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종합) 2008.10.24(금)

< 10월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종합) 내용 >

1.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 참여 특혜 논란

2. 한전, 한수원 등 지경부 소관기관들 납부 의무없이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회비 꼬박꼬박 납부

3.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들 해외 MOU 건수 올리기에만 몰두

- 2003년~2008년 9월 30일까지 88건의 해외 MOU 체결,

-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전체의 23%에 불과,

- 총 출장건수 169건, 총 출장경비 12억 8,536만원에 달함.

4. 보급에만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참여 특혜 논란

□ 현 황

○ 유전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나, 리스크가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하기가 힘든 구조여서, 정부는 ‘84년부터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성공시 융자원리금과 별도의 특별부담금을 회수하고, 사업실패시 융자원리금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지경부 대신 성공불융자의 심의 및 융자금을  집행하면서도 직접 성공불융자를 이용하여 국내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등 민간기업의 리스크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왔음.

(단위 : 천불)

구분	‘04	‘05	‘06	‘07	‘08	합계
공사	45,945 (50%)	103,494 (57%)	117,834 (51%)	135,158 (40%)	22,897 (46%)	425,328 (48%)
민간	46,739 (50%)	76,928 (43%)	111,807 (49%)	202,565 (60%)	27,186 (54%)	465,225 (52%)
합계	92,684 (100%)	180,422 (100%)	229,641 (100%)	337,723 (100%)	50,083 (100%)	890,553 (100%)

○ 따라서 국가재산으로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참여 민간기업은 사업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얻게 됨

□ 문제점

○ 문제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부실기업이나 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없는 신생기업들이 한국석유공사의 컨소시엄에 편법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여 컨소시엄이 부실해져 유전개발사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 최근 검찰은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규선씨가 한국석유공사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고문에게 1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았다는 보도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르드 바지안광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유아이에너지는 5%의 지분만으로도 향후 약 5백4십억원(4천3백만불)이라는 예상순수익을 가지게 됨

○ 마찬가지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처남과 여동생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고 있는 범아자원개발은 지난 2004년 2월 법인설립과 동시에 한국석유공사의 컨소시엄에 포함되었고, 이후 수년간 뚜렷한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9.5%를 얻어서 향후 약 1천4십억원(8천2백만불)이라는 예상순수익을  가지게 됨.

회사명	지분	예상투자비 (a)	탐사성공시 예상수익(b)	예상순수익 (b-a)
범아자원개발	9.5%	101백만불	183백만불	1천4십억원(82백만불)
유아이 에너지	5%	53백만불	96백만불	5백4십억원(43백만불)

(쿠르드 바지안광구 예상수익, 기타경비제외 ※ 자료제공: 한국석유공사)

○ 이렇게 유전개발경험도 없고, 재무상태도 좋지 않으며, 에너지진출협회 회원도 아닌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해당 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국가재산으로 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 사업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컨소시엄은 재정능력이 부실한 회사들의 참여로 중도 실패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지적사항

지식경제부(종합) 2008. 10. 24(금)

○ 김정훈 의원은 “이처럼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포함만 되더라도 일반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컨소시엄 참여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전, 한수원 등 지경부 소관기관들 납부 의무 없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비 꼬박꼬박 납부

□ 현 황

○ 1972. 10. 12,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설립, 원자력청 제1호 등록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임원진 현황

직 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주) 사장
상근부회장	방국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부회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남두	두산중공업(주) 부회장
	이종수	현대건설(주) 사장
	서종욱	(주)대우건설 사장
	강창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사	김영식	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김경원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관
	송인화	전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주)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주) 사장
	권오형	한전KPS(주) 사장
	윤맹현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김병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김갑렬	GS건설(주) 사장
	유웅석	SK건설(주) 사장
	조현문	(주) 효성 사장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철종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조남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종경	한양대학교 원자시스템공학과 교수
부이사	이창건	KEPIC 정책위원장
	표상기	상지상사(주) 회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조직 및 직원 수

- 조직: 행정관리실, 국제협력실, 기획조사실 / 인원: 정규직 14명, 임시직 3명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 현황

