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증평 진천 괴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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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2008. 10. 17(11:00)

◆ ‘고객소리 시스템’ 등 납세자를 위한 현장 세정 돋보여 !

◆ 대전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

납세자 편의 위한 환경개선 시급 !

◆ 대전국세청, 잠자는 세금 51억원

11만 2천명에게 ‘세금 찾아주기’

◆ 대전충청지역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세정지원 절실 !

‘고객소리 시스템’ 등 납세자를 위한 현장 세정 돋보여 !

- 혁신도시 주민 납세편의 위한 ‘현지상담창구’ 개설

- 태안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실시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두달만에 1600여건 수집

-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 고객 만족 1위,

전국 지방국세청 평가서 2위

대전지방국세청의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객만족 현장서비스가 납세자들의 호응속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혁신도시주민 납세편의를 위한 ‘현지상담창구’ 개설

대전지방국세청의 기업․혁신도시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10월 1일 혁신도시의 땅 수용지역주민들의 세무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상금 수령시기에 맞춰 보상사무실에 ‘현지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를 찾아가는 현장 세정을 높이 평가한다.

○ 태안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실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지자체와 상공인단체 등과 협조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청은 지난 3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파견청문’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 증명민원을 일괄 발급 처리해주는 것으로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민원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은 세무서 방문없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월부터 7월까지 특별민원서비스 시행에 따라 4980건의 민원증명을 일괄처리 발급했다.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납세자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업무 제도개선자료로 쓰기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납세자 등이 국세청에 표현하는 각종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을 수집, 배분, 처리, 분석, 활용하는 업무를 종합관리 하는 장치다.

고객의 소리 시스템은 시행 두달만에 1600여건을 수집했으며, 이중 466건을 해결했고 세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778건을 별도로 구축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축적과 고객 만족 납세 행정이 토대가 되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방 국세청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도 납세자 지향성 분야인 고객 만족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세무공무원의 손발이 바쁠 때 납세자의 만족도는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 혁신도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현지상담창구’ 개설 현황과 납세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면?

◆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전청의 특별민원서비스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세정지원, 즉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 대전청에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세행정의 모범으로서 다른 지방청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평가서를 발간하여 본청 및 지방청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대전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

납세자 편의 위한 환경개선 시급 !

- 진천, 괴산, 태안 민원봉사실, 2평에 책상 1개씩

빌려 쓰고, 금왕은 격일제 운영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16개의 지역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세무환경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HTS)를 이용하면 온라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세무상담, 민원증명발급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 민원과 같이 사업자의 신분 확인이 요구되는 업무 등은 여전히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 역시 아직은 인터넷보다 창구를 통한 업무처리에 익숙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도심 외곽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 산하에 지역민원봉사실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 지역민원봉사실   대부분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진천, 괴산, 태안 지역의 민원봉사실만은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의 ‘2평 규모의 좁은 공간에서, 직원 1명이 책상 1개를 빌려’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 음성 금왕의 민원봉사실은 지역내 세무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직원이, 그것도 일주일에 월, 수, 금만 출근하는 격일 근무하는 방식이다. 납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들 4개 지역의 민원봉사실 업무량이 결코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으며, 갈수록 민원업무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진천, 괴산,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독립된 공간과 시설을 갖춘 민원봉사실의 설치 및 인력 추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고, 음성 금왕의 경우 특히 세무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격일제 근무는 당장이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16개 지역의 지역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현황,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 반영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지역민원봉사실 설치 현황 (’08. 9월 현재, 16개 설치)

관서별	명 칭	주 소	면적 (㎡)	종 사 직원수	비 고
대 전	대전민원실	대전 대덕 법 282-1	208.0	2	자체 청사
	금산민원실	충남 금산 상 115	62.7	1	임차 사무실 (年840만원)
천 안	아산민원실	아산 염치 송곡 244-19 충남테크노파크 103호	105.6	3	임차 사무실 (年1,044만원)
청 주	증평민원실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15-26	42.9	1	증평군청내 별실 운영
	진천민원실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0-1	6.6	1	읍사무소 민원실 공용
동청주	괴산민원실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10	6.6	1	군청 민원실 공용
충 주	음성민원실	음성군 음성읍 은내리 621-1	99.0	1	음성군청내 별실 운영
	금왕민원실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8-7	42.9	1	금왕읍사무소 격일 근무
영 동	옥천민원실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85.8	1	옥천읍사무소내 별실 운영
	보은민원실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5-8	19.8	1	임차 사무실 (年1,200만원)
공 주	연기민원실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11-1	165.0	2	임차 사무실 (年1,800만원)
논 산	부여민원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96	16.5	1	임차 사무실 (年407만원)
예 산	당진민원실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887-1	132.0	3	임차 사무실 (年2,244만원)
홍 성	청양민원실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20-8	56.1	1	임차 사무실 (年720만원)
보 령	장항민원실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26	99.0	1	자체 청사
서 산	태안민원실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6.6	1	군청 민원실 공용

지역민원봉사실 별 업무량 현황 (’07.1.1.～’08.6.30.)

관서별	명 칭	업 무 량
		계	사업자 등록 민원 처리 건수		증명발급민원 등 처리 건수
			’07년	’08년 상반기	’07년	’08년 상반기
합 계		254,682	43,968	23,770	113,838	72,306
대 전	대전민원실	21,950	5,215	2,234	9,852	4,649
	금산민원실	7,899	1,974	1,020	3,195	1,710
천 안	아산민원실	89,213	11,389	5,631	42,307	29,886
청 주	증평민원실	10,920	1,800	1,220	4,920	2,980
	진천민원실	15,062	2,480	1,705	6,742	4,135
동청주	괴산민원실	3,445	883	207	1,526	29
충 주	음성민원실	12,778	2,244	1,423	5,302	3,809
	금왕민원실	8,517	1,496	948	3,534	2,539
영 동	옥천민원실	8,540	2,192	1,162	3,302	1,884
	보은민원실	6,598	1,578	872	2,617	1,531
공 주	연기민원실	9,750	2,782	1,424	3,403	2,141
논 산	부여민원실	12,236	1,780	927	6,122	3,407
예 산	당진민원실	26,465	4,875	3,202	11,327	7,061
홍 성	청양민원실	11,880	1,539	754	5,996	3,591
보 령	장항민원실	9,429	1,741	1,041	3,693	2,954
서 산	태안민원실	10,494	1,845	837	4,089	3,723

대전국세청, 잠자는 세금 51억원

11만 2천명에게 ‘세금 찾아주기’ !

우리나라 세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찾아가지 못해 ‘잠자고 있는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내만 11만 2천명에 2005에서 2007년 귀속분인 13만 9천건으로 환급금액은 총 51억원이다.

국세환급통지서는 9월 1일부터 우편을 통해 환급대상자들에게 발송되었고, 8일 이후 환급계좌나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다.

◆ 환급대상자자는 주로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급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환급 관련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자는 세금 환급에 대한 홍보 및 실제로 환급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대전충청지역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세정지원 절실 !

- 전국 평균(0.15), 대전(0.33). 충남(0.57), 충북(0.56)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국내적으로도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의 발생으로 위기에 직면한 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대전청 관내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체감경기는 얼어붙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음부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대전충청지역 어음부도율 현황>

(단위 %)

	어음부도율
	2005	2006	2007	2008. 6
전 국	0.14	0.11	0.11	0.15
대 전	0.23	0.17	0.32	0.33
충 남	0.27	0.20	0.29	0.57
충 북	0.27	0.21	0.53	0.56

◆ 지방경기의 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와 납세기업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