’00.5, ’00.10) :『가입기간 합산협정』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적용면제 기간 : 5년 -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국가별 비례급여 지급(노령 및 유족급여), 장애급여는 장애발생국에서 전액지급
	덴마크	○ 실무회담 개최 (’99.6, ’00.5) :『가입기간 합산협정』 추진 - 합의내용: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미합의 내용: 제3국 거주 한국인에 대한 덴마크 연금의 송금여부 등
	오 스 트리아	○ 실무회담 개최 (`05.12, 07.2, ’07.11) :『가입기간 합산협정』 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합의 시 연장 가능)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07. 12) :『문안 합의 및 가서명』
	스페인	○ 실무회담 개최 (`06.8, `07.01) :『가입기간 합산협정』 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5년(합의 시 연장 가능)
	불 가 리 아	○ 실무회담 개최 (’07.05) :『가입기간 합산협정』 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적용면제 기간 : 3년(최초) + 2년(연장)
	폴란드	○ 실무회담 개최 (`07.10, `08.6) :『가입기간 합산협정』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5년(양국 당국, 실무기관 합의시 연장)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08.6) :『문안 합의 및 가서명』
	슬 로 바키아	○ 실무회담 개최 (`07.10, `08.6) :『가입기간 합산협정』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5년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08.6) :『문안 합의 및 가서명』
	칠 레	○ 실무회담 개최 ('08.03) :『가입기간 합산협정』 추진 - 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5년(1회에 한해 연장 2년)
	아 르 헨티나	○ 사회보장협정 추진을 위한 예비 실무회담(’08.03) - 파견근로자 면제기간: 아르헨측(2+3년) vs 한국측(5년) - 제1차 실무회담 일정은 외교 경로로 합의 예정
개 정 추 진 국 (2)	중 국 (발효중)	○ 협정 예비회담 개최 (’05. 4) :『보험료 면제협정』 추진 - 양국제도 설명회, 협정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 입장 확인 - 한국측 초안에 대한 중국측 수정안 및 검토의견 제시 합의 - 본협정 실무회담 일정 협의 추진 합의
	일 본 (발효중)	○ 합산협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예비실무회담(2007. 7. 25) - 양국간 최소가입기간격차완화방안논의 ○ 합산협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예비실무회담(2008. 4. 15) - 양국간 최소가입기간격차완화방안논의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