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회

주택공사

-국정감사-

(2008. 10. 7)

국 회 의 원   윤   영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현황

○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택공사의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정책의 선도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택공사법 제3조(업무) :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

임대 및 관리

○ 임대아파트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로,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임.

<영구임대아파트>

추진현황: ‘89～’93년간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여 전용 7～12평 규모로 14만호를 건설(전체 19만호)

임대료: 보증금 250～310만원, 월임대료 5～6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하여 영세민 등 최저소득계층에 적합

○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6월 30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7만5천여가구, 독거노인 2만여명, 독거자 4만7천여명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위안부할머니, 장애인가정 등 전국 126개 단지 14만여 가구가 입주해 있음.(지자체 포함 전체 입주자는 190,307가구)

□ 임대주택의 종류

종 류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10년․5년임대
기본 개념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된 5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자가소유)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종전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②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③기타 청약가입자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07년 257만원)이하인 자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입주자격 ①, ② -2순위 : 입주자격③	-1순위 : 청약저축 1순위자(2년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 2순위자(6월이상 납입)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전용50㎡미만> -1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연접한 지역 거주자 -3순위 : 1,2순위 가 아닌 자 <전용50㎡이상> -1순위 : 청약저축 1순위자 -2순위 : 청약저축 2순위자 -3순위 : 1,2순위 가 아닌 자	<전용85㎡이하> -1순위 : 청약저축 1순위자 -2순위 : 청약저축 2순위자 -3순위 : 1,2순위 가 아닌 자 <전용85㎡초과> -1순위 : 청약예금 1순위자(2년이상 거치) -2순위 : 청약예금 2순위자(6월이상 거치) -3순위 : 1,2순위 가 아닌 자 ※ 가점제 적용
임대기간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0년 -2년마다 입주자격 적격자와 갱신계약 체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0년 -2년마다 입주자격 적격자와 갱신계약 체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30년 -2년마다 입주자격 적격자와 갱신계약 체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각각 10년, 5년 -2년마다 입주자격 적격자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주택의 유형별 현황

유형 구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30년)	10년․5년임대
임대 사업자	주공․지자체	주공․지자체	주공․지자체	주공․지자체․민간 임대사업자
건설자금 지원	재정․기금	-‘94년 이전 재정 및 기금 -‘94년 이후 기금	재정․기금	기금지원 (전용85㎡초과주택 기금지원 없음)
주택규모	전용40㎡ 이하	전용60㎡ 이하	전용60㎡ 이하	- 5년임대 전용85㎡이하 - 10년임대 전용149㎡이하
임대조건 수준	시세의 30%이하	시세의 90%수준	시세의 55%~83%수준	시세의 90%수준
매각여부	매각불가	매각불가	매각불가	입주자에 우선매각
건설시기	89 ~ 93	92 ~ 97	98 ~	94 ~
재고량 (07년현재)	140,078	27,000	539,000	5년 115,000 10년 21,000
08년계획 (사업승인기준)	-	-	64,800	5년임대 2,700 10년임대 12,320
비 고

□ 임대주택의 공급체계

○ 영구임대

- 도입배경 :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89.2.24,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식 ｢보통사람들의 밤｣ 행사에서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 발표

- 그간의 주공 공급현황 : ‘89～’93년간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여 전용 7～12평 규모로 14만호를 건설

○ 50년 임대

- 도입배경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건설추진

- 그간의 주공 공급현황 : ‘92～’01년간 2만7천호가 건설되었으며 주로 전용 7～15평 규모로 주로 건설되었으며, ‘01년 이후에는 건설이 중단됨

○ 국민임대

- 도입배경 : 장기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고 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으로 ‘98년부터 재정지원 하에 건설 추진

- 그간의 주공 공급현황 : ‘98～’07년간 53만9천호가 건설되었음

○ 10년․5년 임대

- 도입배경 : 중산화가능계층의 주거안정 및 자가주택 보유 지원을 위해 도입된 주택으로 5년임대주택은 ‘94년부터 건설되었음.  10년임대주택은 5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짧아 임대주택 기능이 부족 함을 보완하기 위해 ’04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었음

- 그간의 주공 공급현황 : 5년임대주택은 ‘94～’07년간 11만호가 건설되었으며, 10년임대주택은 ‘04～’07년간 2만호가 건설되었음

□ 재정조달방법

구 분	사업주체	재정부담
영구임대	-지자체 -주공	-정부재정 85% -기금 및 입주자 15%
50년임대	-지자체 -주공	<‘94년 이전>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94년 이후> -기금 70%, 입주자 30%
국민임대	-지자체 -주공	-재정 10~40%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자 10~40%
10년․5년임대	-지자체 -주공 -민간임대사업자	-전용85㎡이하는 7천5백만원까지 기금 융자 -전용85㎡초과는 기금융자 없음

□ 정책의 흐름

○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89～’93년까지 정부 재정에서 85%를 지원하여 건설한 후 재정부담 과중 등으로 건설이 중단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약 6.9만명)등의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0만호 신규 공급 계획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 9.19 국토해양부)대책 발표

○ 50년 임대주택은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주공 또는 지자체 건설

- ‘94년 이후 재정지원 중단에 따라 기금 70%, 입주자 30% 부담

- 재정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5년 공공임대주택(기금지원)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이후 정부 재정(10～40%)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에 따라 건설 중단(‘97)

○ 국민임대주택은 보다 다양한 소득층의 임대수요(1～4분위)에 부응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의 필요에 따라 ‘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신규 공급

□ 문제점 1.

