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저녁 7시쯤 집을 나선 열한 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한 뒤 불에 태워 살해. 범인은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구속되었다가 불과 5개월 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같은 동네 50대 신발가게 주인으로 밝혀져”

2006년 2월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경악케 한 사건이다. 이는 최근 격증하고 있는 성폭행범죄, 특히 아동 성폭행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건으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정부분 관심을 두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투영되어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지난해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착용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착용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시행일을 앞당기는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9월 1일부터 법무부는 전자감시제도의 실시에 돌입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의 성폭행범죄 폭증 및 재범률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대책으로서 그 타당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Ⅱ. 전자감시제도 도입현황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전자팔찌 혹은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감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청, 감청 내지 CCTV감시처럼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자감시방법의 유형으로는 처음에 사용되었던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내지 소위 전자팔찌 내지 전자발찌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형태인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과 같은 유형의 1세대 방식에서 출발하여 그 기술적 결함을 보충한 2세대 방식에 해당하는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 내지 무선 송․수신기록감시시스템 등이 있으며, 3세대 방식으로 GPS 방식, 즉 (인공)위성감시시스템이 언급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미국의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Jack 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를 판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 전자감시제도 도입경과 및 실시현황

1) 성폭력범죄 재범률 증가 및 아동피해자 확대

최근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연쇄 성폭행범죄가 빈발하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재범률은 2005년 기준으로 49.3%에 이르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52.8%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특히 피해자의 상당부분은 13세 미남의 아동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1 : 인터넷법률신문(2007-08-11)>

제주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제주지법 "아동성폭력 근절은 사회적 요청"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집 부근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특가법상 살인 및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의 순진한 점을 악용,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40여일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준 엄청난 정신적 충격 및 고통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사형.무기징역의 형벌 밖에 고려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시신 발견 이후 뒤늦으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평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대표해 피해자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부모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씨는 3월 16일 오후 5시께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양지승(9) 양을 주거지로 유인,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사형을 구형받았다.

<참고자료 2 : 인터넷법률신문(2007-08-08)>

100여명 성폭행… '발바리'에 무기징역

대전지법 선고

7년여 동안 100여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폭행해 온 속칭'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를 무려 70회에 걸쳐 저질렀고 특수강도죄를 5회 범하는 등 75회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횟수만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을 고른 후 새벽시간을 이용해 집안으로 침입, 현금을 훔치거나 빼앗고 강간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부녀자 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참고자료 3 : 인터넷법률신문(2006-08-14)>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 한 후 사체를 불태운 김모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9일 11살의 허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 부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허양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칼로 목을 찌르는 등 김씨의 범행이 참혹하며, 아무 죄 없는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는 점 등을 볼 때 엄벌되어야한다"며 "그러나 사형이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므로 1심의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허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부자간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건너편 비디오대여점을 찾아온 허양을 자신의 가게안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운 혐의로 1심에서 김씨는 무기징역을,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 전자감시제도 도입 추진

1998년 5월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에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언급된 후, 1999년 한시적으로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에서 EMP 연구반을 구성하여 그 해 10월에 영국의 전자감시제도를 견학하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첫 시도였다.

전자감시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동안, 법무부에서는 2002년 전자감시제도의 한 유형으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하여 시범실시했고, 그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인정되어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체시범실시를 결정하였다.

전자팔찌 부착과 관련한 입법논의 과정을 보면, 2005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 의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부착,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고,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의의 진전이 더 이상 되지 않았지만, 2006년 12월 법무부의 수정안이 제시됨으로써 논의가 재개되었다. 이후 국회는 2007년 4월 2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의결함으로써 재범우려가 매우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4 : 박세환 의원안(2005. 7.)의 주요내용>

가. 강간 또는 추행한 죄 및 미수죄를 대상 범죄로 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는 등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그리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조 제1항).

라.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용함(안 제4조 제2항).

마. 전자장치부착명령사건의 토지 관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고 사물관찰은 합의사건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바. 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 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을 병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5항․제6항).

사. 검사가 수사하여 청구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제1항).

자. 성폭력범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부착명령을 기각함(안 제13조 제2항).

차.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함(안 제16조).

카. 보존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용도 외는 사용치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안 제19조 제3항․제4항).

타.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집행결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하.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도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9조).

