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퇴진 유도를 위한 언론재단 흔들기)[언론재단]

O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기구임. 신재민 차관, 김기홍 미디어 정책관, 이정우 미디어 정책과장 등이 정부광고 개방,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언론지원기관 통폐합 등 부당한 압박으로 사원과 임원진 사이를 이간질시켜 임원진을 축출하려 의도.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수호하려 한다면 임기를 끝까지 지켜는 것이 바람직함.

O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오히려 재단을 흔든다는 것은 매우 잘못.

O 이정우 과장이 7월 15일(목) 오후에 언론재단을 방문해서 이사장에게 “새 정부 아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근거도 법규정 어디도 기재된 바 없음.

O 최광범 기획관리실장이 5월 13일(화)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을 만났음. 이정우 과장이 “1)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2)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3)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는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다음 날까지 A4 용지 두 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음. 이는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

O 한국방송광고공사는 9월 3일 언론재단에 공문을 보내 “언론재단에 위탁한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재검토 중이며 내년도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통보함. 이는 박래부 이사장을 강제퇴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정부의 외압 가능성 있음.

O 현재 언론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투명성 확보가 절실함.

(문광부, 관행적으로 가던 이사장 출장도 가로막아!)

O 이명박 정부, 문광부에서 언론재단의 업무수행에 간섭이 심각한 수준.

O 2008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61회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와 2008년 6월 26일~29일 4일간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 동포 언론사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문화부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음. 언론재단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

* 박래부 이사장의 하얼빈 출장은 중국 현지 동포 언론사 네 곳(요녕조선문보, 길림신문, 흑룡강조선어방송국, 흑룡강신문)에 취재기자재를 전달하고, 현지에서 방송학회와 언론재단 공동주최로 열리는 ‘재외동포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세미나(8월 27일 개최)에 참석할 예정이었음. 이에 재단은 감독기관인 문화부에 이사장의 중국 출장 승인요청을 한 바, 문화부는 8월 21일자 공문을 통해 불허를 통보해옴.

(언론재단 사업에 대한 문광부의 노골적 간섭)

O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및 광우병 논란’ 프레스 브리핑 취소, KPF지원사업 심사위원 교체, ‘PD수첩 수사대상인가?’ 세미나 보고서 제출 등 언론재단 사업들에 대한 문광부의 간섭과 방해로 중단된 적이 전례없이 여러 차례 있었음.

* 촛불정국인 5월 9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및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 초청,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브리핑을 계획하였으나,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미디어 정책과장이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안의 민감성과 우희종 교수만의 브리핑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함. 언론재단은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을 통해 “정부 측 전문가가 같이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5월 8일 오전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력하게 밝혀와 부득이 사업이 취소됨.

* 6월 초 김기홍 미디어정책관, 이정우 과장, 나기주 서기관 등이 언론재단 주요사업 중 하나인「KPF지원사업」(세미나 지원, 조사연구지원, 간행물 지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면서 심사위원 교체를 적극 요구함. 언론재단은 심사위원 교체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임원 3명(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과 김희중(YTN 감사) 외부 심사위원 1명 등 4명을 교체하는 대신 전진우 동아일보 대기자, 홍은희 명지대 교수, 김학수 서강대 교수 등 외부인사 3명과 언론재단에선 미디어진흥팀장 1명 등 7명으로 6월 18일 심사위원을 재구성함.

* 7월 8일 언론재단 지원사업으로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PD수첩 수사대상인가?’ 이 세미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나기주 서기관이 전화로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7월 8일의 세미나 ‘PD수첩 수사대상인가?’를 재단이 굳이 지원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에게 불만을 제기함. 세미나 개최 후에는 행사에 대해 A4 용지 2장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임.

(언론재단 횡령사건 또 재발... 도덕적 해이, 내부감사 기능 부족)

O 언론재단은 최근 광고사업본부 직원(영업팀)이 공기업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투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특별감사(8.18~27)를 실시한 결과, 방송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억4000만원을 지난 2000~2001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임. 언론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광고대행 업무 전반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에 들어감(10.08~21).

* 특별감사팀은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세 단체가 통합된 지난 1999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의 정부광고 업무와 관련한 모든 분야를 감사할 예정임.

O 2005년에도 비리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음. 동일 업무에 대한 장기 근무자, 특히 금전을 다루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 내부감사 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자정결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비리발생의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

* 2005년 국제교류팀 직원이 한국프레스클럽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통장을 해지해 2억원을 가로채 파면되었고, 이와 관련 직무소홀로 7명의 직원이 감봉1~2개월 징계를 받음. 2006년에는 간부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자신의 통장에 보관함으로써 공금유용으로 파면됨.

(언론재단, 도를 넘는 밥그릇 챙기기)

O 언론재단 직원의 평균연봉은 약 6,200여만원 정도임. 이는 일부 재정상태가 어려운 언론사 기자들의 2배에 달하는 고액연봉임.

* 신입사원(4년제 대학졸업 기준) 평균 급여는 3,717만원으로서 다른 언론지원기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 KOBACO는 3,030만원, 신문유통원은 2,500만원...

