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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산업재해 예방 강화 필요

1. 현황

❍ 08.7월말 현재 경인청 관내 사업장 재해자수는 14,065명으로 전년동기 재해자수는 13,401명으로 전년 대비 664명(5.0%)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80명으로 전년동기 270 대비 10명(3.7%) 증가

< 2008.7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경인청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전국평균
근로자수	2,979,539	4,326,957	2,086,483	1,287,626	1,391,773	1,425,456	13,497,834
재해자수 (재해율(%))	14,065 (0.47)	13,318 (0.31)	10,668 (0.51)	5,273 (0.41)	6,204 (0.45)	5,870 (0.41)	55,398 (0.41)
사망자수	280	448	241	147	165	190	1,471

❍ 업종별 발생현황은 제조(6,614명)→기타사업(4,301명)→건설(2,492명)→운수창고및통신(658명)순이며, 전년대비 전 업종에서 재해자수 증가

구 분	금융 및 보험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건설업	운수 창고 등	임업	어업	농업	기타 의사업	계
근로자수	56361	718	998713	9180	748401	129868	12934	84	5133	1018147	2979539
재해자수	36	14	6614	16	2492	658	59	0	48	4128	14065
사망자수	0	1	76	1	119	23	1	0	0	59	280
재해율	0.06		0.65	0.18	0.37	0.51	1.41		0.74	0.43	0.49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 규모별 재해자현황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11,108명이 발생하여 전체 재해자의 79%를 차지하였음

2.문제점 및 질의

☞ 경인청 관내에는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주안공단, 주물단지 등 영세 제조사업장이 많아 제조업에서 6,614명으로 가장 많이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작업기준, 안전시설 및 방호장치 설치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기계․금속․목재가공업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특히, 관내 송도, 영종도, 논현지구 등에서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재래형 단순반복적 재해의 발생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 규모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제조업 외에 3대 유형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캠페인, 사업주간담회,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

☞ 자료를 보면 전체재해의 79%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음.

- 중소규모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없거나,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수준이 낮아, 재래 반복형 재해인 추락, 낙하․비래, 협착 등의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취약업체인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산재예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안산․김포․인천․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등 산재취약근로자가 다수 유입되어 재해유발 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산업재해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별 재해 현황 분석,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 재해 현황 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언론사, 학계 전문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경인지역 재해다발 및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재해예방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88관광개발주식회사 노사분규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88관광개발(주)(이하 88CC)에서 2008. 6. 신임사장 부임 후

- 사측에서 그간 활동해 온 경기보조원 노조를 불법으로 주장하고

- 경기보조원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여 경기보조원 노조와 사측 관계 악화

❍  그간 노조활동 경위

- 1999. 10. 6 전국여성노동조합 88골프장분회 결성

- 2000. 5. 13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는 질의회시(근기 68207-1451)를 통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 2000. 7～9 회사가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통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노조에 대해 교섭단체 인정 거부, 노사분규 발생(파업, 직장폐쇄 등)

- 2001. 7. 12 최초 단체협약 체결(총 3차 갱신, ‘08.2.17 단협체결)

❍  노사간 현재 근로자성 인정여부, 노조인정 여부, 부당징계 여부,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88CC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지가 논의의 출발점

2. 질  의

☞ 88cc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인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지 ?

☞ 88cc 경기보조원 노조가 합법노조인지, 불법노조인지 여부?

☞ 위 노사분규 관련하여 현재 경인지방노동청 소속 수원지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당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과 사측의 주장,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후 사건경위 및 조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