<참고자료 5 : 법무부안(2006. 12.)의 주요내용>

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범위 :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추행, 강도강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나. 성범죄로 2차례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가 형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5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5년범위내에서 전자팔찌 부착함

다. 전자팔찌 부착대상이 되었던 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경우, 성범죄를 수차례 범행함으로써 상습의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중 재범의 위험성 있는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함

라. 형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석방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대상이 될 경우에도 보호관찰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함

마.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할 경우 동 기간내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음

최근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위치추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고자료 6 :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제1항).

나.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준수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9조).

다.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사유인 ‘재범(실형)’을 부착명령 집행의 정지 사유로 개정함(안 제13조 및 제20조).

라. 법 시행일을 2008년 9월 1일로 함(안 법률 제8394호 부칙 제1조).

3) 실시현황

<참고자료 7>

성폭력범用 `전자 발찌'

[ 2008-08-27 16:55 ]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법무부가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 시스템 개발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사진 왼쪽)'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사진 오른쪽)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오며 현장의 담당보호관찰관의 PDA(사진 위)로 통보된다. 현장 보호관찰관은 PDA를 이용해 보호관찰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wimer@yna.co.kr)

<참고자료 8>

가석방 성범죄자 53명 전자발찌 첫 채운다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국내 처음으로 부착된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모 씨(현 27세)는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30일 가석방돼 향후 약 4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씨의 출소 당일,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출소예정 교도소에서 김씨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씨의 보호관찰 부과여부를 심사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김씨가 또래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며 야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에 따라 김씨의 외출을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을 동시에 부과했다.

김씨는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그 이동경로 및 외출제한명령 이행여부를 감독받게 되고, 보호관찰관은 이모씨의 재범방지와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해당된다.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는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하게 되고,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의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 (@) | 등록일 : 2008.09.29)

<참고자료 9>

성폭력 피고인에 전자발찌 3년 첫 선고<대구지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9 18:21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는 9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출소후)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월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더욱 엄격히 다루게됐다"며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과 함께 그 친구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내연녀의 딸(12)을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2년 부터 2006년 까지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지난 달 시행된 바 있지만 성폭력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부착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3. 전자감시를 통한 기대효과

1) 과밀수용완화 및 비용절감

이러한 전자감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자유형의 대체를 통한 교도소 과밀수용의 완화에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자연스럽게 교정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에도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와 같은 과밀수용상황에서는 교도소의 설립이 요구될 수 있는데, 전자감시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이 감소되면서 교도소 설립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교도소 수용의 경우보다는 전자감시의 경우가 저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감시가 형사체계상 시설내처우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될 때 그 대상자가 전자감시를 수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서도 증명되고 있다.

또한, 전자감시는 그 대상자를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 직장을 유지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전자감시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부분 지불하게 하거나,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지불해야 할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처벌욕구에 대한 충족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라는 범죄자의 심리적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응보 심리도 충족시킬 수 있어 다른 사회내처우와는 달리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도 나타난다고 한다.

전자감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사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러있어야 하는 등과 같이 그 자유를 제한받는 부분이 있어 기존의 사회내처우가 지나치게 완화된 처벌이라는 느낌을 범죄피해자 혹은 일반시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일반인의 처벌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3) 원활한 재사회화 및 낙인효과의 감소

