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에 대한 기소는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을 위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8월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 전 사장이 법인세 환급 또는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결과, 만약에 소송을 계속했더라면 2,448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정에 따라 556억 원만을 돌려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1,892억 원(2,448억 - 556억) 상당의 이익을 국가에게 취득케 하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KBS에 끼쳤다는 것이다.

KBS는 1973년 창사 이래 광고수입과 수신료 수입 모두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액을 산출, 납부해 왔다. 1990년대 초 '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KBS와 국세청간의 조세분쟁이 시작되었다. KBS는 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KBS의 비용이 광고수익보다 항상 크므로 납부할 법인세가 한 푼도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수신료를 과세대상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되 전체 비용 중 광고수입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KBS는 1998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이에 국세청을 상대로 1993년 내지 2002년도 분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1,065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국세청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법인세를 재계산해보니 오히려 KBS가 459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 금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KBS는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은, K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은 인정되나 KBS가 광고 수입과 수신료 수입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고수입과 관련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광고 수입과 관련있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관해 국세청이 사용한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여 일단 KBS에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세청에서 새롭게 합리적인 비용산출방법을 강구해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같이 소송 종료 후에도 세무당국의 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소송을 통해서는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KBS로서는 일단 추징액을 납부한 후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무상태에 막대한 불안정을 가져왔다. KBS는 장래에도 예상되는 세금 추징과 소송제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인 2004년 2월 26일 조세소송의 조직적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10월 경 법원에 제출할 '조정안'을 만들었다. 이어 회계법인 안건조세정보에게 조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의견에 따라 2005년 6월 23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KBS와 국세청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정연주 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에 자문을 구해 조정안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게 되자 이사회 보고, 감사실 승인, 경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수락통보를 했다. 국세청도 김앤장의 법률검토, 소송 지휘자인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KBS와 국세청간의 지루한 소송은 종결되었다.

조정권고 및 합의안의 내용에는, 국세청은 추가 부과한 459억 원과 환급 가산금을 KBS에 되돌려주고 KBS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과 장래 KBS가 납부할 세액의 산정방법에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 포함됐다. 그 후 KBS와 국세청은 위 조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 후 2006년 7월 당초 KBS를 대리해 위 소송을 담당했던 모 변호사가 "KBS가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KBS로부터 약정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공사를 상대로 수임료 15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2007년 10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KBS가 그 변호사에게 2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가합 61265 판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KBS가 1심 법원에서 총 1,764억 원에 관해 승소했는데, 국세청은 상급심에서도 세금계산의 전제가 되는 비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KBS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상급심에서도 KBS의 승소가 매우 유력해 최소한 1심 승소금액 1,764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전 사장이 경영부실책임을 면하기 위해 459억 원만을 되돌려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행됨으로써 1,892억 원 상당의 배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1) 정 전 사장에게는 KBS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인식이나 의도(범의)가 전혀 없었다.

T/F구성 및 활동, 회계법인의 검토, 법무법인의 검토, 이사회 보고, 감사실 승인, 경영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며 신중히 검토한 결과 KBS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조정에 응했다.

우선 1심에서 승소했다고 상급심에서도 무조건 승소하는 법은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 확정되더라도 새로운 계산방법을 강구할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심 승소금액을 KBS가 끝까지 되돌려 받는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2) KBS에 손해가 생긴 바도 없으므로 배임이 될 리 없다.

KBS가 상급심에서도 승소해 1심 승소금액 1,764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가 없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KBS는 법인세를 거의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언어도단이다.

위에서 본, 모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수임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과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관여 하에 조정에 임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도 없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는 "조정담당판사는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공평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한가를 심사해서 조정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KBS와 국세청간의 세금문제는 행정소송이었으므로 위 민사조정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준용돼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이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의견서(2005. 10. 22 자)에도 "조정과 관련해 KBS의 임직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조정으로 말미암아 KBS는 이미 일어난 분쟁은 물론이고 장래 계속될 분쟁까지 해결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크나큰 이익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