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月)

| 보 | 도 | 자 | 료 |

총 10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대 검 찰 청  국 정 감 사 >

1. 노무현정부 초대형 권력형 비리 신성해운 사건

(1)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신성해운 공동창업자 서민호는 지난 1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간부 2명에게 억대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신성해운 측 로비스트 이재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로비리스트와 진술조서 등에는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들은 그대로 남기고, 검찰부분을 누락시켜...

(2)로비리스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인 누락, 정상문 지시로 친노 정치인의 부인에게 1천만원을 준 사실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정상문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 누락, 이번 로비사건을 총지위한 핵심인물 김상봉상무에 대한 직접 증거 누락시켜..

(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기획국에서는 조사4국 3과에게 신성해운에 대한 10년간(94~03)의 특별 세무조사를 명했지만 99년부터 03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만 특별 세무조사 실시해...

- 수사 결과를 보면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실세들과 검찰, 국세청 간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축소․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검 중수부에서 다시 수사해야...

2. 검찰 체포장비 “테이저건” 안전한가

- 검찰 체포장비 중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장비를 계속 증가시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3. "쌀소득보전직불금", 노정부 고위층 은폐 개입의혹 밝혀야

- 쌀소득보전직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더 이상 농지가 투기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4. 불법사금융 말뿐인 단속이 아니길

- 검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는 것보다 피해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유형과 불법대부업체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공개 단속해야...

5. 사이버 폭력과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해야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따라서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6.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멜라민 파동’이 불어 닥치며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7. 심각한 정보유출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검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8. 공기업 수사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 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이라 여기며 파먹기식, 나눠먹기식 세금탕진 행태를 보이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고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비리 척결에 힘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

9. "마약 청정국" 흔들리는 위상

- 최근 코카인을 역대 최대 규모(250억원 상당)로 국내에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입 하려던 일본인 마약밀수 운반책들이 적발돼... 공급자에 대한 엄벌주의로 조직폭력배들의 마약류 거래 개입과 외국인들에 의한 밀반입 유통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범국민적 신고․협력체제 구축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위주의 정책을 활성화해야

10. 수사기관 인권침해 수수방관하는 검찰

- 절도 혐의로 체포된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관 6명이 직위 해제되는 사건에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한편 검찰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율은 1%에 불과해...

