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유명무실한 산하기관 내부감사가‘도덕적 해이’불렀다!!

- 제식구 감싸기 ․ 솜방망이 처벌 여전, 국감 통해 공기업 도덕적 해이 재확인 !

- 내부감사 폐지 필요 !, 제3의 투명한 감사 기관 통해 경영효율성과 신뢰 회복해야 !

□ 어제(23일)까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뿌리깊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감사는 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임원 및 직원은 물론, 기관장 역시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공사내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운 사장이 단 한명도 없고 금품․뇌물수수, 각종 비리의혹으로 경질되거나 구속되는 등 ‘비리공사’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 사장에 대한 감사는 일절 없었음

【최근 10년간 대한주택공사 사장현황】

대수	성명	재임기간	퇴직사유 (공사기록)	퇴직사유 (실제퇴직)
14대	조 부 영	98.04.08~99.12.31 (1년 8월)	의원면직	총선출마 사퇴
15대	오 시 덕	00.01.15~01.04.09 (1년 3월)	의원면직	경질 (방만경영 등)
16대	권 해 옥	01.05.09~03.04.21 (1년 11월)	의원면직	금품수수 구속
17대	김 진	03.06.16~04.08.25 (1년 2월)	해 임	금품수수 구속
18대	한 행 수	04.11.01~07.01.08 (2년 2월)	의원면직	경질 (부적절한 처신․ 업무태만 등
19대	박 세 흠	07.03.08~08.04.18 (1년 1월)	의원면직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 사임
20대	최 재 덕	08.07.02~	-

□ 한국토지공사도 주공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와 권력유착형 비리로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각종 의혹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으며, 직원들 역시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로 파면․정직 등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등,

- 토공 이미지 실추에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토공 전·현직 임원 비리관련 최근 언론 보도】
구 분	일 시	내 용
토공 前사장 관련 입찰 비리	‘08.8.29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영덕 오산간 도로공사’입찰비리
	‘08.9. 7	구속된 홍경태씨로부터 발주·하청 개입 혐의
토공 前사장 아들 수뢰 혐의	‘08.8.21	토공 발주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김재현 전 토공사장 아들 수원지검 체포
	‘08.9.23	수원지검, 구속 기소된 김재현 전 사장 아들에 대해 여죄수사할 것이 있다고 재판부에 공판 연장 요청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사장 뇌물수수 혐의	‘08.10.2	토공출신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사장 모두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뇌물 상납 및 대가로 인사 혜택
감정평가 비리 및 모럴해저드	‘08.8.21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토공의 경기 동북부사업본부장 구속, 토공 요구대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가격을 부풀려 분양가 상승 부채질

【최근5년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직원현황】
소속	직위	성명	조사받은 내용	처분결과	비 고 (통보일)
수탁사업처	부장	김00	뇌물수수	징역6년, 5억추징	파면 (‘04.11.26)
경기지역본부	차장	서00	뇌물수수	징역6년, 3억추징	파면 (‘04.11.30)
서울지역본부	차장	김00	뇌물수수	집행유예2년 1천만추징	파면 (‘05.4.20)
	과장	진00	뇌물수수	기소중지
	대리	류00	뇌물수수	집행유예2년 1천만추징
인천지역본부	차장	우00	뇌물수수	벌금1,500만	정직 (‘05.5.8)
대전충남지역본부	차장	김00	공무집행방해	벌금200만	견책 (‘07.7.13)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임	최00	자역증대여	벌금100만	경고 (‘07.10.18)
자료 : 한국토지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03년 14조 1,700억원의 부채가 5년간 3조 2,828억원으로 증가해 17조 4,548억원(’07말 기준)에 이르고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4조 6,311억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 도공 사장의 기본연봉은 ‘03년 1억 2,150만원에서 ’07년 2억 8,000만원으로 무려 130%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임원의 평균 연봉도 1억 1,560만원에서 1억 9,240만원으로 66%나 인상되는 등,

- 빚더미 속에서도 임원들이 임금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임

○ 또한, 도공은 지난 ‘0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객인 양 가장해 허위 응답을 하여 경영평가 1위를 받아 성과급을 모두 챙겨오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줌

□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04~‘07년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는 32명(’04년 3명, ‘05년 18명, ’06년 11명)을 사면처리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제식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시켰고,

○ 특히 사면처리 대상자에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대상도 포함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인천공항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선진사례조사”, “지역사회기여 문화프로그램 발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동시찰”을 수행할 목적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하는 등,

○ 임직원 1인당 1.85번의 해외출장, 1회 평균 392만원 지급, 비즈니스 클래스 등 장관급 여비규정을 준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소 감사의 역할만 제대로 수행했더라도 공사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것임

【해외출장 현황】
연도	출장 건수	비용(원)	인원 (명)	1인당비용 (원)	1건당 비용 (원)
2004	109	890,118,146	256	3,477,024	8,166,222
2005	135	1,109,881,936	325	3,415,021	8,221,348
2006	166	1,589,351,621	382	4,160,606	9,574,407
2007	197	2,055,631,232	471	4,364,398	10,434,676
'08.1~8	97	793,099,056	210	3,776,662	8,176,279
합계	704	6,438,081,991	1,644	3,916,108	9,145,003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장비 과다 사용 사례】
방문일정		방문국가	인원(명)	방문이유	비용(원)
2005/08/15	2005/08/20	말레이시아외 2	6	아시아주요공항및주변지역시찰	77,793,000
2006/03/03	2006/03/08	중국	3	출입기자단 해외기획취재참석	37,862,000
2006/03/06	2006/03/12	홍콩외 3	6	경쟁공항의 허브화 추진전략 파악	37,764,184
2006/11/12	2006/11/20	덴마크외 2	14	비상임이사 해외주요공항 벤치마킹	112,944,020
2007/03/11	2007/03/17	아랍에미리트외 1	5	ASQ 시상식참석 및 선진공항 취재	55,194,744
2007/11/02	2007/11/11	아르헨티나외 2	6	2007 ACI총회 참가 및 테마파크 관계자 면담	80,443,400
2007/12/08	2007/12/16	영국외 4	7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해외공항 합동시찰	46,371,880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년(‘05~’07년) 동안 1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면서도 ‘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2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관리치짐’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별도 책정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옴

□ 이외에 대한지적공사도 최근 3년간의 징계 45건 중 20건을 ‘표창수여’나 ‘본이반성’ 등의 사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 징계완화 대상자엔 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상자도 포함되는 등, 전형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침

【‘본인 반성’ 등의 이유로 징계가 완화된 현황】
징계일	성명	피징계 사실개요	징계 현황	사유
05.12.19	최○○	자료조사 소홀로 인한 측량성과 오류	견책	정도가 경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07.06.12	송○○	83회에 걸쳐 업무 추진비 8,535,400원 개인 용도 사용	견책	8,535,400원 반납
07.06.12	송○○	50회에 걸쳐 업무 추진비 6,519,000원 개인 용도 사용	견책	6,519,000원 반납
07.06.14	이○○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및 직무 태만	정직 1월	2003년 정직 3월 기록말소
07.06.25	윤○○	지사장과 몸싸움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한 조직 기강 문란	정직 2월	본인 반성

○ 이처럼 공공기관의 내부감사는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만큼, 언제든지 포획․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개인의 단순 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오히려 감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