구 분	전체수입	회비수입	인건비	복리후생비
2003년	1,264,739,589	754,600,000(59.7%)	316,307,500(25%)	94,174,330(7.5%)
2004년	1,430,924,968	809,979,900(56.6%)	389,239,250(27.2%)	114,696,250
2005년	1,156,412,849	796,500,000(68.9%)	412,844,860(%35.7)	127,240,390
2006년	1,503,135,283	805,500,000(53.6%)	416,092,000(27.7%)	129,608,246
2007년	1,301,260,921	805,500,000(61.9%)	444,008,300(34.1%)	147,501,460(9.8%)

○ 2003년~2007년까지 원자력산업회의 단체회비 납부현황

년도	전체 회원수/총납부액	한전 및 관련기관․업체 /납부액
2003년	46개/7억 5,250만원	20개/5억8,150만원(77%)
2004년	44개/8억 898만원	20개/6억 1,130만원(76%)
2005년	43개/7억 9,650만원	25개/7억 6,650만원(96%)
2006년	42개/8억원	25개/7,6650만원(96%)
2007년	47개/8억 200만원	28개/7억 7,100만원(96%)

○ 원자력산업회의 회비 사정 및 부과 근거

원자력산업회의 회비규정 제4조 ①연회비는 회비부과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현재 원자력산업회의 연회비 부과 기준 : 업종별 등급 분류

(※ 원자력산업회의 회비규정 제4조 ①항 별표, 연회비 부과기준)

구 분	등 급	회 비	업 종
단체 회원	1급	1억 5천만원 이상	원자력발전
	2급	1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원자력발전, 주 기자재 납품, 원자력홍보전담기구
	3급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원자력용역, 기자재 납품 등
	4급	5십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무역, 보험, 건설, 관광 등 기타
개인 회원	평생회원	5십만원
	연간회원	5만원

○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원자력산업회의 회비 납부 내역

구 분	회비	회비 외 납부 내역		회비 예산지급 비목	계
한국 전력공사	34억 210만원 (‘75년~‘07년)	-		관리비/세금공과금/공과금	34억 21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23억 9,400만원 (‘01~‘07년)	도서구입비	4,571만2천원	세금공과금	24억 9,738만 2천원
		행사등록비	2,907만원
		전시회부스 임대료	640만원
		하계강좌 수강료	1,770만원
		원자력연감 광고료	450만원
		소계(‘03~‘05년)	1억338만2천원
한국전력거래소	2천만원 (‘04~’07년)	-		세금공과금(협회비)	2천만원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1억 8천만원 (‘92~‘07년)	도서구입비	716만원	단체지원비목	1억 9,541만원
		원자력산업 광고 게재	330만원
		원자력연감 광고 게재	495만원
		소계(‘04~’07년)	1,541만원
한전KPS	1억 2,500만원 (‘03~’07년)	원자력산업 광고게재	300만원	세금공과금	1억 4,881만원
		연차대회 참가비	364만원
		교육수강료	90만원
		하계강좌 수강료	195만원
		세미나 참가비	387만원
		전시회 부스 임대료	640만원
		원자력연감 광고 게재	300만원
		원자력연감 도서대금	105만원
		소계(‘03~05년)	2,381만원
한전원자력연료	3억 700만원 (‘03~‘07년)	광고비	550만원	세금공과금(협회비)	3억 2,327만원
		연차대회 참가비	621만원
		전시회 부스 임대료	320만원
		도서구입비	96만원
		소계(‘03~’07년)	1,627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6백만원(‘03~‘04년)	-		지급수수료	6백만원
합계	64억 3,410만원	1억 5,887만원			65억 9,297만원