1. 노무현정부 초대형 권력형 비리 신성해운 사건

	사 건 일 지
01.10.16 신성해운 공동대표 서민호, 박영규 공동대표 최초 고소 → 20억 합의 후 고소 취하 03.10. 서민호, 국세청과 검찰에 2차고발(추가 비자금 조성 확인) → 120억 합의 후 고발 취하 03.12.15 신성해운 공동대표 서민호, 국세청에 탈세사실 제보, 조사4국 소속 홍성범에게 증거자료 제출 03.12.15. 이봉현, 이재철, 권오진, 이인영 매개로 정상문 등 로비위해 역삼동 셀라빌딩에 사무실 마련 로비자금 39억 보관(※ 30억 사용처?) 03.12.17. 서민호, 박영규를 횡령혐의로 고소 03.12.26. 검사 수사지휘로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수사 04.2.12.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실시 (- 6.15.) 신성해운 회계장부 등 압수(김상무 노트북 포함) 04.2.14. 김상봉 상무, 같은 교회 이봉현을 통해 회사 일 해결해 줄 사람 소개받기로 함. 이때부터 김상무, 이재철,이봉현,권오진 등과 세무조사 무마 방안논의(국세청에 압수된 노트북 회수, 경찰 수사 무마, 국세청 추징금 최소화, 국세청의 검찰고발 차단 등을 위한 로비활동 목표 정함) 04.2.16. 김상무, 이인영 사무실(한라클래식 빌딩) 찾아감. 04.2.17. 이봉현, 권오진이 이재철의 청담동 모나미빌딩 사무실에서 만나 신성해운 김상무 만날 것을 권유 04.2.18. (이재철부인 진술과 완전 상반된 내용) 오전11시경 이재철, 남부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이봉현, 권오진과 함께 김상무 만나 노트북회수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거래 곧바로 집으로 가 장모에게 전달 후 다시 청담동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장모전화 오후13시쯤 이재철, 청와대에서 정상문에게 노트북 회수와 세무조사 무마 부탁 그날 저녁 이재철집에서 정상문이 말하길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알아보니 사건 심각, 노트북 아직 열어보지 않았으나 회수는 어렵다. 천천히 더 알아봐주겠다"고 함. 04.2.21 이재철, 정상문이 아미가호텔에서 OOO 중부지방국세청장(박연차사돈) 만나 청탁 주장 04.3.2. 이재철, 김상무와 서초동 일식당(가야)에서 점심 중 정상문에게 2억 공여 제의 주장 04.3.5. 이재철, 저녁 역삼동 다모토리 일식집에서 김상무가 이재철, 권오진, 이봉현과 식사 중 내일 2억 정상문에게 지급하라고 함. 04.3.6. 이재철, 권오진, 이봉현에게 2억 받아 정상문 집에서 현금 1억 전달 04.3 하순 이인영, 청와대로 정상문 방문 단지 유능한 변호사 선임 조언(정상문 주장) 04.4.초 식당에서 정상문은 이인영에게 "총선 출마자 몇 명에게 얼굴..." 며칠 후 OOO 선거사무실로 이인영, 권오진이 가서 OOO 처에게 현금 1천만원 전달(이인영 주장) 04.4.15. 국회의원 총선 04.4.25. 박영규가 김해공항 3층 커피숍에서 서민호 만나 청와대로비로 줄 돈이 적다고 함. 04.4 ~ 6 <이재철과 서민호 검찰 진술과 로비리스트에 의함> ① 김상무, 서울지방국세청 부근 세실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당시 조사4국 3과장 OOO에게 2천만원이 든 쇼핑백 전달 ② 김상무, 같은 장소에서 조사4국 3과 사무관 OOO에게 2천만원 전달 ③ 김상무, 세실레스토랑에서 조사 4국 3과 5반 반장 OOO와 식사하며 3천만원 전달 ④ 김상무, 조사4국 3과 5반 반원 OOO에게 돈 전달 ⑤ 이재철, 이봉현에게 국세청직원 전달용 3천 받아 김상무에게 전달 ⑥ 김상무, OOO를 통해 OOO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2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⑦ 김상무, 형사5부장(OOO)과 형사2차장(OOO)에게 각 각 1억,2억 제공 ⑧ 김상무, OOO 조사4국장에게 현금 5천만원 전달 ⑨ 김상무, 이봉현과 권오진을 통해 방배서 근처 일식당에서 OOO에게 현금 2천 전달 ⑩ 김상무, 권오진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근처 2층 일식당에서 국무총리실 사정팀 OOO경찰관에게 3천만원 전달 04.6.23. 신성해운 탄원서 제출 04.6.24. 세무당국 기간 조정사안이 아니라고 검토 04.6.25. 99년부터 03년까지만 과세하고 특별 세무조사 종결 04.7.28. 박영규, 공동대표 서민호를 공갈죄로 고소(김상무 계략) 04.10. 서민호 감사원 진정 04.12.4. 서민호, 박영규를 횡령혐의로 3차 고소 04.12.5. 서민호, 구속수감(134일)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07.9.20.) 04.12.9. 이재철,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05.4.15. 서민호,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05.7. 김상무가 OOO에게 차량에서 현금 5천만원 전달(※김상무의 진술과 다름) 05.8.17. 서민호 ,서울고등법원 1심 파기 05.9.7. 이재철이 이재희라는 이름으로 서민호에게 LA에서 특급우편 보냄. 9.10. 서민호가 받음. 05.9.8 박영규, 횡령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05.12. OOO가 김상무에게 빌렸다는 5천만원 송금 07.9.3. 이재철이 서민호에게 핸드폰 번호를 적어 전보를 보냄. 07.9.5. 오전 8시 이재철과 서민호, 부산역 광장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만남. 07.9.20. 서민호, 대법원 무죄확정 07.11.14 서민호, 김상무 고소 07.11.1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 08.3.20. 특수2부로 사건 배당 08.1.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OOO 검사 서민호 조사 08.2.25 김상무 특경가법상 횡령․조세, 제3자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청구(노만석 검사) 08.3.20. 특수2부로 사건 배당 08.5.29. 김상무 구속영장 재청구(노만석 검사) 08.5.29. 김상무 특경가법상 공갈․배임, 공갈,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증, 변호사법위반 불기소처분(윤갑근 검사) 검찰 신성해운 로비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08.9.5. 정상문 무죄(1심) 김상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① 검찰간부 로비부분을 로비리스트와 진술조서에서 뺀 점

② 로비사건 핵심 주동자를 불기소처분하고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를 한 점

③ 국세청 고위간부와 조사 담당자들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점

④ 검찰내부에서도 많은 이견을 보인 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1) 검찰부분 은폐의혹관련

❍ 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신성해운 공동 창업자 서민호 씨는 지난 1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간부 2명(당시 OOO 2차장검사와 형사5부 성용훈부장검사)에게 억대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신성해운 측 로비스트 이재철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음.

(녹취록 자료 제시)

녹취일자 : 08년 1월4일 오전 9시 50분경

녹취장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812호실

대화자 : 서민호, OOO 검사, OOO 계장

......................................................................................

... 중략 ...

서민호 : 그 다음에 당시 검찰에는 당시 형사부장한테 1억을 줬고, 그 다음에 2차장 검사한테 2억

줬고.

OOO : 형사부요?

서민호 : 예. 형사9부장한테

OOO : 8부요?

서민호 : 형사 8부.

OOO : 진술을 확실하게 해야 되요.

서민호 : 아 그래 형사부장한테 1억 줬다고 했습니다.

OOO : 형사 0부장?

서민호 : 0부장, 0부장인지. 형사부장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부장.

OOO : 형사부장한테 1억 줬고.

서민호 : 예 부장한테 1억주고. 예 그리고 차장한테. 2차장한테 2억줬다고 했습니다.

OOO : 이게 인제 신성해운에서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자기가 인제 가져가는 걸 봤지 자기가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다.

서민호 : 자기가 직접 전달한 거는 자기 장인한테 전달하고, 자기 장모한테 전달하고.

... 중략 ...

OOO : 그럼 검찰에는 형사부장 이름 얘기는 않고?

서민호 : 이름 얘기는 안했어요. 형사부 차장도 이름 얘기 안했어요.

OOO : 차장도 그

서민호 : 이름은 얘기 안했어요.

OOO : 2차장이라고 그래요?

서민호 : 예. 2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맞는가 싶어가지고 심지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장이 형사부 관할인가 싶어서, 1차장 관할인지. 혹시나 맞는가 싶어서. 이 친구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까지 해보니까 당시에는 2차장 관할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닌 걸로 되어있고.

... 중략 ...