○ 최저소득계층이 생활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위한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만2천1백7십8명(1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천여명이 대기 중임.(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9,287명)

○ 문제는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해야함.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2008. 6. 30 기준

지 역	단지수	가구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월)	비고
계	126	140,078	58,005	25
서울	15	23,628	951	2
경기	18	19,664	12,178	46
인천	4	6,054	7,361	41
부산	9	15,571	4,980	17
대구	9	11,944	1,467	9
대전	7	9,137	3,158	21
광주	7	10,420	4,653	29
울산	2	2,362	896	37
강원	7	4,161	1,375	22
충북	6	6,139	2,694	24
충남	6	4,268	3,809	39
전북	8	9,115	5,961	29
전남	7	5,001	3,687	29
경북	11	7,045	2,205	15
경남	8	4,473	1,741	38
제주	2	1,096	889	8

*자료출처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건설 포함 전국 대기자 수는 69,287명)

○ 대기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9.19)을 발표, 주요골자는 2018년까지 총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하는 것임

-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8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영구임대아파트 10만채 포함)

□ 질의1.

▶ 주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89년 시작 ’93년 종료, 전국 14만호 건설)

▶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입주자들은 우리사회의 최극빈 계층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가구 수가 한정된 상태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 9ㆍ19 주택건설대책으로 사회적으로 최약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을 재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함. (2018년까지 10만호)

▶ 그러나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본 위원의 판단은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임.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미분양아파트 구입 → 영구임대아파트 전환?

□ 문제점2

○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노무현 정부 5년간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금액의 합계는 194억5천5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3개월 이상 체납 시 제소를 의뢰하고(주택공사 → 변호사), 6~7개월 체납 시 소송을 제기함.

□ 질의2

▶ 주택공사 사장! 이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정말 돈이 없어 연체료를 못내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소송을 제기 하다니요?

<임대아파트 임대료연체에 따른 소송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4,579	3,575	3,910	1,329

▶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주자들조차 거리로 쫒아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입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나?

(예상답변)취업과 부업을 알선, 연체요율 인하 등

▶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이들의 취업ㆍ부업 알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 실적: ‘05년(6,400건), ’06년(2,836건), ‘07년(2,449건)

▶ 실제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어르신 몇몇 분을 찾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좁아 마음 놓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한 장애인, 돈이 없어 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할머니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더욱 큰 문제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의 슬럼화임.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함. 다시 말해, 아파트 건설시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사장은 동의 하는가?

▶ 국토해양부에서 누가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주택공사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잘 참고해 제2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검토하길 바람. 또 주택공사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라는 공사의 본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용 아파트 청약 저조

□ 현황

○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임.

○ 2008. 7.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 5ㆍ10년 임대아파트)와 소형분양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고 있음.

※ 소형분양: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7일 ‘08년 하반기 공급 예정물량을 총 1만3천~1만4천호 라고 밝혔으며, ’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주택공사가 대부분 공급할 예정임.

□ 문제점

○ 올해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1,326세대이며, 그 중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519세대로 4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분양 현황>

(단위 : 호)

단지명	주택유형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신혼부부 신청건수	신혼부부 청약경쟁률
인천박촌	국민임대	230	69	177	2.57:1
광주용봉	5년임대	263	79	21	0.27:1
공주신관	국민임대	517	155	35	0.23:1
군산구암	국민임대	406	121	34	0.28:1
음성신천	국민임대	516	155	17	0.11:1
철원동송	국민임대	332	98	33	0.34:1
남양주장현3	국민임대	822	245	82	0.33:1
대전봉산	국민임대	853	256	26	0.10:1
사천용강	국민임대	496	147	85	0.58:1
서울전농래미안	소형분양	4	1	9	9:1
합계		4,439	1,326	519	0.39:1

○ 또한, 전체 경쟁률은 0.39:1로 모든 지방 아파트의 청약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질의

▶ 주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

※ 대통령 공약사항,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마련

▶ 말씀하신것 처럼 이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 7월 처음 시행됐죠?

▶ 그런데 본위원이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 마련이 힘들 것 같음.

▶ 올 7월~9월까지 공급된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1,326세대 중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519세대로 4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 대전봉산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256세대 공급물량 중 26가구 만이 신청해서 경쟁률 0.1:1, 음성신천 155세대 중 17가구 신청해서 경쟁률 0.11:1 등 지방의 임대아파트 전체가 청약 미달이 되었죠?