또 다른 기대효과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시설 내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을 집행 받게 되어, 기존의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발생했던 사화와의 단절을 회피할 수 있고,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낙인효과를 회피하고 범죄인이 위해적인 교도소의 부문화에 접하지 않게 되어 구금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피고인이 시설내처우에서보다 나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①전자감시대상자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인 과밀구금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결국 전자감시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전자감시의 기간은 최고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자감시는 신체적인 자유의 제한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구금을 동반하게 되므로, 6개월이 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전자감시기간 동안 대상자는 규칙적인 활동(예를 들면, 직업, 학업, 치료 등)을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전자감시를 위해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⑤전자감시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곧 재수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과밀구금의 완화라고 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⑥전자감시를 통한 형사법적 통제망의 확대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1) 미국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of sex offenders)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제도와 형사정책이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자,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가석방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위성위치확인장치(GPS)가 장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2005년 플로리다주의 경우 12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착용제도를 도입했고, 콜로라도주의 경우에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로서 재범위험성, 상습성, 폭력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신 전자감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경우 성범죄대책법(Sex Offender Act 2006)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폭력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소년범은 제외) 에 대해 5년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전자감시는 시설내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되어왔다. 시설내구금을 통해 형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오히려 범죄의 악습을 답습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적극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행 초기에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home confinement)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주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1989년 3개 지역에서 50명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는 것으로 사기업을 통해 내무성(Home Office)에서 6개월간의 시범모델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의 대다수(총 46명 중 24명)가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등 전자감시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 1995년에 새롭게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영국정부는 전자감시제도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하고자 5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실시와 철저한 결과분석, 효과적인 제도홍보, 충분한 여론수렵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였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석방, 보석대상자와 가택구금처분(Home detention curfews), 통행제한처분(curfew order) 대상자에 대해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할 목적의 처분인 성폭력범죄방지처분(sexual offences prevention order), 성폭력범죄피해방지처분(risk of sexual harm order)의 도입과 함께 위성추적장치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법원의 실제양형분석에 따르면, 전자감시조건부 가택구금처분은 구금형과 가장 중한 형태의 지역사회내처분 즉 지역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대안적 처분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치안판사법원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양형보고서상의 제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전자감시조건부 가택구금처분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과거에 음주로 인한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단기자유형을 부과하던 것을 전자감시로 대체하면서 전체 수용인원 중 약 10% 정도의 수용절감을 가져왔고 그와 함께 구금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재범율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4) 독일

2005년 5월에 시범실시에 들어간 독일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 Hessen주의 프랑크프르트 지역의 시범실시 결과분석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입증되어 헤센주 전역으로 전자감시를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와 함께 결과분석을 위해 설문에 응해준 전자감시대상자들 중, 많은 경우 전자감시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러한 유럽의 전자감시 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럽의 전자감시

구분	시작년도	1년 평균건수	평균전자감시기간	성공율	1인당 1일비용
영국	1989	~ 20,000	48일	90%	50유로
스웨덴	1994	~ 3,000	~ 1개월	94%	70유로
네덜란드	1995	~ 390	~ 4개월	96%	*
벨기에	1998	2,100	~ 2개월	90%	35-40유로
프랑스	2000	235	5.4개월	94%	*
이탈리아	2001	*	*	*	*
포르투칼	2002	39	*	*	14유로
독일(헤센주)	2000	57	~ 4.5개월	91%	49유로

* 해당국가의 자료 제공이 없는 부분임

5. 전자위치 확인제도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 증가하는 성범죄 감소 효과

성범죄를 범할 경우 처벌 중 또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자들의 심적 압박으로 인해 성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성범죄 재범율 감소

궁극적으로 흉악 또는 상습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재범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통해 재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성범죄로 인하여 2004년도에 보호관찰을 받은 사례는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367명인데 이중 약 8% 정도가 동일 범죄로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 대상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소인	869	726	662	613	776
성인	1,902	1,456	1,600	1,413	1,591
계	2,771	2,182	2,262	2,026	2,367

이러한 통계치는 신상공개 대상자 중 실형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52.4%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교도소 수감 등의 일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에서 실시한 전자감시제도 시범 실시 결과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율이 기존 보호관찰 대상자들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사례를 보면,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존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및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 직업 등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모든 행위지형이 파악됨으로써 재범시 범죄행위에 대해 통제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검거 역시 용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다.

○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 보완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제도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데, 쇠사슬에 무거운 쇠구슬을 다는 경우, 이마나 얼굴에 낙인기호를 찍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 왔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신상공개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2차 낙인이 주어지거나, 가족에게도 그 피해가 전달되는 등 현실적인 비인권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발전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감시기구를 일반 시계 등과 같이 타인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감시주체만 이들을 알아볼 뿐 주변인에 의한 낙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 기존 제도가 지니고 있던 비인권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일정시간, 일정기간, 일정장소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간접적인 감시를 통한 범죄억제수단일 뿐이지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감시제도가 아니므로, 과도한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성범죄자의 인권 역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틀 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두 부분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회안정의 중심이 되는 다수의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포함)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인권에 침해가 일정부분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국가의 인권보호 관련 의무는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집중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및 일반 다수의 인권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이중 처벌 여부

특정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법적 처벌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규정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구성원들의 보편적 경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기존의 처벌 정도를 변경하여 전자위치확인제도 등에 의해 형기 만료 또는 중간에도 성범죄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정도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현대적 규범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유형, 범위 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논리로 볼 때 본 제도는 처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거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도소 과밀 문제가 교도소 내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교도소 내 공간문제, 교도소 유지비용의 증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본 제도의 도입과 유지비용은 교도소 유지비용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대상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감시기구 1개당 3달러 18센트로써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연간 최소 57만 달러에 불과해, 연간 1백억 달러 이상이 드는 수용시설 수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하다고 판명된다.