❍ 로비리스트를 작성한 신성해운 전이사 이재철씨도 당초 검찰 진술 때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검찰은 검찰 간부 관련부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검찰 로비 내역도 리스트에 넣을 것인지를 물었다는 게 이재철씨의 설명임.

<인터뷰> 이재철씨(신성해운 전 이사) :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꺼냐?' 그 말 들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렇게 (검사 관련내용을 빼서)제출을 하라고..."

❍ 한편 검찰이 지난 5월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씨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는 검찰 간부의 수뢰 의혹 관련 내용은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로비리스트 자료제시-별첨)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로비 리스트와 본의원이 입수한 리스트는 양식과 내용이 똑 같음. 다만 보시다시피 검찰 간부 부분은 지워져 빈칸으로 남아 있음.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에 대해 검찰 간부에게 로비자금이 건네졌다는 의혹은 로비리스트에 들어 있는 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문 증거”, 즉 이 씨가 전해들은 말에 불과하고, 신성해운 측도 뇌물 제공 사실을 부인해 조사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힘.

❍ 로비리스트와 진술조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같은 전문 증거라도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들의 수뢰 의혹은 로비 리스트에 그대로 남기고, 검찰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분명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임.

❍ 검찰이 직접 고발인에게 고발장(로비 리스트)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제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만하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되므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임.

(2) 검찰 부실수사의혹관련

① 정상문 사건관련

❍ 로비리스트를 보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인은 법원 제출 당시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재철이가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장모에게 줬다고 하는데 정상문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로 보임.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안 됨.

(수표 자료제시)

❍ 한편 정상문 지시로 이인영씨(이재철 부친) 등이 친노 정치인 1명에게 해당 지역구로 내려가 1천만원을 부인에게 줬고, 다른 친노 정치인 3명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의혹관련, 이인영 등이 지역 선거사무실로 간 것은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음.(정상문 1심 판결문 15쪽)

※ 신성해운 올해 5월29일 검찰수사결과 의혹이 있는 것은 친노 정치인 OOO의원이라며 관련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함(주간조선 08.6.16일자)

❍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역으로 정상문의 알선수재 부분도 혐의입증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임.

❍ 또한 정상문씨가 당시 중부국세청장이었던 K씨(박연차 회장 사돈)를 만나 신성해운 사건에 대해 부탁을 했다는 부분과 이후 K씨의 장관급 승진이 정 전 비서관 도움 덕분이라는 부분도 적극적인 수사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임.

② 신성해운 재정담당 상무에 대한 불기소처분관련

한편 노만석 검사의 김상무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김상무는 애초 신성해운측 박대표와 서대표 분쟁의 원인 제공자이며 분쟁의 중심에 있다고 함. 김상무가 따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무조사와 경찰조사 등의 로비를 진두지휘하며 로비사건과 탈세의 주범이라고 함.(의견서 24쪽, 37쪽 등)

❍ 신성해운의 재정담당 상무이사의 특경가법상 공갈, 배임,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증,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윤갑근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함.

- 불기소이유 통지문 11페이지 -

❍ 신성해운 K상무와 국세청 직원 K씨가 금품사실 극구 부인하고 계좌추적에서도 특별한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철이 그 후 조사에서 K상무가 국세청 직원 K씨에게 돈을 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철과 함께 있던 신성해운 직원 L씨는 그 당시 K상무와 국세청 직원 K씨가 만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4년 전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1회 목격한 사람을 사진을 보고 지목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재철과 신성해운 직원 L씨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검찰이 적시한 것처럼 이재철씨는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함. 하지만 이는 이씨 진술의 일부일 뿐임. 이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계속 이어 나감.

❍ 그러나 신성해운 K상무는 위와 같이 (돈이 든) 종이 쇼핑백을 들고 나간 후 바로 (국세청직원) K씨 만을 만났고, K씨를 만난 후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K상무는 틀림없이 위 종이 쇼핑백을 (국세청 직원)K씨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저는 K상무가 종이 쇼핑백을 건네 준 장소와 약 20미터 정도의 거리에 서 있어서 그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서 증거물 5625쪽)

❍ “A가 B에게 돈 주는 것을 봤다고 제3자가 증언한다면 그것은 증언자가 사건의 목격자란 의미”이며 이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임.

❍ 또한 이재철씨는 K씨의 이목구비에 대해 "윤곽이 뚜렷하며 코가 약간 높은 편이고 턱 선이 각이 져 있으며, 배가 조금 나와 약간 살이 찐 상태이고, (신성해운) K상무 보다 약 10센티미터 가량키가 컸다"며 상세하게 진술했음.

이씨는 나아가 "2008년 2월 5일 검사실에서 보여준 사진 16매 중에는 국세청 직원 K씨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며 2월 11일 검사실에서 다시 6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중 2명의 사진이 국세청 직원 K씨와 비슷해 그 2명 중 1명이라고 했다"고 진술했음.. 이씨는 이어서 "2월 12일 K씨를 조사실에 있게 한 뒤, 저와 다른 검사 1명이 나란히 조사실 창 밖 유리창을 통해 K씨의 정면 측면 뒷 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 모양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진술한 특징대로 K전무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 틀림없다"고 상술했음.

❍ “갈 때는 돈 봉투를 갖고 있었지만 올 땐 빈손이었다.”는 직접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격자의 유력한 진술을 누락한 점,

❍ 그리고 10여장의 사진 중에서 정확하게 수뢰자의 얼굴을 지목했지만,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은 "부실 또는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계좌추척 과정에서 5천만원을 김상무가 국세청 직원 C씨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세무조사 종료 후 1년이 지났고 이자를 꼬박 내고 있다고 대가관계를 불인정한 점. 피감기관이고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국세청직원 C씨를 (차용증서 확인도 없이)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보고 있음.