○ 2007년 원자력산업회의 회비 납부 및 한전 관련 업체 분류 현황

번호	회원사명	납부 금액	한전 자회사/지경부 산하기관	한수원 관련 업체
1	코네스코퍼레이션	1,000,000
2	카나다원자력공사	3,000,000		한수원 관련사
3	경남기업	1,000,000
4	JK ENG	500,000
5	한국전력공사	30,000,000	본사	한수원 관련사
6	테넥스코리아	1,000,000
7	상지상사	1,000,000
8	한국수력원자력	342,000,000	자회사
9	카이텍	1,000,000		한수원 관련사
10	포스코건설	1,000,000
11	대우건설	45,000,000		한수원관련사
12	신한과학	500,000
13	대림산업	35,000,000		한수원 관련사
14	경남기업	1,000,000
15	한국정수공업	1,000,000		한수원 관련사
16	한전원자력연료	25,000,000	자회사	한수원 관련사
17	아레바코리아	3,000,000
18	두산중공업	60,000,000	거래사	한수원 관련사
19	한전KPS	25,000,000	자회사
20	범우이엔지	500,000
21	한빛파워서비스	500,000		한수원 관련사
22	원자력보험풀	500,000		한수원 관련사
23	삼창기업	1,000,000		한수원 관련사
24	현대건설	45,000,000		한수원 관련사
25	SK건설	15,000,000		한수원 관련사
26	GE	2,000,000
27	효성	12,000,000
28	웨스팅하우스	9,000,000	두산중공업 하도급사	한수원 관련사
29	원자력학회	1,000,000		한수원 관련사
30	동위원소협회	500,000		한수원 관련사
31	에너지공학회	500,000	가입단체(탈퇴)
32	전기협회	500,000	가입협회	한수원 관련사
33	비파괴검사학회	500,000		한수원 관련사
34	현대중공업	2,000,000
35	현대엔지니어링	1,000,000
36	삼성물산	35,000,000		한수원 관련사
37	GS건설	15,000,000		한수원 관련사
38	새한산업	500,000
39	길성문화인쇄사	1,000,000
40	원자력연구소	15,000,000		한수원 관련사
41	한국전력기술	35,000,000	자회사	한수원 관련사
42	삼환기업	1,000,000
43	거성그래픽정보	500,000
44	원자력문화재단	15,000,000	지경부 산하기관	한수원 관련사
45	원자력안전기술원	10,000,000		한수원 관련사
46	한국전력거래소	5,000,000	가입단체(법령강제)	한수원 관련사
47	호마기술	500,000
계	총8억 2백만원		▪지경부,한전 관련 단체 28개(60%)/납부금액 7억7,100만원(96%)

□ 문제점

○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972년 10월에 설립되면서 당시 원자력청 소속 단체 제1호로 등록,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등록 단체임.

○ 2007년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단체회비 납부액 중 지식경제부 및 한전 자회사와 관련 업체 납부액이 전체 96%

- 2007년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단체회원 가입자는 총47개 단체, 이 중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업체 수는 총 28개임.(60%)

- 2007년 한국원자력사업회의 단체회비 납부액은 총 8억 2백만원, 이 중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납부한 회비는 총 7억 7,100만원임.(96%)

○ 2007년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6개)들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납부한 회비만도 총 64억 3,410만원이나 됨.

- 2007년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속해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총 7개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공(KPS),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이며, 이들이 현재까지 납부한 회비만도 64억 3,410만원이나 됨.

- 여기에 각 기관에서 부대적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들어간 예산목록으로는 광고비,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들어간 기관들의 예산은 총 65억 9,297만원이나 됨.

○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소관기관들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어떠한 법, 규정도 없음.

-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소관기관들은 세금공과금(협회비) 비목의 예산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소관기관들이 1년에 4억 7,700여만원(2007년 기준)을 원자력산업회의에 납부해야 할 법, 규정이 없음.

- 회비 납부의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의장으로 되어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면 이를 근거로라도 납부의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비납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업종별로 분류하여 회비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회비 부과 기준은 단순히 업종별로 등급을 4개로 나누어서 회비를 부과하고 있음.

- 연회비 부과 1급은 원자력발전업종에 속한 단체, 2급은 원자력건설, 주기자재 납품, 원자력홍보전담기구, 3급은 원자력용역과 기자재 납품 업체, 4급은 무역, 보험, 건설업체 등임.

- 한국원자력산업회는 해당 기관의 재무상태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업종별로 급수를 나누어서 연회비를 떠맡기고 있는 것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비납부 기준 및 회비납부금액에 대한 불만이 높음.

-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비기준과 회비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연회비가 3억 4,200만원이나 되어 전체 단체회원들 중 최고 납부단체임. 이에 한수원은 2008년 6월 18일, 2008년 단체 회비 조정요청 공문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보내기도 했음.

- 또한 2008년 98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회(6.23)에서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이사회 안건으로 회비조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조정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음.

○ 단체회원들의 회비납부액에 대한 불만에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내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꾸준히 증가

- 2003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인건비는 3억 1,63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억 1,609만원으로 5년 만에 1억 가량 늘었음.

- 또한 복리후생비 역시 2003년 9,417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1억 4,75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증가하였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비 납부를 통해 얻은 성과물이 없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매년 4억 7,700여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성과물은 없음.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을 보더라도 ‘계량화된 성과물을 없다’고 답변하였음.

