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14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

1. 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2. 스팸 공해 기승, 강력제재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1.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2.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준비 미흡

[한국전파진흥원 국정감사]

1. 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폐지해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국정감사]

1. IT기업 수출지원, 관련기관 협력 강화해야

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연 평균 25,000여건

개인정보 보호위한 ‘아이핀’ 서비스 이용 활성화해야

□ 현 황

◦ 2008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2)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자들이 해킹 툴을 이용, 옥션 DB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옥션은 유출된 고객정보가 1,081만건인 것으로 확인

- 하나로 텔레콤 개인정보 무단 유용(2008. 4)

․초고속 인터넷 설치 600만명 고객 정보 제휴업체에 제공

- 다음(Daum)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7)

․55만명 회원 이메일 내용 무작위 노출

-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9)

․1,100만명 마일리지 회원정보 유출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2월 옥션 1080만 회원 아이디 및 계좌번호 유출,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 고객정보 제휴업체 제공, 7월 다음 55만 회원 이메일 내용 무작위 노출, 9월 GS칼텍스 1,100만 마일리지 회원정보 유출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5년 18,206건이었던 신고․상담 건수가 2006년 23,333건, 2007년 25,965건 등 이었으며 2008년 들어 8월말 현재 25,235건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5	2006	2007	2008.8
신 고	1,100	740	847	554
상 담	17,106	23,333	25,118	24,681
합 계	18,206	23,333	25,965	25,235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또, 2007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25,965건 중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수는 9,086건(35%)이고, 2008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25,235건 중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수도 7,170건(28%)에 이르고 있음. 원장,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버젓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음.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구글에 노출된 주민번호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 주민번호 노출 점검 통계(‘07. 7월 ~ 12월)>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일수	21일	22일	17일	22일	22일	19일
신규	12,321	9,542	1,393	2,780	1,823	1,553
노출 건수	112,923	78,580	21,935	38,349	21,423	17,283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글 주민번호 노출 점검 통계(‘08. 1월 ~ 8월 현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점검일수	22일	12일	21일	21일	19일	20일	23일	20일
신규	2,161	2,075	4,333	2,442	3,659	2,823	1,584	2,177
노출 건수	35,017	23,613	34,027	28,178	25,134	18,567	20,726	16,493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매달 적게는 1만 6,493개에서 많게는 11만 2,923개 노출됐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이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아이핀’임.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舊)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도임.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핀’의 도입업체도 적고 도입업체의 이용실적도 저조한 편임. 원장,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i-PIN 도입 웹사이트 및 발급건수(‘08. 7. 31 현재)>

구 분	’06년	’07년	’08년 7. 31.	비 고
사이트 수(누계)	23개	85개	142개	‘08년 신규 도입사이트 57개 발급건수 135,722건
발급 건수(누계)	17,193건	98,791건	234,513건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i-PIN 도입사별 i-PIN 이용률>

도 입 사 명	아이핀 이용률(%)
정보보호기술훈련장	51.4
엔씨소프트(길드워)	12.4
고성군청	10.0
한국인터넷진흥원	9.8
부산체신청	7.4
정보통신부	6.3
정보통신수출진흥센타	5.8
충청북도청	5.0
영등포구청	5.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4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	3.7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3.5
중앙전파연구소	2.3
김포시청	1.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2
라이크 호스트	0.5
네이버	0.2
다음	0.2
평 균	7.3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아이핀 이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07

4. ‘아이핀’ 도입사들 중 정보보호기술훈련장이 51.4%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12.4%), 고성군청(10%), 한국인터넷진흥원(9.8%)등이 그 뒤를 이었음.

특히 다음․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들은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2007년말 현재 0.2%에 불과해 도입사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음.

올해만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났음. 이들 기업보다 더 많은 고객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포털 사이트들은 ‘아이핀’을 적극 활용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이핀’ 서비스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스팸 공해 기승, 강력제재 필요

스팸 신고 해마다 증가, 과태료․제재 건수도 덩달아 많아져

‘스팸 방지 가이드 라인’등 추가 보완 대책 세워야

□ 현 황

◦ 2003년 이후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건수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이메일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전화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기타	53	1,202	890	1,277	3,083
합계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과태료부과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이메일	120	296	358	293	150
전화	-	2	111	836	1,111
팩스, 게시판	-	7	41	50	69
합계	120	305	510	1,179	1,330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제재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행정처분 의뢰	1,688	601	1,230	2,161	1,385
수사의뢰	516	3,082	1,393	201	1,828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스팸 공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메일, 전화 등 스팸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3년 78,983건, 2004년 314,474건, 2005년 389,371건, 2006년 660,239건, 2007년 2,212656건 등 급증하고 있음.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에 따라 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스팸 관련 제재 건수도 연간 3,000여건에 이르고 있음.