❍ 한편 노만석 검사의 김상무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김상무가 이 로비사건을 총지휘한 핵심인물로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김상무를 노검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 “강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칼을 훔친 절도범이 부엌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칼을 훔친 절도범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당연합니다.”

- 노만석 검사 의견서 26쪽 -

“김상무는 (주)신성해운의 세무사찰, 횡령,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방해 또는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왜곡할 목적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세청, 방배경찰서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전 방위로 로비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횡령한 법인자금 등 39억원을 여러 명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세청, 경찰서 담당직원을 접촉하여 로비하는 등 국가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기획을 김상무가 주도하였다.”고 함.

❍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 받은 걸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무죄를 각오하더라도 적극 기소를 해야 함.

❍ 거의 확실한 증거임에도 증거가치를 상식 밖으로 낮게 평가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로비를 기획한 핵심인물임인 김상무가 애초 자신의 선처를 부탁하며 직접 검찰간부에게 돈을 준 것 때문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음.

(3) 국세청의 이상한 세무조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기획국에서는 처음에 조사4국 3과에게 신성해운에 대한 94년부터 03년까지 10년간의 특별 세무조사를 명했지만 결국 99년부터 03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만 특별 세무조사를 하였음.

(국세청 공문자료제시)

❍ 세무당국은 04년 2월12일 신성해운에 대한 자료압수수색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당초기간: 04.2.12.- 4.9.)하기로 하였으나, 위조서류가 발견되어 30일 연장하였고, 5월18일 신성해운측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 연장 요청하여 결국 6월25일로 기간이 연장됨.

❍ 2차례 연장되면서 세무당국은 94년부터 98년까지의 원시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성해운은 6월23일 동기간동안은 원시장부를 보관하지 않아 소명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함.

❍ 이에 세무당국은 다음날인 6월24일 “당초 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기간이 94년부터 03년 사업연도이며, 조사대상기간인 10년은 조사담당부서에서 조정 가능한 사안이 아님”이라고 검토하였음.

( 자료제시 )

❍ 그러나 그 다음날인 6월25일 아무런 조치 없이 99년부터 03년까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음.

❍ 서민호가 03년 12월 15일 신성해운에 대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서 94년부터 98년까지 선가과다계상 등과 관련하여 김상무와 박대표가 작성한 위조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당국이 갑자기 돌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노만석 검사의 의견서에서 나온 주장임.

❍ 그 밖에 종료기간 10일 전에 제출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검증도 않고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과 김상무의 노트북자료(비자금조성내역 등 수록)를 압수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부분 등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임.

( 자료제시 )

❍ 국세청의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외자금으로 적출한 302억 중 205억원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즉 손금인정)받아 약 140억원 상당의 국세가 추징되어야 함에도 77억원을 추징 받는 선에 그쳤으며, 검찰에 고발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

❍ 수사 결과를 보면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를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의심케 함. 정상문(1심 무죄)을 비롯하여 신성해운 대표 박영규(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상봉 상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모두 풀려남.

❍ 또한 김상무가 횡령한 68억 중 이재철씨 등에게 전달된 30억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억2천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시 정치권실세 유입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실세들과 검찰 그리고 국세청 간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축소․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대검중수부가 다시 수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 검찰이 로비를 당하고 권력실세들이 개입되어 여러 가지 약점 하에서 수사가 많은 한계를 보여 국민들은 부실․은폐수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하루빨리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할 것임.

2. 검찰 체포장비 “테이저건” 안전한가

❍ 정의수호와 인권옹호의 중추기관임에도 검찰이 사용하는 체포 장비와 계구 사용 실태를 보면 오히려 인권에 대해 무감각함을 알 수 있음.

❍ 검찰 체포장비 중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은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 동안 흐르게 하는 위험한 장비로 엄격한 사용 요건이 필요함.

-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 보유현황

2005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순차 구입하여 총 98정 보유, 전국청에 배분하여 사용 중

-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 사용현황

서울중앙지검 2회, 부산지검 1회, 대구지검 4회, 광주지검 2회, 성남지청 1회,

창원지검 1회 등 현재까지 총 11회 사용됨

❍ 검찰은 테이저건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계속 증가시켰음.

※ 검찰청은 테이저건 도입 당시 생명 신체에 끼치는 위험성 검토여부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음

<도입시 고려사항>

- 안전성 여부 : 전자충격에 의해 용의자를 안전하게 즉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비살상장비

- 인체의 위험성 여부 : 다른 제압장비(예, 최루가스)는 얼굴부위에 발사해야 효과적인 반면 테이저건은 다른 신체 일부의 충격만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압 가능함

<검토보고서 사본>

- 테이저건 수입사인 (주)씨엔에스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테이저건 운용자 교본 중 안전성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보내옴

▸ 테이저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도입당시 의료인과 정신건강 전문의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는지, 그 결과는

▸ 검찰청은 테이저건 수입사인 (주)씨엔에스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테이저건 운용자 교본을 검토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전적으로 수입사의 자료에만 의존해 도입여부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테이저건은 캐나다 국립경찰(RCMP)이 사용 중 20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작년 10월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의 밴쿠버공항 사망을 계기로 찬반 논쟁이 첨예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장비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CMAJ)는 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연쇄 사망과 관련, 테이저 안전성 문제를 "국민보건문제"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보 될 때 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무려 290명이 전자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함.