-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업무는 1년에 2차례의 세미나와 1차례 연차대회, 전시회 등의 외부 행사와 1년에 한번 발간하는 원자력연감, 원자력 관련 잡지 발간 등이 전부임.

- 오히려 한국원자력산업회에 세미나, 연차대회 참가비를 주고 있으며, 발간하는 원자력연감 구매와, 원자력 관련 잡지에 광고를 하여 광고비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최초 가입 때부터 2007년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속해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현재까지 납부한 총 회비는 64억 3,410만원이나 된다”며, “여기에 각 기관에서 부대적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들어간 예산목록으로는 광고비,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들어간 기관들의 예산은 총 65억 9,297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 소관기관들이 법, 규정도 없는 단체에 그것도 지식경제부에 등록도 안 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4억 7,700여만원(2007년 기준)을 세금공과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더욱이 엉터리 납부기준으로 인해 부당한 회비 납부를 계속 낸다면, 지식경제부 소관기관들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적했다.

○ 김정훈 의원은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들은 전체 단체 회원들 중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회비 납부액은 전체 단체 회비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그렇기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에 등록 되어야 한다”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 등록 단체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들

해외 MOU 건수 올리기에만 몰두

- 2003년~2008년 9월 30일까지 88건의 해외 MOU 체결,

-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전체의 23%에 불과,

- 총 출장건수 169건, 총 출장경비 12억 8,536만원에 달함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해외 MOU 체결 현황 및 사업성과

구 분	총 체결건수	총 성과건수	총 해외 출장건수	총 출장 경비
한전 (‘03~’08.9.30)	50건	11건(22%)	54건(출장건수)	총 5억8,307만원
한국수력원자력 (‘03~’08.9.30)	11건	3건(27%)	17건(출장건수)	총 1억893만원
동서발전 (‘07~’08.9.30)	3건	1건(33%)	6건(출장건수)	총 3,874만원
남부발전 (‘05~’08.9.30)	4건	1건(25%)	10건(출장건수)	총 4,027만원
중부발전 (‘06~’08/9.30)	11건	1건(9%)	49건(출장건수)	총3억4,177만원
서부발전 (‘06~’08.9.30)	6건	1건(17%)	31건	총1억2,294만원
남동발전 (‘05~’08.9.30)	3건	2건	2건	4,964만원
합 계	88건	20건(23%)	169건	12억8,536만원

□ 문제점

○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개 기관들이 해외사업을 위해 체결한 MOU는 총 88건,  이중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단 20건(23%)밖에 안 됨.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위해 체결한 MOU는 총 50건이며, 이 중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11건(22%)에 불과함.

○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88건의 해외 MOU 체결과 사업성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개 기관들이 간 해외 출장은 총 169건, 여기에 소요된 경비만도 총 12억 8,536만원이나 됨.

○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2006년부터 해외 MOU를 체결하기 시작하여 2년 9개월 동안 채결한 해외 MOU는 총 11건,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1건(9%)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나간 해외출장 건수는 자그마치 49건이나 됨. 또한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3억 4,177만원이나 됨.

□ 지적사항

○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개 기관들이 해외사업을 위해 체결한 MOU 건수는 88건이며, 88건의 해외 MOU 체결과 사업성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개 기관들이 간 해외 출장은 총 169건이나 됨. 또한 169건의 해외 출장에 소요된 비용만도 총 12억 8,536만원이나 됨.

○ 김정훈 의원은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개 기관들이 해외사업을 위해 체결한 88건의 해외 MOU 중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단 20건(23%)밖에 안 된다”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위해 체결한 MOU는 총 50건이며, 이 중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11건(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또한 김정훈 의원은 “중부발전의 경우 2006년부터 해외 MOU를 체결하기 시작하여 2년 9개월 동안 채결한 해외 MOU는 총 11건으로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1건(9%)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나간 해외출장 건수는 자그마치 49건이나 되며, 또한 여기에 소요된 출장경비만도 3억 4,177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 김정훈 의원은 “해외 MOU 체결은 분명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기업 이익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해외사업의 토대임. 그러나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이 체결하는 국가 및 상대방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해외 MOU 실적만을 올리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최소한의 상대국가와 상대회사에 대한 사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해외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급에만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

□ 현 황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은 2004년 1,627억원에서 2008년 5,327억원으로 3.2배 증가함.