이런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도 하지만 IT공해의 나라이기도 함.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일과를 자신의 메일 중 스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작할 정도임. 요즘은 특히 메일 제목 등을 교묘히 위장까지 하고 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화를 이용한 스팸도 마찬가지임.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에서도 전화의 증가폭이 가장 높음. 벨이 한 번 울린 후 그냥 끊어지게 한 후 받은쪽이 궁금해서 전화를 연결하면 광고메시지가 나오고, 문자메시지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옴.

특히 받으면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문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 연결하면 유료 서비스나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돼 요금이 부과되기도 함.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음. 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할 일임.

SMS 발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과금제한, 계약 해지된 스패머의 1년간 재가입 금지 등이 주요 골자임.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 SMS 발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했는데, 스팸 전송자들은 대다수가 다수의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팸을 발송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함.

또 계약 해지된 스패머의 1년간 재가입 금지도 스팸 전송자들은 여러 개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임. 원장, 이 두 가지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관련제도 도입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반대보다 2배 높아

유명인 자살모방 ‘베르테르 효과’ 등 폐해 예방 효과

□ 현 황

◦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주요 골자

관련 내용	제정 전	제정 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제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며,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될 전망.
인터넷 실명제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게시판 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본명을 공개하는 제도
모니터링 강화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악플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시 24시간 이내 처리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536만명에 이름.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전 가구 70%에 이르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거없는 루머, 악플 등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 언론학자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괴담은 결국 작은 개연성을 갖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다는 비뚤어진 심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많은 경우 능력 있는자 내지 가진 자를 ‘묻지마’식 증오 대상으로 삼는 질시감이 밑에 깔려 있다”며

“이런 비뚤어진 마음이 유독 심해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들이 보유한 부, 명예, 지위, 권위는 그 자체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기업, 강남, 서울대, 조․중․동 등이 모두 타파되어야 할 권력이었다. 능력과 성실함으로 부, 지위,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까지 기득권층, 특권층, 수구 꼴통, 비윤리적 집단 같은 딱지가 붙여졌다”,

“그 결과 정당한 성취에 대한 인정과 존중, 권위 부여 등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삶의 도덕적 토대가 철저히 부정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틀린 사회심리의 저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거대한 썩은 물처럼 고여 익명의 인터넷 공간처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저변을 흐르며 독기를 뿜어낸다”고 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있나?’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5.2% 앞질렀음.

120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41.9%(504명)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답을, 36.6%(441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답했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국민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음.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그쳤음. 또 인터넷실명제 강화에도 59.9%가 찬성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더욱 심각한 것은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국내에서 연이어 나타나고 있음.

고(故) 정몽헌 현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03년 8월 남성자살자 수는 모두 855명으로 이는 전달인 7월 737명보다 118명, 9월 777명보다 78명이 각각 많았음. 실제 2003년 한 해 동안 8월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음.

또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씨가 자살한 2005년 2월 이후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급증, 당시 2월 여성자살자 수는 240명이었으나, 이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46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음.

이 같은 현상은 가수 고(故) 유니씨와 탤런트 고(故) 정다빈씨의 자살 직후에도 나타났음.

최근 탤런트 고(故)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했음. 지난 8월 220명에서 안씨 자살 직후인 9월 43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월별 200건에 불과한 자살상담 건수가 안씨 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증가한 것임.

이런 ‘베르테르 효과’는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며, 이런 모방자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직업중 하나가 연예인임. 탤런트․희극인․가수 등 1만 3,000여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입돼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조가 6일 “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터넷 악플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돼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다”고 밝혔음.

이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준비 미흡

현재 43억개 가량인 인터넷 주소 IPv4 2011년이면 고갈

IPv6 최대 걸림돌은 비용,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IP(Internet Protocol):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 장비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소

◦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32비트인 주소체계를 이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기존의 IPv4 주소체계를 확장해 128비트의 주소체계를 이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기존 인터넷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향상과 보안 및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

□ 문제점 및 질의

1. 폴 투메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사무총장은 2008년 6월 OECD 장관회의에서 “현재 43억개 가량인 인터넷 주소가 2012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미래 인터넷 경제를 떠받칠 기둥으로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IPv4를 차세대 주소 체계인 IPv6로 전환해야 한다. IPv6 체계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조 개의 인터넷 주소를 생성한다”고 강조했음. 인터넷진흥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인터넷주소 고갈의 원인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빠른 진전과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정보화 국가들이 하나 둘 늘면서 인터넷주소의 수요가 휠씬 많아졌기 때문임.