▸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했는지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체포용 장비 사용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부여된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등 집행권한의 부수적 권능으로 여겨져 "대검예규"나 "수사장비관리 규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체포용 장비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될 수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장구의 사용기준 부재, 관리소홀, 장구사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으며, 결국 장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 인권위가 권고한 2007년 5월 29일 범인 체포과정에서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지한 검찰 수사관 6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경고 없이 범인에 대해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재차 2발을 더 발사한 것은 장구 사용의 남용 사례로 최소 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해당자들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음.)

❍ 검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향후 테이저건을 비롯한 체포장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함.

3. "쌀소득보전직불금", 노정부 고위층 은폐 개입의혹 밝혀야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는 지난 2005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됨.

❍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제도가 악용되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명 중 17만여 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부당 신청해 지급된 액수만도 16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중 공무원이 4만 명 이상을 공기업 임직원이 6천명이상이라는 사실은 공직사회의 극심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줌.

❍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야겠지만, 우선 검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쌀의 우수성을 지켜낸다는 희망하나로 밤낮으로 땀 흘리는 농심을 절망에 빠뜨리고 분노케 만든 부당수급관련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해야 함.

❍ 한편 2006년과 2007년의 검사과오에 의한 무죄평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수사미진이 221건에서 234건으로, 사실오인이 10건에서 17건으로, 의율착오가 6건에서 11건으로 각각 증가 했으며, 법리오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검사과오 유형에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 검찰은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급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신중한 법리검토를 해야 함.

▸ 신속한 사법처리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모든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해서 부당수급 관련자들이 사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사기미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검토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자는 "공문서 위조죄" 성립여부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등록과정에서 현지 실사를 벌인 관계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나 기만행위에 따른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봄.

❍ 또한 직불금 부당 신청이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 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서 이번에야 말로 부재지주의 농지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한 행위는 물론 감사원이 감사결과와 관련한 문서를 폐기한 사실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린 후 폐기한 자 또는 폐기하도록 지시한 자,

❍ 청와대 등 고위층에서 압력을 가한 자가 있다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법률 위반사실을 알고도 폐기 또는 은닉한 경우 "증거 은닉죄"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 이번 직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더 이상 농지가 투기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땅은 정직하다’라는 말과 함께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뿌리내려 주길 당부함. 아울러 사정기관이 외압이 있었든 없었든 탈․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묵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사정기관의 기강 또한 바로 세워야 할 것임.

4. 불법사금융 말뿐인 단속이 아니길

❍ 검찰은 올 연말까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함. 그러나 특별단속을 한다고 알려지면 기존의 불법 대부업체를 비롯한 불법 추심행위를 벌이던 자들의 활동이 잠잠해지거나 더욱 음성화 되어 단속효과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지난 7월부터 10월 20일 까지 지자체와 경찰 합동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기간을 갖고도 10월 12일 현재 적발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강원도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를 16조5000억 원대로 추산했으며, 이용자는 20세 이상 국민 3500만 명 가운데 189만 명(5.4%)으로 1인당 평균 연 72.2%의 이자율로 873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시장 일반 현황

- 현재 가계대출시장의 규모는 578.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43.9조원, 대부업체는 3.4조원으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함. 이는 저축은행 1.0%, 캐피탈사 2.1% 보다 높은 수준임.

-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은 49.9%, 무등록 대부업체는 17.6%, 지인으로부터 차입은 32.4%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1천여 건 안팎이던 위반자 수가 2007년 4,986명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말 현재 벌써 3,659명을 기록함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역시 2006년 하반기 401건, 2007년 524건, 2008년 상반기 229건으로 줄지 않고 있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업법 위반 접수․처리현황
연도	접수	기소				불기소율	기타
		기소율	구속 구공판율	불구속 구공판율	구약식율
2005	904	50.2	1.3	6.2	42.6	38.9	10.8
2006	996	56.3	1.4	4.6	50.1	34.1	9.5
2007	4,986	68.1	0.7	4.5	62.8	21.6	10.2
2008. 8	3,659	68.9	0.7	3.5	64.6	23.8	7.2

▸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부업법 위반자 수가 5배 이상 급증했는데 그 이유와 피해 유형은

❍ 작년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낮추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서민들은 다급한 나머지 대부업체를 찾게 됨.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한 대부업 광고도 한 몫하고 있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삭제<2005.8.31>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1~6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 총 229건의 피해 사례 중 불법 채권추심이 166건, 이자율 위반이 103건, 중개수수료 편취가 12건, 사기 대출이 11건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소비자 피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2005년 이후 위반건수 증가에 따라 기소율도 꾸준히 증가했으나 실상 약식기소율이 높아졌을 뿐 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조직폭력배가 가세한 불법대부업체의 증가와 불법 추심행위가 급증하면서 채무자들이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검찰의 사법처리가 그동안 너무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 현재 시중에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 비율은 26.4%에 달해, 4분의 1이 넘는 대출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큼.

❍ 최근 검찰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말까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 계획을 세운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임.

▸ 그러나 특별단속을 한다고 알려지면 기존의 불법 대부업체를 비롯한 불법 추심행위를 벌이던 자들의 활동이 잠잠해지거나 더욱 음성화 되어 단속효과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한 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과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율을 더욱 위축시키는 점이 불법대부업 단속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여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울러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와 대출 권유 전화를 통한 변형 고리사채 방식인 "핸드폰 대출" 등이 성행하고 있음.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는 것 보다 피해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유형과 불법대부업체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공개 단속해야만 불법대부업체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임.

