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최근 10년간 3년임기 채운 사장 단 한명도 없어!

- 뇌물 ․ 금품수수로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 모럴해저드 심각!

- 총선출마, 뇌물 ․ 금품수수 등 100% 중도 사퇴, 경력 및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여겨져!

□ 최근 10년간(14~19대) 대한주택공사 사장 중 한명도 공사내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함(평균 사장 임기 1년 7개월)

【최근 10년간 대한주택공사 사장현황】

연번	성명	재임기간	퇴직사유 (공사기록)	퇴직사유 (실제퇴직)	퇴직금 (원)
14대	조 부 영	98.04.08~99.12.31 (1년 8월)	의원면직	총선출마 사퇴	11,307,928
15대	오 시 덕	00.01.15~01.04.09 (1년 3월)	의원면직	경질 (방만경영 등)	8,917,918
16대	권 해 옥	01.05.09~03.04.21 (1년 11월)	의원면직	금품수수 구속	20,113,535
17대	김 진	03.06.16~04.08.25 (1년 2월)	해 임	금품수수 구속	10,698,071
18대	한 행 수	04.11.01~07.01.08 (2년 2월)	의원면직	경질 (부적절한 처신․ 업무태만 등	30,723,032
19대	박 세 흠	07.03.08~08.04.18 (1년 1월)	의원면직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 사임	16,177,462
20대	최 재 덕	08.07.02~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는 3년

○ 10년 내 역대 주공사장들의 퇴직사유를 보면 주공 내에서는 “의원면직”과 “해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 실제론 권해옥, 김진 전사장은 금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시덕, 한행수 전사장은 방만경영, 부적절한 처신, 업무태만의 이유로 경질됨

○ 또한, 19대 박세흠 전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자 스스로 사임했으며, 14대 조부영 전사장은 총선출마를 이유로 주택공사 사장직을 사퇴함

○ 반면, 이렇게 구속되거나 사퇴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되어 옴

- 주공 내 퇴직급여규정 제5조①에 따라 구속된 김진 전 주공사장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의 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 권해옥 전주공사장도 구속되었으나, 퇴임 후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2천여만원의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됨

※ 퇴직급여규정 제5조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국, 가장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주공의 전사장들이 책임감을 갖기 보다는 경력을 쌓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정도로만 인식해 왔으며,

○ 각종비리로 해임되고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챙겨오는 등 전형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형태를 보여왔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