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9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TRS 사업으로 6,514억원의 혈세 낭비 추정

- 소방방재청의 추산(3,600억원)과는 달리 총 1조 3,120억원 소요 예상

- 통합망 통화권 확보를 위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보강․교체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비용 5,294억원 등 총 6,514억원의 예산 낭비 추정

노무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하다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된 TRS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총 6,514억원의 예산이 낭비 혹은 중복투자가 추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7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TRS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3,376억원이었으나,

당초 교환기 등 무선통신 인프라를 공동활용할 계획이었던 지하철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인프라를 별도 구축(중복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4,450억원이 증가한 7,826억원.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정규모 이상인 지하시설에 대한 통화권 확보 비용 5,294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1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낭비․중복투자 비용 추정액.

감사원은 통합망 통화권 확보를 위해 당초 설치된 지하시설의 무선통신보조설비 보강․교체에 따른 중복․과잉투자 비용 추정 5,294억원,

과잉설계로 추가된 비용 추정 790억원,

독점에 따른 시범․경기지방경찰청․확장1차산업(시스템구축비 670억원)에서 낭비 추정 236억원,

과장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근거로 민간투자사업(예산한도액 2,109억원)을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예산낭비 추정 194억원 등 모두 6,5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TRS사업은 당초 예상사업비(3,376억원)보다 4배나 되는 금액(1조 3,1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중 절반(6,514억원)은 낭비․중복 투자”라면서,

“TRS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같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당사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통합망 구축 소요비용 및 낭비․중복투자 금액 분석

- 이 상 -

# 첨부. 통합망 구축 소요비용 및 낭비․중복투자 금액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