IPv4 주소의 고갈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 돼 온 고질적인 문제임. 그래서 이미 해외 각국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지난 9월 5일 총무성과 인터넷협회, 전기통신사업자연맹, JPNIC 등 13개 인터넷 단체들이 IPv4주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공식 발족시켰음.

미국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 대다수 정부기관이 IPv6 운영이 기능하도록 조치했고, 유럽은 2010년까지 상용 네트워크의 25%를 IPv6로 전환하기로 했음.

우리나라는 인터넷진흥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음.

게다가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아직 IPv4에서 IPv6로의 전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의 통계나, 일반 사용자들이 언제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될지 등의 예측이 나와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IP주소 확보 현황은 66,141,696개로 세계 9위에 해당함. 그럼에도 인터넷 주소 전환과 관련한 통계나 예측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IP주소 확보 현황>

구분	'07	'08(10.1)	비 고
IPv4	58,863,104개	66,141,696개	세계 9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3. 원장, IP주소 확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관련주체들이 IPv4 주소의 고갈 시점이 아직 3년 정도 남아있고 현재까지는 기존 인터넷 IPv4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IPv6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IPv6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비용’ 때문임. KT 등 통신망을 가진 업자들이 IPv6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장비들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장비 교체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폴 투메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사무총장 등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선 IPv6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IPv6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IPv6 체계 필요성을 촉구했음. 원장, 향후 대책을 설명해주기 바람.

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폐지해야

전파연구원, 주요 기능과 관련 없는 업무수행 잘못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위해 2008년 140억원 사용

□ 현 황

◦ 한국전파진흥원 주요기능

-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

-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 무선국 검사․자격검정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 전파․장송에 관한 홍보

◦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 사업 추진실적

- 방송통신위원회와 2008년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08. 7)

-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08. 7)

․지상파 44건, 케이블․위성 170건, DMB 35건, 독립제작사 143건 등 총 392건

- 사업자 선정 발표 및 지원대상자 사업설명회 개최(‘08. 8)

․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 140억원 지원

- 제작지원금 신청 접수 및 배부(‘08. 9)

□ 문제점 및 질의

1. 전파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무선국 검사․자격검정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등임.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주요 기능과 전혀 관련 없는 방송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하고 있음. 올해 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제작을 위해 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에 대해 140억원을 지원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파진흥원의 조직내에서도 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 같은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위한 부서는 존재하지도 않음. 그럼에도 전파진흥원은 목적도 맞지 않고 전문분야도 아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게다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그럼에도 한국전파진흥원이 방통위와 올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두 기관의 중복 예산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임. 전파진흥원은 방통위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내년부터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함.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IT기업 수출지원, 관련기관 협력 강화해야

국내 중소 IT업체, KOTRA 업무이관으로 해외진출 어려움 겪을 수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OTRA와 긴밀한 협력체계 만들어야

□ 현 황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연혁

- 2007. 1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 2008. 7 IT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IT지원센터, KOTRA 이관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주요기능

-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정보화촉진 등의 국외 홍보 지원

◦ 기관 통폐합 추진경과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8.26) 발표

- 방통위 산하기관의 경우, 4개 기관이 2개 기관으로 조정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유지	▪한국전파진흥원	▪좌동
통합 (3→1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방송통신진흥원(가칭)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차 기능조정완료(IT해외마케팅 기능 KOTRA 이관)

□ 문제점 및 질의

1.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핵심기능은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IT 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임. 그러나 2008년 7월 IT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IT지원센터가 KOTRA로 이관되었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이 같은 기능 조정은 국내 IT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과 접촉하려는 해외 기업도 KOTRA 무역관이라는 단일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기관의 핵심 기능이 없어진 것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일각에서는 IT 해외진출 지원사업 업무 등의 KOTRA이관이 국내 IT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가 더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본래 해외 IT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산하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이관됐음. 이번에 다시 KOTRA로 이관돼 2년 만에 소속이 3번이나 바뀌었음.

중소 IT기업들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진흥원의 핵심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또 IT산업은 굴뚝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다 KOTRA는 워낙 많은 산업부문의 해외진출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임. 결국 IT산업이 'One of them'의 상황에 처해진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함께 통합될 예정임. 통합이 되더라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그 간의 IT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에 대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것임.

진흥원은 이렇게 쌓은 노하우를 KOTRA와 교류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