2) 반대론

○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이와 관련한 주장으로는, 첫째, 기계에 의한 인간감시라고 하는 비인간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둘째, 감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방지를 위한 행형단계에서의 장기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채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대책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실질적인 범죄방지효과는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성범죄 발생 및 재발 억제 효과 미약

전자위치확인제도에 의한 처벌 통제는 절도,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사범에 대한 통제효과는 있지만 성범죄 사범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상습 성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심리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 성폭력범에 있어 처벌 이후 다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 제도의 시행 및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재발 억제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논거이다.

○ 제도 유지를 위한 많은 비용 소요가능성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플로리다주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와 비용절감을 위해 고안된 전자감시제도에 교도소 관리 이외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Ⅲ. 현행 전자감시제도 보완방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심각성,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전자감시대상자 제한 문제

우리 형법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양자를 구분하는 형사제재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서 보듯 이중처벌의 위헌성을 근거로 보호감호를 폐지한 시점에서 법감정상 자유제한적 보호처분이라는 제재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에 따라 전자감시제도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사후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전자감시를 예방의 관점에서 접목시키게 되면 상당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처벌의 방식이라도 기존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실된 것처럼 형벌완화적 관점, 즉 구금을 대신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형벌강화적 관점에서 전자감시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 대상자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자감시대상자의 적정성 문제

위치추적법은 제2조에서 전자감시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여기서 위치추적법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가 전자감시 대상자로 적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보면, 전자감시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가 대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전자감시가 대상자의 소재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집을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즉 가족 내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재택구금을 통한 전자감시는 그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인은 어렵다. 따라서 같은 성폭력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전자감시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법원과 법무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치료의 문제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서 상습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감시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 가운데 많은 경우 의지가 박약한 정신질환자로서 범죄를 통제할 의지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상습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처우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평생감시법’에서도 반드시 강제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독일에서도 1998년 소위 ‘성범죄 및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행형법 제9조에 독일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그리고 제182조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는 필요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정신병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결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가 병행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치료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강제치료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기술적인 장치의 활용만으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Ⅳ. 결론

미국연방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형법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는 성폭행범죄가 살인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인 듯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죽음보다 못한 지경으로 전락시킬 정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일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형벌제도가 계획되거나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위치추적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법률안 통과시까지 찬반논쟁이 뜨거웠던 사회적 이슈였다.

위치추적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원칙 위배, 이중처벌, 프라이버시 침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 의문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일단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면 적용대상 범죄의 점진적인 확대와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가 모든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높은 재범률, 피해자에게 끼치는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사회적인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전자감시가 구금에 비해 완화된 기본권 침해로 사회내 처우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운용해야 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 선별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장치가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성폭행교정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이고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제1항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 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③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 (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4호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13]

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조 (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8.6.13>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④제3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1.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⑤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⑥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6.13>

제19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6.13>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기 5일 전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①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3항제1호·제4항제1호·제5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31조 (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제3항제1호·제4항제1호·제5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 (벌칙) ①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장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8조 (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6.13]

부칙 <제8394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6.13>

제2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제9112호,2008.6.13>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宅)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제3조(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소의 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판결문 등본,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부착명령자에게 법 제14조와 이 영에 따른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3.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구금을 해제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일시 분리 사실을 대장에 적고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제12조(주거이전 등의 신고의무) ①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 또는 출국 기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부착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출국신고를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받으면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정신보건시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하고 성폭력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19조(결정의 고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및 피치료감호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소의 장의 통보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1007호,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8.9.19 법무부령 제6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사의 요청) 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피부착자 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3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의한다.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9조제1항의 가해제 취소 신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가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200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

서식2

서식3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서식4 석방예정통보서

서식5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서식6 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

서식7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서식8 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

서식9 피부착자 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

서식10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

서식11 수신자료 사용대장

서식12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서식13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

서식14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서식15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