▶ 본 위원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무진들이 이정도 밖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 강하게 질타를 좀 해야겠음.

▶ 현재 모든 아파트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죠?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는 많을 것이라 생각했나? 일괄적으로 30%씩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음

▶ 물론 사업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 시작 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사장의 견해는?

▶ 지금이라도 신혼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는 되었는가? 본 위원이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한 홍보비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왜 아직 주지 않는가?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모두 자료를 빨리 제출하기 바람.

▶ 주변에 물어보니 신혼부부용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음. 사람들이 알아야 신청 할 것 아닌가? 대국민 홍보부터 신경써 주길 당부함.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 개요

○ 주택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과 개별 보일러를 작동하여 난방 하는 개별난방 방식이 있음.

○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191만8천 세대이며(부도임대주택매입 포함 194만8천세대), 그 중 지역난방의 세대수는 총 41만1166세대(1962년~2006년, 2007년․2008년 자료는 아직 통계를 내지 못했음)로 각 가정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 하고 있음

※ 정유량 밸런싱 밸브: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의 총칭

□ 지역난방 공급 시스템

○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된 난방 온수는 중온수로 공급되어 각 아파트의 지하 기계실에 공급되고 공급된 열원은 자체 열교환기에 의해서 난방수를 만들어 약 60℃의 온수를 난방수로 공급하는 시스템임.

□ 현황

○ 많은 서민들은 가정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는 밸브를 닫고 사용하는 집이 많음.

○ 하지만 실제로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은 일정하므로 밸브를 닫아도 총 유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음.

○ 예를 들어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가 있는 한 가구에 들어오는 열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1개와 주방의 밸브를 닫고 살아간다면,

○ 현재의 시스템은 100의 유량을 50로 감소시켜 25씩 나누어 공급하는것이 아니라 밸브가 열린 곳으로 50씩 나누어 공급하게 되어 총 유량은 변화가 없어 난방비를 아낄 수 없음.

□ 문제점

○ 주택공사도 현재 사용하는 밸브의 한계점을 알고 있지만 건축비 상승과 함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밸브를 사용할 것을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또, 주택공사는 유량을 조절 하는 밸브가 개발 되지 않았다고 밝힘.

□ 주택공사의 주장

○ 현재 국내에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없다.

○ 밸브를 하나 차단하면 원하는 온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난방비는 절약될 것이다.(정확한 자료는 없음. 약 30%정도 절약 될것이라고 추측)

□ 난방비 절약

○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현황 없음.

○ 따라서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41만1166세대가  가구마다 난방비를 1년에 1만원만 아낀다 해도 난방비 절약금액은 연간 86억3100만원에 달함.

<가구당 난방비 절약>

1년간: 1(만원)×411,166(세대) = 41억1166만원 절약

2년간: 2(만원)×4(12월~3월)×863,100(세대) = 172억6200만원 절약

□ 질의

▶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의 유량은 각 가정마다 조절할 수가 있는가?

▶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은 일정하여 밸브를 잠궈도 총 유량은 변함이 없다는 말인가?

▶ 풀어서 말하자면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가 있는 한 가구에 들어오는 열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1개와 주방의 밸브를 닫고 살아도, 100의 유량을 50로 감소시켜 25씩 나누어 공급하는것이 아니라 밸브를 잠그지 않은 곳으로 50씩 나누어 공급하게 되어 총 유량은 변화가 없음으로, 난방비 절약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은 겨울철에 한 푼의 난방비라도 절약하기 위해 각 방의 밸브를 최대한 잠그고 가능한 한방에 모여 오들오들 떨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난방비 손실을 초래하는것 아닌가?

▶ 주택공사를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한 것은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약 190만호 중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밸브가 설치된 주택이 몇 호인가?

▶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가?(현재 조사된 바 없어 알 수 없음)

▶ 이 문제는 비단 주택공사만의 문제가 아닐것임.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 본 의원이 몇 가지의 가정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봤음.

▶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41만1166세대(1962년~2006년)가 가구마다 난방비를 1년에 1만원만 아낀다 해도 난방비 절약금액은 연간 41억1166만원에 달함.

<가구당 난방비 절약>

1년간: 1(만원)×411,166(세대) = 41억1166만원 절약

▶ 주택공사 설립이 언제 되었죠?(1962년)

▶ 설립 이 후, 주택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은 어마어마 하지 않겠습니까?

▶ 사장! 국민들에게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의원실 입회하에 설비학회, 시민단체, 주공 연구소 책임자 등과 함께 각 방에 설치된 밸브 개․폐시 순환 유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함.

▶ 비단 이문제는 주택공사만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난방방식의 모든 주택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국가적 손실을 막고,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 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주택공사에 확인해 보니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개발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럼 주택공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