5. 사이버 폭력과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해야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따라서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빠른 전파성이 특징인 사이버공간에서 도를 넘는 불법적인 인격모욕이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단순히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자살을 유발시키거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또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제 테러분자의 범죄모의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으며 전자문서관련죄,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및 모욕,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연도	신수		처리인원							수사중
	건수	인원	처리계	구속 기소	불구속기소	구약식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기타
2006	15,691	24,083	24,631	953	2,225	7,884	2,839	2,343	8,387	979
2007	20,897	32,470	31,843	916	3,057	10,388	4,538	2,796	10,148	1,777
2008.7	12,681	18,619	18,273	391	1,643	5,363	3,201	1,776	5,899	2,574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 죄의식 희박, 발견과 증명 및 고의 입증이 곤란한 특징이 있음.

❍ 수사인력의 전문성에서는 대검 및 검찰청 등에서 사이버범죄 전담반 구성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가 저조한 실정임.

▸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 확대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사 기법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공조수사 강화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	3135	3132	64(2.0)	637(20.3)	1678(53.5)	753
2007	3610	3687	88(2.3%)	756(20.5)	1916((51.9)	927
2008. 7	1406	1488	28(1.8%)	391(26.2)	775(52.0)	294

❍ 인터넷 명예훼손 처리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3천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 성폭력상담소 온라인 사업팀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 이른바 "사이버 폭력"범죄는 2004년 4,900건에서 2007년 12,000여 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하는 등 검찰이 처리한 사건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한 욕설이 담긴 댓글을 심의한 사건만 해도 2005년 3,000여 건에 그쳤지만 2007년에는 35,000여 건으로 2년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음.

❍ 최근의 광우병․촛불집회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을 보면 다수와 다른 의견은 가차 없이 매도되기 일쑤이고, 심지어 “사이버 테러”의 표적까지 되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인터넷 훌리건들은 중국이 저주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 때로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기도 함.

❍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컴퓨터 자판을 무기로 삼아 온갖 분야에 악성 루머를 뿌리는 인터넷 훌리건(Internet Hooligan) 또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인격 살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당부함.

6. 국민의‘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멜라민 파동’이 불어 닥치며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건/명	신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2006	건	12,520	12,603	9631	761	1,210	665	336
	명	13,974	14,127	10,306	1,167	1,458	735	461
2007	건	12,951	12,943	9,992	720	1,173	817	241
	명	14,306	14,289	10,570	1,070	1,415	865	369
2008. 7	건	6,469	6,387	5,042	387	613	256	89
	명	7,138	7,052	5,301	554	759	285	153

부정식품 사범 접수 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	18,368	18,575	386	13,376	4,159	654
2007	18,417	18,372	534	13,326	3,999	513
2008. 8	10,924	10,734	322	7,923	2,260	229

❍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2006년 이후 1만 2천 건 이상 발생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정식품 사범 역시 2006년 이후 1만 8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체의 은폐와 무마시도, 관리당국의 늑장대처와 미흡한 사후대처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쌓여가고 있음.

▸ 최근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의 경우에도 영업 점포수에 비해서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또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마련한 만큼 악의적인 업자들에 대해 검찰 역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임.

❍ 한편 "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업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통된 식품 등의 전량 회수조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재 유통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단속도 요구됨.

❍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을 차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검찰은 식품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7. 심각한 정보유출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 올 해 들어서만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 대형 포털 등에서 연이어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는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음.

최근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

2008년 2월 (주)옥션 중국인 해커에게 1,000만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당함.

2008년 4월 하나로텔레콤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수백여 곳의 제휴업체에 제공.

2008년 9월 GS칼텍스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이 DVD로 제작 유출.

❍ 최근 10대 청소년 10여 명에 의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200여 곳을 비롯한 기업, 대형 포털사이트가 무더기로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 120만 건임.

❍ 한편 검찰의 사이버 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2004년 11,523건, 15,683명에서 2007년에는 20,897건, 32,470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함.

❍ 그 중 개인정보누설범의 처리 현황을 보면 04년 51건, 93명에서 07년 135건, 259명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으나 구속율은 04년 14.1%에서 07년 6.1%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음.

사이버 범죄 현황 (단위:명, %)
구분		총 계	개인정보누설 등
2004	건수	11,523	51
	인원	15,683	92
	구속	1,104	13
	구속률	7.0	14.1
2005	건수	12,672	69
	인원	19,234	143
	구속	1,766	19
	구속률	9.1	13.2
2006	건수	15,691	94
	인원	24,083	206
	구속	986	15
	구속률	4.0	7.2
2007	건수	20,897	135
	인원	32,470	259
	구속	944	16
	구속률	2.9	6.1
2008.7.31	건수	12,681	59
	인원	18,619	141
	구속	393	1
	구속률	2.1	0.7

▸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빠른 전파성이 특징인 사이버공간에서 자료유출 및 그로 인한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 등 2차 범죄 재생산은 속도와 규모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상담 민원이 1만8,37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 사이트 내 우리나라 국민 정보노출 건수가 2006년 12만여 건에서 2007년 32만여 건, 올 해 6월말까지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킹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및 적발 대책은

▸ 아울러 최근 인터넷에서 해킹 기법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어 청소년들도 이를 쉽게 따라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 개인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유출도 심각한 수준임.

※ 올해 발생한 기술유출 관련 주요 사건

-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중국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중국 유출사건

- 대우조선해양 벌크선 첨단 조선기술 유출 시도 사건

- 엘지전자 PDP패널 생산라인 기술 중국 유출 사건

- 중국 선급검사관의 삼성중공업 설계도면 유출시도 사건

❍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북한 및 중국발 해킹으로 인해 정부각급기관에서 무려 13만여 건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함.