(단위 : 억원)

	01	02	03	04	05	06	07	08	추경
합 계	517	724	1,189	3,102	2,961	3,944	4,351	5,327
에특회계	504	660	1,091	1,627	2,736	1,766	1,895	1,785
전력기금	13	63	97	1,475	225	2,178	2,456	3,542	1,250

○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원 실적 (누적합계)

(단위 : 백만원)

	R&D (기술개발만)	보급보조	발전차액	전체
03	193,133(184,883)	452,024	9,080	654,237
04	266,161(243,671)	555,907	14,222	836,290
05	360,183(323,041)	750,127	22,031	1,132,341
06	484,671(438,829)	1,008,887	33,159	1,526,717
07	617,271(559,729)	1,284,352	60,159	1,961,782
08	825,201(754,129)	1,557,817	111,450	2,494,468
08추경	825,201(754,129)	1,747,817	136,450	2,709,468
비중	30.5%(27.8%)	64.5%	5.0%

※ R&D: 기술개발 +인력양성 +설비보급 / ※ 보급보조: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 자금융자

□ 문제점

○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설보급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1998년～200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규모는 1조 7,478억원인데 비해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7,541억원으로 약 2.1배임.

○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비 3년 동안 그대로임.

- 200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누적합계는 2조 7,094억으로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05년 28.5%에서 2007년 28.5%로 그대로임.

	R&D (기술개발만)	보급보조	발전차액	전체
05	323,041(28.5%)	750,127	22,03	1,132,341
06	438,829(28.5%)	1,008,887	33,159	1,526,717
07	559,729(28.5%)	1,284,352	60,159	1,961,782

○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의 기자재 수입에 의존

- 수입의존도: 태양광(176MW) 75%, 풍력(196MW) 99.6%('08.7월 기준)

○ 신재생에너지개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대비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 저조

- 2005년～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을 보면, 총 164개 신규과제에 지원 하였음. 그러나 이 164개 신규과제 중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47개(약 28.7%)에 불과함.

년도	2005	2006	2007	계
전체 과제수(신규)	44개	65개	55개	164개
국산화 과제수	7개	26개	14개	47개

○ 2006년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과제수는 52개뿐(상용화율은 17.2% 수준)

- 2006년 현재까지 총 1조 5,267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된 과제가 52개라면 1과제당 293억원짜리 과제였다는 셈임.

종료회계연도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기술료 징수대상과제(A)	165	6	8	12	31	16	30	34	302
기술료 협약 과제수(B)	20	2	8	11	27	15	30	16	129
기술료 협약율(B/A) %	12.1	33.3	100	91.7	87.1	93.8	100	47.1	42.7
상용화 과제수(C)	11	1	2	4	11	3	15	5	52
상용화율(C/A) %	6.7	16.7	25.0	33.3	35.5	18.8	50.0	14.7	17.2

○ 신재생에너지 예산(누적) 대비 상용화 과제당 평균 매출실적 저조

- 1993년～200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누적)은 총 1조 1,200억원임. 그러나 동 시기 동안 상용화 된 과제수는 43개로 1과제당 260억원이 투입된 것임. 그러나 동 시기 동안 상용화된 과제당 평균 매출액은 65억원(25%) 밖에 되지 않음.

‘93년~’05년 예산(누적)	‘93년~’05년 상용화 된 과제수	‘93년 ~‘05년 과제당 투입 예산	‘93년 ~‘05년 상용화 과제당 평균 매출액
1조 1,200억원	43개	약 260억원	약 65억원

○ 20년 동안 1조 9618억원 들여 284건 특허등록에 그쳐 (특허 1건당 약 69억원)

- 1988년~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누적합계 1조 9,618억원, 이에 반해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285건에 불과하며, 특히 국외 특허등록 건수는 20년 동안 24건에 불과 (※특허 1건당 약 69억원 투자)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지적재산권	934 (104)	284 (24)	24	1	-	-	958 (104)	285 (24)

※ 건수 : 국내외 실적 합, (국외 실적)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설보급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은 시설 설치자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총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둘째,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적게나마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실적 대비 국산화 과제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함.

○ 셋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상용화 과제수가 적어 현재 상용화를 통한 매출 규모는 투입예산에 비해 저조함.

○ 김정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업에 연구개발사업 과제만을 맡겨 그 성과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