O 지난 4년간 언론재단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12개의 공공기관 중 하나임.

O 언론재단노조가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나머지 정치논리에 편승해 임원퇴진운동에 나섰다는 대내외적 비판이 있음. 이번 노조의 처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향후 대외 업무협조에서 적잖은 비난, 애로 겪을 것이 우려됨.

(신문지원기관 통합)

O 문광부는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문지원 4개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는 문광부 안을 공식화함.

O 문광부는 통합의 이유로 신문지원 기관들의 기능중복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시함. 하지만 신문발전위와 언론재단의 사업중복은 있었으나 문화부 조정으로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위 사업은 재단이 수행해 중복이 해결되었음. 업무 중복문제는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가 출범한 초기문제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역할분담이 명확해졌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한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문사 및 신문사별 지원 사업 결정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맡고 있고, 기금의 관리와 회계업무, 개별지원 사업은 관련 사업을 위한 인력, 조직과 경험을 소유한 언론재단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O 통합 원인으로 지적된 중복업무와 운영비효율성 제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의 지원업무 중복문제는 2007년부터 두 기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있음.

O 하지만 위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발표되기 전에 문광부와의 협의가 없었음.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O 문광부가 (가칭)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합신설하여 독임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신문지원기관을 장악해 신문을 통제하고 신문지원 정책전반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지난해 3∼8월까지 문화부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방안연구팀을 구성해 통합기구의 운영방식을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최종보고서(신문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연구팀의 2007년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았음. 그러나 지난 9월5일 통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방식을 독임제 형태로 가는 것이 실무안이라고 번복함.

* 합의제 위원회로 6명의 위원을 갖는 신문유통원과 9명의 위원을 갖는 신문발전위는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돼옴. 통합기관이 독임제가 되면 정책 추진의 자율성은 소멸하고, 기관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신문지원 정책에 편파성·불공정성 논란이 발생함.

*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문위와 지역신문위, 언론재단 등 3개 기관의 중복 업무가 너무 많아 이 부분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며 "기본적으로 4개 기관의 통합은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며,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 형태로 독임제 기구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연구팀의 2007년 보고서

“통합위원회 조직은 신문법의 목적인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특히 문광부에 속한 조직이 신문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합위원회는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 조직이 타당하다”

O 신문유통원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있는데, 1개월 전인 10월 1일까지도 새 임원 선출을 위한 비상임 이사 추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 후임인선 과정에 불법논란이 예상됨.

이사회 제청으로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 현 강기석 원장과 문화부 승인을 받아 취임한 비상임 이사 5명(문화부 주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현재 비상임 이사 6명임)의 임기는 11월 1일까지이며, 비상임 이사는 유통원에 참여하는 신문사 협의회, 언론관련 시민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협회,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음.

O 신문유통원은 유통인프라인 공동배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실무집행기구임. 따라서 정책심의·의결 기능 중심의 다른 3개 기관과 달리 예산분배, 의사결정 및 실무부분에서 자율성과 독자성이 요구됨. 신문유통원은 기관의 통합이 이뤄지면 이러한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고, 기관 본연의 업무 특성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O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고유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가 있음. 출범 3~4년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에 있어 아직 설립목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또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과 발전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광고공사]

O 양휘부 사장은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단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활동함.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단장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과는 배치되는 민영미디어렙 추진은 방송광고공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따른 KOBACO 조직해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O 취임사에서 KOBACO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 그런데 민영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이 결정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은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KOBACO 사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자진사퇴를 촉구함. 광고주의 입김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환경은 더더욱 피폐해질 것. 방송시장의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미디어렙 도입보다는 중간광고, 총량제 등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

*취임사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KOBACO의 사장으로서 흔들리는 KOBACO의 위상을 굳건히 해서 KOBACO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체 영업 환경 하에서는 방송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시청률 위주의 편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광고주의 입김과 정권의 지시가 방송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O 기획재정부는 선진화방안을 입안하면서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이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음. 또한 문광부·방통위와의 협의도 없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결정함(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10조,14조 위배).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조차 의견수렴과정을 완전 무시함. KOBACO 사장으로서 이러한 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론의 공영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용기있게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문에 따르면 문광부와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공식적 협의가 없었고 향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거나(문광부) 2009년말까지 정책방안을 마련(방통위)’할 것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닷컴 넣어야!)*언론중재위원회

○ 현재 정부와 여당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언론중재법(또는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 여기에는 인터넷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됨.

○ 그러나 언론사닷컴의 경우는 언론중재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언론사닷컴은 오프라인 언론사 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할 뿐임.

* 현재 언론사닷컴(동아닷컴, 조인스 등)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는 신문법 시행령 3조가 정한 ‘인터넷 신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요건 :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여야 함.

* 언론사와 언론사닷컴은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언론사닷컴은 그 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해 ‘자체기사 30%’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닷컴은 물론이고 포털까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 오프라인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언론사닷컴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법 적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