❍ 국정원이 펴낸 “2008 국가 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2006년의 4,286건에 비해 77%나 늘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건수는 하루 평균 200만 4,037건으로 파악된 가운데 704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자료 역시 04년 165건, 398명에서 07년 191건, 51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구속율은 오히려 04년 8%에서 08년 6.4%로 오히려 줄고 있음.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단위:명)
연도별	건수	인원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식기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 국외기술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이 뒤를 잇고 있음.

국외기술유출사범 국가별 현황
해외유출	합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말련
건수	21	12	1	2	1	3	1	1
비율(%)	100	57.1	4.7	9.5	4.7	14.2	4.7	4.7
인원	78	51	9	4	6	6	1	1
비율(%)	100	63.3	11.5	5.1	7.6	7.6	1.2	1.2

▸ 국외로 국가 중요 기술이나 국가 안보가 걸린 기밀들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고도로 발달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검찰의 종합적인 대비책은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검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8. 공기업 수사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 검찰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를 포함한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공기업의 비위와 비리, 방만 경영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그치질 않고 있어 검찰 수사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이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이 있음.

❍ 도공, 토공, 주공, 수공 등의 사장 등은 해임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해도 수 천만원씩 퇴직금을 챙겨가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조 2,737억원의 적자를 낸 공사․공단 임원들이 작년에만 21억 4,000만원의 보너스를 챙겨감.

지난해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등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공공기관 감사 21명 중 4명이나 아직도 재직 중이며 작년 6월 이후 이들이 수령해간 성과급만 9억 원에 달한다고 함.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전금 6,680억 원을 지원받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선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들까지 해외여행 때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경 3360억 원을 지원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28억 원을 들여 임직원에게 영어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남.

❍ 검찰의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범죄 단속현황을 보면 4대 중점척결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 첫 해인 2004년에는 108건 적발에 구속 4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에는 42건, 40명으로 2년 만에 50%이상 줄었다가 2007년부터 다소 늘어 86건, 42명이 적발됐으며, 2008년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와 비슷한 수준인 81건 42명이 적발되었음.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범죄 단속현황
구분	단속	구속	구속률
2004(7~12)	108 (106)	47 (47)	43.5 (44.3)
2005	87 (78)	43 (42)	49.4 (53.8)
2006	43 (40)	16 (16)	37.2 (40.0)
2007	86 (82)	39 (38)	45.3 (46.3)
2008(1~7)	81 (59)	42 (30)	51.8 (52.6)
합 계	405 (365)	187 (173)	46.1 (47.3)
* ( )는 직무범

▸ 구속률이 매년 40~50%대로 저조한 이유는,  한편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을 보면 2004년 21건, 2005년 18건에서 2006년에 50건으로 배 이상 늘었는데 검찰에서는 오히려 줄었음. 검찰의 공기업 등에 대한 수사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원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2004	21	21	17	4
2005	18	18	14	4
2006	50	50	30	20
2007	24	23	13	9	1		1
2008(1~8)	36	15	13		2		21

▸ 매년 검찰에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공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 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이라 여기며 파먹기식, 나눠먹기식 세금탕진 행태를 보이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고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비리 척결에 힘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함.

9. "마약 청정국" 흔들리는 위상

❍ 최근 "선진국형" 마약이라는 코카인을 역대 최대 규모(250억원 상당)로 국내에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입 하려던 일본인 마약밀수 운반책들이 적발되면서 코카인이 국내에서도 밀거래 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단속 건수가 1만 건을 넘어 섰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무려 38%나 증가한 수치임. 올 해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2.3%나 증가하여 6천 건을 넘어서고 있음.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연도	계		마약		향정		대마		동기대비증감률(%)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2006	7,709	3,002	868	50	6,006	2,652	835	300	7.8
2007	10,649	3,553	958	25	8,521	3,201	1,170	327	38.1
2008.7	6,107	1,755	826	15	4,684	1,583	597	157	2.3
※경찰, 세관 송치분을 포함한 단속 건수임

검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인력 운용현황
구분	2006	2007	2008
합계	255	255	258

▸ 지난 해 마약․향정․대마 사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인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어 마약사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약류 사범 행위유형별 통계
구분	연도	단속 실적	구속	유 형 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기타
마약	2006	121	8	0	8	4	62	25	2	20
	2007	156	5	0	2	7	113	6	4	24
	2008.7	40	3	0	2	0	25	7	2	4
향정	2006	2,370	859	0	125	646	0	1,245	93	261
	2007	2,944	761	2	151	689	0	1,615	123	364
	2008.7	1,610	406	0	52	379	0	965	65	149
대마	2006	200	45	0	23	8	8	130	12	19
	2007	332	63	0	44	13	7	224	6	38
	2008.7	180	27	0	19	9	12	122	7	11
※경찰, 세관 송치분을 제외한 단속 건수임

마약류사범으로 검거한 조직 폭력배 현황

연도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소지
2006	8	0	0	0	8	0
2007	23	0	2	2	18	1

외국인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현황

연 도	합 계	마 약	향 정	대 마
2006	116	16 (13.8)	41 (35.3)	59 (50.9)
2007	298	13 (4.4)	165 (55.4)	120 (40.3)

❍ 마약류 사범을 행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마약사범의 경우 밀경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고, 향정과 대마사범의 경우 사용사범 외에 밀매와 밀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마약사범의 경우 밀경 사범이 지난 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 향정 사범과 대마사범의 경우 밀매와 밀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 마약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 등이 연계되어 점점 마약류 범죄가 "대형화와 조직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줌.

❍ 또한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5배 이상 증가했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마약류 취득 및 유통경로가 허술하게 관리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마약류 공급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전문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는 물론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 감시, 불법이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등의 종합적 수사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마약류 사범 검찰 처리 내역
연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2006	7,946	4,105 (51.7)	440 (5.5)	1,183 (14.9)	587 (7.4)	458 (5.8)	3 (0.0)	656 (8.3)	236 (3.0)	274 (3.5)
2007	10,962	5,396 (49.2)	528 (4.8)	1,487 (13.6)	862 (7.9)	795 (7.3)	0 (0.0)	1,132 (10.3)	389 (3.5)	373 (3.4)

마약류 사범의 재범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사범	7,546	7,747	7,154	7,709	10,649
재범인원	2,304	2,338	3,059	3,468	4,328
재범률	30.5	30.2	42.8	45.0	40.6

❍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202	207	387	442	477
치료 보호	171	194	359	389	410
치료 감호	31	13	28	53	67

❍ 마약류 사용으로 단속된 현황 대비 치료 보호율을 보면 2006년 27.7%, 2007년 22.2%로 나타남.

❍ 마약류 사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으므로 공급 사범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단순한 단속 보다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것임.

❍ 공급차단의 측면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엄벌주의로 조직폭력배들의 마약류 거래 개입과 외국인들에 의한 밀반입 유통경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임.

❍ 수요차단의 측면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등 범국민적 신고․협력체제 구축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처벌위주 보다는 치료․재활위주의 정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10. 수사기관 인권침해 수수방관하는 검찰

❍ 최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관 6명이 무더기 직위해제 됐음.

사실관계

① 9월 28일 절도혐의로 입건된 지체장애자(3급) 서모(43)씨가 신분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구대 안에서 폭행한 뒤 10월 14일 8,00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넨 사건임.

② 지구대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서 씨가 지체장애인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서있던 절도 피해자가 멀쩡한데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말해 홧김에 폭행한 것 같다고 함(피해자는 10월 3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병원에 입원)

③ 폭행 가담자 4명 중 김경사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나머지 3~4명은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폭행 당시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함)

④ 경찰은 10월 9일 피해자 부모측의 경찰서 항의 방문이후 10월 10일 관악경찰서 수사 지능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10월 13일 피해자 진술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10월 14일 피해자 소재 확인코자 피해자가 14일 퇴원 후 연락두절. 10월 15일 가족 소재지 파악했으나 알지 못했고, 강곡지구대 경사 등 관련자 4명을 소환조사, 16일 피해자 소재파악위해 출장수사, 당곡지구대 2명 참고인 조사.

⑤ 현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본 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보고 및 제출서류 없으며 지휘 받은 사항 없음. 또한 관할 검찰청도 본건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바 없음

⑥ 경찰청은 이 사건 지구대 관련자 6명을 직위해제 하고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징계, 서장은 서면경고 조치를 취함

❍ ①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 가족이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기까지 경찰은 아무조치도 없었다는 점, ②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거액의 합의금 8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점, ③ 10일 수사 진행 후에도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출석요구 하거나 피해자 측 신원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④ 15일 이후에야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는 점, ⑤ 그동안 주취인 등의 행패로 지구대 피해현황을 담은 CCTV를 언론에 제공하고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은폐․축소의혹이 있음.

❍ 이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일간지를 비롯한 공중파에 보도되었고 현재까지 사건 관련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직위해제 됐고 관악경찰서장은 서면경고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

❍ 이런 상황에서도 인권 수호의 중추기관임을 자부하는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연일 언론에서 사건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CCTV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관 6명이 무더기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지휘를 위한 상황보고서 조차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 해당 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액의 합의금까지 전달되어 사건 축소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송치 이전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임.

❍ 한편 수사기관의 이와 같은 인권침해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사고는 지난해 3천여 건에 달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만도 지난 해  7백여 건 이상임.

❍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유형 중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독직폭행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만 6백건을 넘고 있음.

인권침해사건 접수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	불기소 (%)
2006	2563	2428	37 (1.5)	2391 (98)	135
2007	2962	2713	34 (1.2)	2624 (96)	249
2008. 6	1463	1291	18 (1.3)	1273 (98)	172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독직폭행)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이송	미제
		계	기소 (%)	불기소 (%)
2006	525	479	19 (3.9)	460 (96)	13	33
2007	603	537	13 (2.4)	524 (97)	45	21
2008. 7	358	252	0 (0)	252 (100)	41	65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 처리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	불기소 (%)
2006	398	383	7 (1.8)	376 (98.1)	15
2007	711	701	2 (0.2)	699 (99.7)	10
2008. 6	260	252	1 (0.3)	251 (99.6)	8

▸ 2007년 기준 검찰의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47%를 상회함에도 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율은 1%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인권침해 사례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 독직폭행은 특가법상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 안팎의 처벌만 받고 있으며, 그나마도 올해는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이는 앞서 밝힌 관악경찰서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미온적인 처리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닌지, 그 결과 아직도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소․은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특히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는 아예 1%도 안 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역력함. 이는 검찰이 인권수호의 중추기관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 검찰의 존재의의는 정의와 인권수호에 있음. 검찰이 공명정대함과 균형감각을 잃는다면 이 땅에 정의와 인권은 말뿐인 수사에 불과할 것임. 검찰총장께서 신년사를 통해 밝힌 "진실만을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찰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주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